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교수, 신뢰 기반의 "신용사회" 구현을 갈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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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김원규 교수, 신뢰 기반의 "신용사회" 구현을 갈망하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신뢰 기반의 ‘신용사회’ 구현을 갈망하다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학부 법무법학전공 교수

최근 런던대, 셰필드대, 펜실바니아대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결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우선 ‘인공지능 판사’에게 유럽 인권 협약 제3조 ‘고문의 금지’,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584개의 판결 사례를 학습시켰다. 이후 인공지능 판사에게 실제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열린 것과 같은 사법재판을 진행시킨 결과, 정확도가 79%에 달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런던대 니콜라오스 알레토라스 박사는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을 대신하는 날은 아직 멀었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법적인 해석에서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이해하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조리)에 따라 판단한다. 조리(條理)는 세상의 정당한 이치, 사회 일반적 통념을 말한다. 과연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이치(理致)를 입력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관은 전문성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해야 한다.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학부 법무법학전공 교수는 이러한 소양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위클리피플>은 김 교수를 만나기 위해,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남대학교로 향했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무법학과
교육자란 무릇,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김원규 교수. 이에 김 교수는 법학부에 진학한 학생들이 어떠한 진로를 희망하고, 고민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했다. 그 결과 2013년, 김 교수는 전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특히 법조공무원 양성을 위해 ‘법무법학전공’을 학부 내 개설했다.

“법무법학 전공은 폭넓은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 법이론 및 실무에 충실한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공무원(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등), 경찰공무원 및 행정직공무원 등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된 안목을 갖추고, 직업윤리와 인권의식이 투철한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의 이론 위주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더불어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관심 있는 전문 법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각종 학회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되도록 외국대학들과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해외연수 및 방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법무법학전공은 다른 학과와는 다른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 바로 학과 멘토링 시스템이다. 교수가 멘토가 되고, 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이루어지는 학과 멘토링 시스템은 교육자의 역할을 항상 강조해왔던 김 교수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멘토링 시스템은 입학 때부터 시작해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멘토로 선정된 교수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와 진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마치 가공되지 않은 원석과 같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요. 교육자의 역할은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목표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학생들 사이의 긴밀함이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멘토링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법·국제거래법 전문가
김 교수는 상사법과 국제거래법 전문가로, 금융소비자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험계약법 등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는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소비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 교육은 주로 금감원 산하 금융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널리 알려져, 기회가 늘어난다면 미래의 소비자(학생)들은 금융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살피다
이렇듯 김 교수는 전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한 법조인, 법조공무원 양성과 더불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한 비전 제시, 사회 현상을 반영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육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김 교수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가졌다.

현재 김 교수는 대전시 행정심판위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과학기술법연구원 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치 불복에 따른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예방책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2008년도 설립된 것으로, 대전지방 검찰청 안창호 검사장과 김신호 전 대전시 교육감, 그리고 한남대학교 김형태 총장 등 교육기관과 사법기관의 MOU 체결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법연구원은 과학기술과 법학을 연계한 융복합 연구 분야로, 미래 과학기술의 제도적 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사회를 꿈꾸다
금융과 상사법 강의의 말미에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신용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것. 김 교수가 말하는 신용사회란 무엇일까?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각종 ‘불신(不信)’이 만연합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 기업 및 국민 상호간의 불신 등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신용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그밖에 정부기관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신용사회가 이루어진다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 통제기능은 자연스레 약화되고, 본연의 보호기능에 충실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신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사회는 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학생들에게도 당부하듯,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사회’를 만들고자,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김원규 교수. 그의 교육자로서의 신념이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전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꿔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profile

일본 조치대학교(Sophia University) 대학원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前 한남대학교 법과대학장
前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자문단 자문위원
現 한국법학회 부회장
現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
現 학교폭력예방교육연구소 소장
現 과학기술법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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