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년 예산안 604조 편성...“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

홍남기 부총리, 내년 예산안 604조 편성...“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

‘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내세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긴요한 만큼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를 위해 금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원에서 1068조원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에서 -2.6%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또한 50% 후반대에서 관리되도록 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투자로 구성됐다.

정부는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조 1000억원에서 31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 6000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하고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SW 인력 5만 9000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에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1920억원), 원부자재·생산공정 R&D 68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2021년 9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 4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수도권 GTX-A·B·C 본격 추진을 위해 6000억원을 반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5조원에서 16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 때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 및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신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36조 9000억원에서 41조 3000억원으로 늘린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 5000~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 한시특별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한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을 21조 6000억원에서 2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1만4000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국가유공자 예우·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보상금을 5% 인상하고,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대상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경 1조원에 더해 1조 8000억원 추가 보강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3조 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소상공인 등에게 1조 4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연 1조원을 신설해 지방교부세(금) 22조 7000억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조 1000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조 7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 223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3조 4000억원으로 3.4% 확대하고 소득안정,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 집중 투자하며,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한다.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에 2조 4000억원을 지원하고, 농촌공간정비·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345개로 확대해 558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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