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대규모 유휴지는 화이트사이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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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대규모 유휴지는 화이트사이트 도입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제공=서울시청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대규모 유휴지는 화이트사이트 도입

[위클리피플 김유위 기자]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공공기여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명이 거주하는 강북권역(동북·서북)이 50여년 간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新경제도시’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민의 주거를 책임지던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있게 탈바꿈시키고, 잠들어 있던 대규모 부지는 용도와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기업들을 적극 유치한다. 또한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색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정원도시를 조성해 삶의 풍요로움도 선사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6일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2024년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 2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 서북 33조)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도 있지만 동시에 강북권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 우선 개발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등 풍부한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주거환경’, ‘미래형일자리’, ‘감성문화공간’이라는 대전제하에 더이상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다시 태어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우선 70~80년대 많은 시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지금은 낡고 쇠락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 2천여 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둘째,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체에 활력을 불어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상업지역이 미약하다.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 적합하며 오 시장이 지난 ’22년 싱가포르 방문시 그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서울의 낙후된 도심을 개발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한편, 강북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 명의 대학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산실로 잠재력이 큰 지역이나 주거불편,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완료한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역에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새롭고 다채로운 시설 조성을 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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