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특집
2019-07-31
김원규 교수, 신뢰 기반의 "신용사회" 구현을 갈망하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신뢰 기반의 ‘신용사회’ 구현을 갈망하다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학부 법무법학전공 교수


최근 런던대, 셰필드대, 펜실바니아대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결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우선 ‘인공지능 판사’에게 유럽 인권 협약 제3조 ‘고문의 금지’,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584개의 판결 사례를 학습시켰다. 이후 인공지능 판사에게 실제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열린 것과 같은 사법재판을 진행시킨 결과, 정확도가 79%에 달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런던대 니콜라오스 알레토라스 박사는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을 대신하는 날은 아직 멀었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법적인 해석에서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이해하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조리)에 따라 판단한다. 조리(條理)는 세상의 정당한 이치, 사회 일반적 통념을 말한다. 과연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이치(理致)를 입력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관은 전문성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해야 한다.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학부 법무법학전공 교수는 이러한 소양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위클리피플>은 김 교수를 만나기 위해,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남대학교로 향했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무법학과
교육자란 무릇,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김원규 교수. 이에 김 교수는 법학부에 진학한 학생들이 어떠한 진로를 희망하고, 고민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했다. 그 결과 2013년, 김 교수는 전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특히 법조공무원 양성을 위해 ‘법무법학전공’을 학부 내 개설했다.

“법무법학 전공은 폭넓은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 법이론 및 실무에 충실한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공무원(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등), 경찰공무원 및 행정직공무원 등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된 안목을 갖추고, 직업윤리와 인권의식이 투철한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의 이론 위주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더불어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관심 있는 전문 법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각종 학회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되도록 외국대학들과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해외연수 및 방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법무법학전공은 다른 학과와는 다른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 바로 학과 멘토링 시스템이다. 교수가 멘토가 되고, 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이루어지는 학과 멘토링 시스템은 교육자의 역할을 항상 강조해왔던 김 교수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멘토링 시스템은 입학 때부터 시작해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멘토로 선정된 교수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와 진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마치 가공되지 않은 원석과 같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요. 교육자의 역할은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목표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학생들 사이의 긴밀함이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멘토링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법·국제거래법 전문가
김 교수는 상사법과 국제거래법 전문가로, 금융소비자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험계약법 등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는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소비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 교육은 주로 금감원 산하 금융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널리 알려져, 기회가 늘어난다면 미래의 소비자(학생)들은 금융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살피다
이렇듯 김 교수는 전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한 법조인, 법조공무원 양성과 더불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한 비전 제시, 사회 현상을 반영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육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김 교수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가졌다.

현재 김 교수는 대전시 행정심판위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과학기술법연구원 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치 불복에 따른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예방책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2008년도 설립된 것으로, 대전지방 검찰청 안창호 검사장과 김신호 전 대전시 교육감, 그리고 한남대학교 김형태 총장 등 교육기관과 사법기관의 MOU 체결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법연구원은 과학기술과 법학을 연계한 융복합 연구 분야로, 미래 과학기술의 제도적 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사회를 꿈꾸다
금융과 상사법 강의의 말미에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신용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것. 김 교수가 말하는 신용사회란 무엇일까?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각종 ‘불신(不信)’이 만연합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 기업 및 국민 상호간의 불신 등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신용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그밖에 정부기관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신용사회가 이루어진다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 통제기능은 자연스레 약화되고, 본연의 보호기능에 충실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신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사회는 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학생들에게도 당부하듯,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사회’를 만들고자,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김원규 교수. 그의 교육자로서의 신념이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전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꿔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profile

일본 조치대학교(Sophia University) 대학원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前 한남대학교 법과대학장
前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자문단 자문위원
現 한국법학회 부회장
現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
現 학교폭력예방교육연구소 소장
現 과학기술법연구원 원장

(제보)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안랩, AWS로부터 ‘올해의 라이징 스타 서비스 파트너 상’ 수상 l 안랩은 보안 특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안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 l 염색 대신 발색으로, 신개념 헤어케어 시대...

채의준·석종욱 대표변호사,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의뢰인의 삶에 동행하는 법조인...

[비전기업]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아프로존, 세계 속 글로벌 기업의 꿈을 펼치다...

맹형재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미래 시대의 경쟁력 '디자인'의...

구자용 루카스 국제학교 이사장 글로벌 시대의 주역 전문 인재를 양성하다...







[건설·건축]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ㅣ(사)한국건축설계학회 회장 인터뷰

[교육]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ㅣ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끄는 환경경영...

구구족 ㈜거북이꿈 l 구구족을 지탱하는 네 명의 공동 대표를 보면 만날 인연은...

소울메이트가 만든 ‘소울코스메틱’ l 소울코스메틱만의 기술력과 시스템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대구24시 바른동물의료센터 l 세 명의 수의사가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바른 진료로 바른 행복을 전파하다...

‘동물’과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l 남상훈·박슬기·최재욱 24시 더클래스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l More++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양 변호사는“가부장적 가족 내 제물이 아닌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홍기환 (주)닥터홈 건설전문 변호사  닥터홈의 체계적인 ‘원스톱 토탈서비스’가 눈에 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성범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터부로 남아있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임주혜 유어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신석범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신 변호사는 2006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소하여, 토지수용 및 보상...

