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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지해석 교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주목하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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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번영을 꿈꾸는 경제학자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주목하다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인 ‘남북경협’은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시작되어 1990년 중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대표적 남북경협 사업은 1988년 금강산 관광 개시와 2003년 개성공단의 가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인한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고, 2013년 개성공단의 중단, 재개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었다. 결국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남북한 경협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4월 남북정삼회담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이 다시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남북한이 민족공동체로서 번영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협을 통한 교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남북경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위클리피플은 지 교수를 만나,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과 전망에 대해 들어 보았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남북한 화해 분위기와 경협 활성화
인터뷰에 앞서 지 교수는 “4.27 판문점 선언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남북한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며 운을 뗐다. 덧붙여 지 교수는 “남북경협은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 협력을 지향함으로써 우리에게 경제 활력 요인을 제공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게 하며, 북측에게는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남북 모두 경협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이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보조를 맞추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11개의 자국법을 이용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고, UN도 지난 2016년 이후 제재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수출과 수입, 금융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재에는 북한의 원유도입량 동결,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금속 수입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남북경협 활성화가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북한의 비핵과 문제에 대한 진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남북경협의 조기 추진은 현실적으로 큰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기대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1차 사업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하고 연내 착공을 준비하는 중이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른바 H 경제벨트를 조성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비전도 구체화하여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견인하고, 점진적으로 남북 경제통합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삼성, SK, LG, 현대 등 대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은 남북 모두 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과 국제경제에 주목하는 경제학자
한편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뤄왔기 때문에 수출신장에 주력하다 보니,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라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준수가 소홀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박사과정에서 국제경제 분야를 전공한 그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 교수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청산결제 제도 등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지식경제부 주관 정책논문 발표대회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고, 2006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 연구와 2018년 1월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을 MDPI Sustainability 저널에 ‘Affective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 case of an International Trade Policy Implementation 이란 제목으로 기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바람직한 남북경협이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길이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많이 있는 특수상황입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경제적 무역관계로 연결된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정치학 이론에 입각하여 남북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면 그 자체가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남북경협의 기회
남북경협 관련 합의의 출발점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라고 볼 수 있다. 이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상품교역, 자원 공동개발, 투자 등의 분야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며 자유로운 활동과 편익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 같은 해 12월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즉,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합의서에 서명하였고, 2003년 7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지속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런데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이 진척되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북측에서 대북 투자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을 먼저 요청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도 향후 남북경협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발표이후. 인민경제 계획법, 기업소법 등을 개정해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변화된 경제 및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강화, 시장기능 적극 수용 등 시장 경제적 요소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 결정권 보장, 시장 활동참여 등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남북경협의 성공 지름길
남북경협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그 추진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경협 활성화의 대전제인 셈이다. 조명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정부의 선 남북 관계발전, 후 북핵 폐기 구도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지적 한 바와 같이 어느 때보다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존하고 있고,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경제관련 협의를 진전 시킬 것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남북경협 추진을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경제논리보다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왔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남북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남북의 특수 정치 상황과 함께 기업 간 거래(B2B)보다 기업 정부 간 거래(B2G)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가 있지만 남북경협의 경우 분쟁해결 기구가 없어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2003년 중국과 홍콩이 경제통합과정에서 맺었던 경제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은 홍콩의 경기를 부양하고, 중국은 중화경제권을 통합하는 윈윈(win-win)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CEPA는 한 국가 안에 2개의 관세구역이 있을 때 맺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북한의 경제수준과 남북한 산업격차를 고려해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맺은 뒤 점진적으로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경협의 활성화와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 교수는 남북경협에 따른 금융거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청산결제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산결제는 거래 시마다 대금을 결제하는 일반 결제방식과는 달리 양국 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입과 수출액을 기록해 두었다가 일정기간(통상1년)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동서독의 경우 1949년부터 통일될 때까지 청산결제 제도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이 부족한 동독과 교역하는데 이 제도가 경제교류 활성화와 경제통합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면 달러가 부족해 결제대금을 보내주기 어려운 북한과 거래 시 안정적 금융결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거래 비용의 절감은 물론 북한의 낮은 신용도와 정치적 리스크도 상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00년 체결한 “남북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보완하고, 청산결제 대상 품목의 결정, 청산결제 한도 등을 정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경협 활성화와 반드시 병행하여 추진할 사항이 전략물자의 통제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와 안전,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물자 또는 기술을 우려 용도에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역거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테니스 라켓을 제조하는 물질은 국민들의 여가생활 및 복지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에 우려국에 유입될 시 로켓 제조에 사용되어 평화와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하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민족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점도 현시점에서 생각할 때입니다”

위클리피플은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지해석 교수의 유의미한 행보를 응원하며 그의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불고 있는 남북의 화해 분위기는 한민족 모두에게 역사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경제통합과 통일의 길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영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학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profile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現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대전오프캠퍼스 주임교수
現 한국경제학회 회원
現 국제문화교류학회 회원
現 한국보건경제학회 회원
現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원
現 육군종합행정학교 정책자문위원
2010 대한민국 청렴 지도자 대상
지식경제부 정책논문 현상 공모전 대상

<자격>
경영지도사, 재무분석사, 원가관리사, ERP회계컨설턴트, 국제세무회계실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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