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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 가르치고 조력하며 ‘법 지혜’를 쌓다
이선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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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건’
가르치고 조력하며 ‘법 지혜’를 쌓는 변호사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 | 공형민소수지도반 원장


한때 한국 문학계의 주류에 속했던 모 작가의 어느 소설 속 문장에 따르면, 무언가를 가르치는 행위(?)에는 그 사람의 상대를 향한 ‘곤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스며있다. 그리고 작가는 그 마음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느 상황에 처하더라도 뭔가를 모르는 것 때문에 난처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풀어 설명한다.
올해 초 사무실을 확장·이전한 ‘법무법인 대건’은 검찰총장 출신의 김종빈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공창희 변호사를 고문으로 모시고 형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법률동반자로서 도약 중이다. 의뢰인 및 예비법조인의 ‘동행자’로 밤낮의 시간을 타이트하게 보내고 있다는 공형진 대표변호사 역시 ‘그 결의’가 한층 더 굳어진 모습이다.
취재·글_이선진 기자, 서선미 기자

법무법인 대건은 외형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모습이다. 최준영 변호사와 한상준 변호사, 공형진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만든 법무법인 대건은 탄탄한 고문 변호사와 변호사그룹을 구축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다단계 집단소송과 가상화폐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주요 민·형사 사건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법조인을 양성하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 공 변호사는 최근 ‘세모녀 갭투자 사건’에 관심을 갖고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그는 퇴근 후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느라 불철주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다.

“공부하는 것도, 가르치는 일도 좋아하거든요. 직업적으로 끌리는 건 변호사였어도 내 행복은 왠지 ‘가르치는 삶’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는 ‘변호사 시험 대비 학원’부터 열었습니다. 각종 사례를 풀어 설명하거나 공부 방법, 답안작성 등을 교정해주면서 시작했죠. 지식의 판례 결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업무로 이어졌을 때 적용 가능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르친다”는 말이 그리 편하지는 않다. 학원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학생’으로 통칭하긴 하지만 일단 어리지 않고, 간혹 연상(年上)인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일면, 관련 지식은 어느 정도 충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는’ 건 아닌 게 맞다. 그저 사례를 정리해 묶은 책을 현장에 들어가 있는 듯 시연하며 풀어가니 생동감과 몰입도를 높인다. 공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치르면서 경험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학생들에게 몸소 일러주고 동기부여가 되길 원한다.

“대학원 졸업에,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건 합격 자체를 목표 삼기 쉬운 조건이에요. 내용을 음미하며 소화시킬 여유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꼭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라’이고, 둘째는 시험의 합격을 최우선으로 하지 말고, 시험 너머의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형민소수지도반 원장으로서 공형진 변호사는 여느 법조인들과는 다른, 교육인으로서 또 다른 보람을 만들어가고 있다.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변호사 시험을 통과시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양성된 인재들을 실무에 투입시켜 실무교육도 하면서 법무법인과 교육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을 꿈꾸는 것이다. 얼마 전엔 10회 변호사시험 축하 모임을 가졌다며, 소수지도반에서 그간의 치열하게 같이 달렸던 학생들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공 변호사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다

인터뷰가 무르익어가자 공 변호사는 작년 하반기 맡게 된 ‘부동산 관련’ 사건에 운을 뗐다. 민사로든 형사로든 죄의 성립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승소의 가능성도 아주 희박한 케이스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간과하기 쉬웠을 법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소위 ‘세모녀 갭투자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방식을 ‘갭투자’라고 하는데,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경우죠. 빌라를 사들여 전세를 놓고는 계약이 끝나면 매입을 종용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입니다. 처음 5~6명이던 피해자 수는 150명까지 늘어나, 아직도 그 끝을 가늠할 수 없고요.”

공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에 근접해갈수록 견고한 탈법 구조가 구축되어 있음을 느꼈고, 대부분의 세입자가 저소득층이거나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민사쪽으로도 가르쳤던 경험을 십분 살려, 가능성이 있는 법리적 솔루션을 마련했고, 지금은 몇 단계를 거쳐 온 상태라고 한다.