 

배선경 프랜차이즈 소송 전문 변호사  배 변호사는 예비 창업자들이 이렇듯 험난한 창업 시장에서 성공을...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  공 변호사는 “수사방식이 관할 규칙을 따르는 게 못내 아쉽다”고...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범죄는 습관의 발현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에 근거하여 보면...



정규형 한길안과재단 이사장, “눈이 건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믿음으로...

 

김영구 연세스타피부과 강남점 대표원장, 세계적인 레이저치료 피부과를 꿈꾸다

 

전경욱 더비단성형외과 대표원장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오래했던 전경욱 원장은 재건수술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 그러다 보니 개원 이후에도 재건영역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볼 때면 마음이 쓰였다. 눈성형, 코성형, 안면거상을 포함한 얼굴성형과...

인천보훈병원 김영찬 병원장,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육의곤 장튼위튼병원 대표원장, 정도(正道)를 걸어온 대장암의 권위자


  SK家 35년 집념으로 ‘K-바이오’ 시대 열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 프랑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 이포스케시를 인수했고 지난 1월에는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 CBM에 투자, 세포·유전자치료제까지 생산하는 기업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여자 연예인의 롤모델, ‘국민 엄마’라는 수식어가 최초로 붙은 배우, 김혜자

김혜자는 "친선대사라는 말 자체가 내겐 낯설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영양실조의 아이들, 하다못해 원숭이라도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내 예상과는 달리 어느새 슬픔의 먹구름이...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신세계그룹, ‘신세계 유니버스’ 위해 5년간 총 20조원 대규모 투자 플랜 제시

지난해 이베이와 W컨셉 인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신세계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온라인 사업에서의 주도권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SOCIAL FORUM
NEWS


안경훈 ㈜얍컴퍼니 대표이사  국내 최초로 비콘 서비스를 상용화한 위치융합기술기업 얍컴퍼니는 온·오프라인 위치인식기술을...

 

박왕근 폴수학학교 설립자 겸 학교장  폴수학학교 학생들이 일찌감치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경욱 더비단성형외과 대표원장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오래했던 전경욱 원장은 재건수술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수민 소니아코리아(주) 대표  프리미엄 아동의류 브랜드 퍼키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퍼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하며...



황성현 확신(確信) 대표변호사  그는 “이혼 소송은 전부 승소라는 개념이 없고, 둘 중 누가 더 고통받았을까를 따지는...

 

신정서 ㈜탑클래스에듀아이 대표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것. 이러한 고민의 결과,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최승일 압구정최안과 대표원장  첫 진료부터 검사,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까지 최승일 원장이 모든 것을 직접 진료하고 챙긴다...

 

[오연식 박사의 밝은 눈, 밝은 세상] 복시는 무엇인가요?  복시 치료의 보존적 치료법으로써 시기능 재활 훈련 등으로 신경이나...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오버에어에 1500억 규모 투자나선다

국내 최초로 UAM 시장에 뛰어든 한화시스템은 고도화된 항공전자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버에어의 세계적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역량을 접목해...



제주 월정에비뉴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으로 제주도에서 만난 자연의 힘, 클린뷰티를 이끌다...

 

허주연 변호사 연일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은 매일 기사로 사건을 접하고는 안타까워하며...

 

신무연 대표변리사,  최근 변리사의 업역(work area)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 지식재산권은 주로...

 

홍경봉 크리스마스요양원 원장 어르신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홍 원장은 특히 ‘물’에 주목했다...


WeeklyPeople Alliance

 



 
[정치] [위클리피플 제보·취재] 우리 ...
[사회] 백세시대를 준비하며 철학자 김형...
[경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올해의 ...
[사회]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국내...
[사회] [포토]윤석열 대통령, NATO...

[위클리피플 제보·취재] 우리 시대 전문가를...
네이버 커넥트재단, ‘소프트웨어야 놀자@세종...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안현정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 융합 에너지공   학과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기 차의과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은 데뷔 후 줄곧 여러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돌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교수는 기억에 남는 연구로, 과거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국가지식포털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과...

[리뷰] 송해...그대,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어라 황해도 재령 출신인 송해는 혜주예술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한 뒤 1955년 창공악극단 가수로...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美개신교를 이끈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 ‘에드워드 그레이엄’을 환담 l 빌리 그래함 목사와 오랜 특별한 우정을 나눈 김장환 목사에 대해 “저희 할아버지가 평소 사랑하고...

문상주 비타에듀그룹 회장, “반세기 한국 교육의 산 증인, 도전하는 교육혁신가로 살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습니다...

정나래 The Young Voices Project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 음악으로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

하영목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리더는 일관된 품성과 행동으로 조직에 안정과 신뢰감을 주고...

‘현대 커미션’ 2022년 전시 작가에 ‘세실리아 비쿠냐’ 선정 세실리아 비쿠냐는 돌, 나무, 조개 껍질 등 자연의 재료와 전통적 직조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텍스타일...

 

 
 
  SECTION
  커버스토리
  특집
  메디컬
  경제 산업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라이프
  탑어워즈
  100인의교수
  법조계리더
  사회공헌명장
  소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