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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백광현 변호사, 공정하고 바른 사회문화 정착을 꿈꾸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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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주목한 법조계 스페셜리스트
공정하고 바른 사회문화 정착을 꿈꾸다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요즘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는 단연 ‘공정’이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공정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등 최근 우리 사회에 당면한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처럼,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로, 그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법 실무 교육 및 강의 등 사회 전반에서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다. <위클리피플>은 공정거래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 백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강남구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으로 향했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이윤섭 기자

전문성과 정직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998년 설립된 이래, 수많은 법적 분쟁을 해결해오며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로펌 중 하나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최적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모토로 의뢰인이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다. 특히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그리고 정직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바른은 법률적 문제를 단순히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분쟁의 예방에서부터 사후적 처리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된 법률문제에서부터 잠재적·부수적 법률문제 등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과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위클리피플> 취재진은 이 안에서 공정거래팀으로 활동해오며 수많은 법적 분쟁 해결, 공정거래법 실무 교육 및 강연, 저서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같이살자 가맹사업』 집필, 방송 출연 등 다채롭게 활동해오고 있는 백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에 주목한 법조계 스페셜리스트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공정거래팀 소속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 변호사는 다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해결해오며, 시장 경제 내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병폐를 막기 위한 사명감을 토대로 노력해왔다.



그가 해결해온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건),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등 다수의 건설사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 ▲코카콜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SK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현대백화점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SKT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차별 행위에 대한 방통위 사건,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등이며 이 외에도 행정소송, 검찰고발 사건, 민사소송 등 다수의 사건 해결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해왔다.

이렇듯 법조계 공정거래법 스페셜리스트인 백 변호사가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왜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가?”이다. 취재진 역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백 변호사에게 공정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흔히 공정거래 분야라고 하면 기업들만 관심을 가지는 법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에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렌터카를 반환하면서 기름이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다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변호사
2016년 방영한 한석규 주연의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어떠한 의사가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김사부 역의 한석규는 “착한 의사? 좋은 의사? 환자가 나를 볼 때, 이 둘로 선택할까? 아니야, 환자는 ‘필요한 의사’를 선택하지”라고 대답한다.

이에 백 변호사도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의사를 찾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가 되고자 했다. 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면밀한 소통을 통하여 섬세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특히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백 변호사는, 언제 어디서든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소통채널을 만들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백 변호사는 서비스 측면에서 최대한 편하고, 의뢰인이 업무를 맡기는 것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법률도 서비스라는 표현과 같이, 앞으로는 법조계도 의뢰인들이 편하게 느끼고 소통할 수 있도록 권위적인 태도는 내려놓고, 친절하고 따뜻하며, 정직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처럼 투철한 법조신념을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힘써오고 있는 백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거래 분야를 알리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 인천항만공사(IPA)는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및 협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문화 확산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공정경제 문화를 공사에 확산시키고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써, 공사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공정경제 선도기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강연자로 법무법인(유한) 공정거래팀 구성원 변호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백 변호사가 선정됐다. 이날,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의 기본 개념과 최근 공정거래 정책 변화 및 관계 법령 등을 주요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공정 경제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 제고 및 공정한 사회 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 사회가 지금보다 더 ‘공정한 사회, 바른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꿈꿀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를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공정거래 분야를 널리 전파하는 교육자 등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공정한 사회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해오고 있는 백광현 변호사. 그가 꿈꾸는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클리피플>이 백 변호사의 차후 행보를 응원해본다.

profile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American University(Visiting Scholar)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와 한국의 미래)
Federal Trade Commision(internship)
Steptoe & John LLP(Antitrust & Competition Team, International Legal Trainee)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팀)
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現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팀)

<저서>
『같이살자 가맹사업(삼일인포마인)』『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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