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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5
방위사업학박사 최기일 교수, 국가방위산업 중흥을 다짐하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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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국가 방위산업 중흥을 다짐하다


최기일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위산업’하면 제일 먼저 ‘방산비리’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표적인 방산비리 사건으로 일컬어지며,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율곡비리(일명, 린다 김 사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군과 관련된 비리 모두를 통칭하여 방산비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산업체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비리의 용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언론에서 자주 일컬어지는 방산비리는 주로 방산물자가 아닌, 피복과 식자재 등 군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납비리’인 경우가 많다. 위의 율곡비리 사건 역시 국내 방산업계의 방산비리가 아닌 ‘해외 무기도입 비리’인 것이다. 즉 방산업체가 아니라 대부분 군납업체와 관련된 개인의 일탈과 비위에 따른 부정행위, 그리고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인 셈이다. 이유가 어찌됐든, 비리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군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점점 떨어져갔다. 최기일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개혁과 혁신, 그리고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적이고 선도적인 사고와 국민들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위클리피플은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인 최기일 교수를 만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에 대한 접근
인터뷰에 앞서 최 교수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방산비리’라는 용어 때문에, 요즘 들어 계속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라며 운을 뗐다. 덧붙여 최 교수는 “방위산업이라 하면, 국민들 대다수가 ‘방산비리’부터 떠올리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분명 비리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반드시 근절해야할 것이지만, 먼저 비리의 실체와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방위사업(Defense Acquisition)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 국방에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하는 것인데,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은 이러한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생산, 제조하는 산업을 일컫는 산업적(Industrial) 측면의 접근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방위산업이 비리가 아닌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 간 발생하는 방위사업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리라는 점이다. 덧붙여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 조차도 실상은 일부 개인의 일탈과 부정행위에 따른 ‘개인비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구조적 비리로 간주하여 ‘방산비리’라 통칭하는 단순한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저는 최근까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역시 1970년대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극심한 부정부패와 비리로 홍역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은 국방 및 방산분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으로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였고, 그 이후에 국방획득대학(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DAU) 설립과 국방획득인력 전문자격법(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 DAIWA)이 제정되면서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 있었던 점과 관련하여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방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은 국내 방산업계를 보호 및 육성, 발전시켜야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분야 종사자들 모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신(新)성장동력
현재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T-50, K-9 자주포와 같은 국산 명품무기 수출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 방위산업 수출이 급증하여, 2011년엔 23억 8200만 달러로 늘어났고, 2013년엔 34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은 국가 안보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국내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써 방위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추진을 통해 방산업체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방산수출로 이어져 산업구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진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연구결과로서도 주장했듯이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을 신설하여 추진해야만 실제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라 생각하며, 정부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방위산업 발전 및 육성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통해서 국정의 추진동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산정책 추진이 요구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현재 최 교수는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국내에서 최초로 방위사업학박사(Ph. D. of Defense Acquisition) 학위를 취득하고,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강사 등 대학과 전문교육 기관 등에서 계약 및 협상, 원가회계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금융위원회 및 국방부로부터 공식 설립인가를 받아 발족한 신협중앙회 산하 국방신용협동조합 등기이사로 봉직 중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한국국방경영학회 이사, 한국원가분석사회 이사 등 학술단체 이외 주요 정부부처와 기관 등에서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하고, 방위사업청으로 선발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방 무기체계를 획득, 조달하는 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국제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님으로부터, 석사과정 제자였던 외국인 학생이 학위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하버드대학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및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40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때까지도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력하나마 방위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내에도 방위사업학박사가 필요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학부와 석사과정 전공분야였던 회계학과 경영학을 기초로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산원가 주제로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최 교수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였고, 그 성과와 업적을 인정받아 ‘2017 도전한국인상(국방계약 및 방산원가 분야)’ 수상, ‘제41회 국가생산성대상 유공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제6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방산학술상’ 수상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통일 대한민국 시대의 방위산업 대비해야
지난 4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이래로, 한반도의 평화 기류와 더불어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방위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최 교수 역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최 교수는 작년 6월, 방위산업 분야 신진 학자 및 연구자, 방산업체 종사자 간 소통과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한국방위산업학회 산하 ‘영맨포럼(Youngman)’을 발족하고, 초대 회장직에 선출되었다.

“영맨포럼의 초대회장으로서 같은 목표로 모인 모두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 방위산업 발전의 선구자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방위사업학이 학문적으로도 체계적인 발전할 수 있도록 학부, 대학원, 연구소가 종합적으로 대학교 내 설치되고, 민·관·군·산·학·연 융복합을 통한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노력들이 방위산업과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까지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학술활동 등을 통해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최기일 교수. 위클리피플은 앞으로 최 교수가 이끌어갈 유의미한 행보를 응원하며, 끝으로 최 교수의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박사학위 논문 감사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과 재능을 오롯이 한평생 국가와 국민께 보은할 것’이라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의 마음가짐처럼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profile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방위사업학박사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MBA) 졸업
숭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회계학과 졸업
現 국방신용협동조합 등기이사
現 한국국방경영학회 등기이사
現 한국방위산업학회 비상근감사
現 한국원가분석사회 비상근이사
現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학위 취득
대한민국 최고 2017 도전한국인상 수상
2017 제41회 국가생산성대상 유공자(산자부장관) 표창 수상
2017 제6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방산학술상 수상자 선정
국회 휴먼네트워크 전문가 인력풀(국방·방위산업 분야) 공식 등재
현역 군인 최초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수분야(원가)감정인 등재
현역 첫 기획재정부 인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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