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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신석범 변호사,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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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수호가 제일의 가치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다


신석범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지난 6월 강남구 어느 골목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빚던 임차인 김 모 씨가 건물주 이 모 씨를 망치로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9년간 족발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는 갑작스레 보증금과 임대료를 크게 올려달라는 건물주 이 씨와 수차례 갈등을 빚었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김 씨는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단지 혼내주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에서의 모든 사람(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과연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까? 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은 사건은 왜 발생했을까? 이처럼 법이 때때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신석범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변호사로서의 본분(本分)을 다하고 있다.
취재_김유위 기자, 박주영 기자 / 글_김유위 기자

사회적 약자 편에 선 법조인
한 번쯤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임대인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적으로 빗대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상가건물 임대 시장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유시장의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의 합리적인 협상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에 임대인들에게 적절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난 9월에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의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의 법만으로는 약자가 완전히 구제가 되지 않는 상황, 즉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은 무척이나 많다. 특히 토지수용 및 보상 분야에서는 대부분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2006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소하여, 토지수용 및 보상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오고 있다. 그는 현재 토지보상 업무를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토지수용 분야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컨설팅과 부동산 금융, 경매 NPL 등 부동산 분야 전반과 지식재산권, 공정거래(프랜차이즈 하도급) 등 지식 기반의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
법무법인 고구려는 신석범, 구해동 변호사를 필두로 토지수용보상을 비롯해 부동산 분야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현재 법무법인 고구려에는 지식재산권팀, 가사소송팀, 공정거래팀, 기업법무팀, 형사소송팀, 임대차팀, 현금청산법률센터, 토지보상법률센터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각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관 출신 변호사, 업계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감정평가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폭 영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0명의 변호사와 약 5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고구려는 로펌업계에서 대표적인 ‘부티크(boutique)’ 로펌으로 통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는 물론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독특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법률센터 아래 4개의 토지수용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고구려는 지금까지 남양주, 인천, 김포, 과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토지수용 규모가 큰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 토지수용 관련 소송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고구려가 내세우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현장력과 전문성, 그리고 진정성이다.

“부동산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직접 현장으로 나가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지역주민의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의 현장력이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송무·분석 요원을 7~8명씩 구성하여 팀 단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감정평가 후 분석팀이 현장을 방문해 철저하게 분석한 후, 수용재결과 행정소송을 위한 2차 및 3차 감정평가 시 변호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이 정당한 손실 보상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매주 월요일 변호사와 모든 직원들이 모여 법률 강독과 최근 판례분석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다. 스터디 후에는 부서별 회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팀 단위 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관리 능력을 다진다. 이렇듯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신 변호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고구려는 부동산 분야에서 당당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
이렇듯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다각도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는 신 변호사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주로 헌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중심으로, 현재 대두되는 사회문제에 관해 학생들과 토의를 진행하며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양질의 법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신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수호하는 전문 법조인이 사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클리피플 취재진은 신 변호사에게 법조인으로서의 철학에 대해 묻자, 신 변호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국가가 그 자격을 인증하는 전문 영역으로서 법조인(변호인)은 무릇, 올바른 윤리의식을 토대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되도록 위임관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이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법조인의 역할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로서 수많은 판례를 지켜봐왔습니다. 그중에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죠.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대등한 관계에 속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있는 신석범 변호사.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진심이 전해져 사회적 약자에게는 희망을, 우리 사회에서도 보다 밝은 내일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profile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청목법률사무소 개업
(前)법무법인 청목 대표 변호사
(前)의왕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장
(現)법무법인 고구려 대표 변호사
(現)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現)골재협회 공제조합 운영위원
(現)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전문분야: 수용 및 보상(등록 제2015-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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