“민사사건은 보통 법원의 중재로 해결되지만 사태가 심각하면 힘 있는 기관이 나서야만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개입을 유도하게 됐는데 그 사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경우죠. 수사가 잘 되도록 조력했다는 개인적 뿌듯함이 있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 있기엔 피해가 너무 큽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니 피해자는 앞으로도 속출할 거라 더욱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피해 구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임차인보호를 위해 마련된 판례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 모든 면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공 변호사는 ‘특정하고 계획적인 구조’를 통한 사기행각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 규모와 범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업자, 건축업자 등 조직적으로 짜인 배후세력이 막상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은 법적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한다.

“그런 면에 있어 기획부동산 사기와도 유사해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구매한 뒤 차액을 남겨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전화나 카카오톡이 이용되는데, 여유자금이나 노후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즉 아무런 정보 없이 사기 행각에 말려든다는 얘기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뜻해요. 기획부동산 법인들이 많은데, 이들은 하나의 범죄 단체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공시지가의 4배 정도나 되는 비싼 가격으로 팔고 공유지분으로 푸는 것이죠.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에, 사실상 공유지분으로 처리할 수 없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공 변호사는 “수사방식이 관할 규칙을 따르는 게 못내 아쉽다”고 했다. 법인들도 그 점을 노려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데다 법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도 수사의 어려움을 더한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할 당위가 국토부에든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 변호사의 설명. 덧붙여, 공유 지분의 토지를 구매하지 않을 것, 매도자 법인을 잘 살펴보라는 것과 토지이용계획원 등을 떼 보고 임야나 보전지구 등의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방법에 무게를 실었다.



‘함께 함’이 ‘힘’ 되는 법조인을 꿈꾸며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사기사건에 연루되면 가족이라는 근거지는 초토화되기 쉽다. 전 재산이 걸려 있을 이와 같은 사건은 결국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기 때문이다. 공 변호사가 유독 ‘세모녀 갭투자’나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을 분(憤)하고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워 동업을 계획했지만 어쩌다 보니 ‘형사고소’까지 갔던, 그러나 가장 원만한 방법인 ‘화해’로 갈음하게 했던 최근의 경험이 소중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공 변호사는 말을 잇는다.

“‘호형호제’하는 20년 지기로 한 분은 건물 신축을, 다른 한 분은 분양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수입을 정산하는 문제에서 서로의 감정이 개입되면서 형사 고소까지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소송을 서로 제기하는 상태에서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고, 정산의 방법과 서로의 이해를 도와드리면 충분히 합의로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몇 차례 미팅을 하며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분쟁으로 가지 않고 서로가 출혈 없이 합의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두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라는 ‘길잡이별’이 있었기에 자신의 지난 여정이 수월했다고 믿는 공 변호사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가슴이 따듯해진다. 공부를 잘한 덕에 어렵지 않게 서울법대에 들어가기는 했어도 입학과 동시에 “삶의 목표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바람에 짧지 않은 방황을 시작했던 공 변호사는 이미, 그 시간에도 아버지의 존재는 ‘호야 등’처럼 자신을 지키고 있었음을 믿는다.

“따라갈 누군가가 앞에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원리 원칙을 중히 여기시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하셨던 아버지는 많은 형사사건에 자문을 해주기도 하시고, 『코리아커넥션』이란 영화나 책에 등장하실 정도로 마약 파트에서도 전문가로 활약을 돋보이신 법조인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과 영감을 주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저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의뢰인에게도, 저와 공부하는 예비법조인분들에게도 ‘옆에 있어 든든한’ 사람이었으면 해요. 의뢰인에게는 ‘한 팀’이라는 믿음으로, 사건 해결, 승소를 위해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긴밀하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중대형 로펌으로 향해 가는 길목 가운데, 세무나 특허, 가사 등 전문 파트너와 인력 면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계획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인 꿈으로 공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건과 학원과의 연동을 통해 인재를 양성시키고 양성된 인재들과 협업을 이루는 등 인적 네트워크에 끈끈함과 경쟁력이 있는 로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건을 두고 협력하는 ‘팀’의 관계를 지향하는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공 변호사가 그 따듯하고 미더운 꿈을 이루게 가기를 소망해본다.

profile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대청중학교 졸업
대치초등학교 졸업
現 변시대비 공형민 소수지도반 원장
現 비베스트코리아 대표이사
現 연세슬기병원 자문변호사
現 (주)서울메디칼제약 자문변호사
現 W치과 자문변호사
現 큐브스포츠 고문변호사
現 금성애프애비 고문변호사
現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자문변호사
現 (주)프렌디아 고문변호사
現 오영산업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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