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선 네플라 대표, 법률정보탐색부터 전문가 연결까지 ‘기술로 법과 사람 잇는 법률 플랫폼’ 만들다

사진=최주선 네플라㈜ 대표

법률정보탐색부터 전문가 연결까지
기술로 법과 사람 잇는 법률 플랫폼 ‘네플라’

최주선 네플라㈜ 대표│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법은 필요하지만, 일반인에게 법률 정보는 여전히 난해하고 멀게만 느껴진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찾아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술 기반 법률 플랫폼이 바로 ‘네플라(NEPLA)’다. 사용자는 관심 있는 법률 주제나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 전문가와 연결도 가능하다. 법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한 순간, 실마리를 제시해 주는 ‘연결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설계한 이는 13년간 법무법인 민후에서 활동해 온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다. 개인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활약하며 굵직한 판례를 남기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다. ‘기술로 사람 사이를 잇는다’는 신념 아래 법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고자 네플라를 구축했다. 직접 만나본 최주선 대표는 시대가 요구하는 법의 역할과 국민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의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파고드는 가운데, 기술과 법률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공부하며 리걸테크(Legal-Tech, 법률 정보 기술)를 선도하고 있는 최주선 대표를 <위클리피플>이 만나봤다.

취재·글_이나현 기자, 박진아 기자

법과 사람을 잇는 기술, 네플라(NEPLA)

‘네플라(NEPLA)’는 법률 정보를 쉽게 찾고 법률 전문가와의 연결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 플랫폼이다. 최 대표는 “현재의 네플라는 콘텐츠 공유 기반 법률 마케팅 플랫폼이지만, 몇 년 후의 네플라는 법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술의 집약체”라고 표현했다. 누구나 법률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법률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적합한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법률 전문가에게는 자신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실제 수요자와 연결되거나 다른 법률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법률 위키’다. 변호사와 법학 박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하고 편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치는 사례와 판례를 다루기 때문에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최신 판례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현업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하다.

“네플라의 방향성은 변호사가 가치 있는 지식을 공유해 의뢰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법률 위키는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실질적인 정보가 축적되며, 변화하는 법률 환경도 빠르게 반영됩니다. 이용자는 더 이상 낯선 용어에 막히지 않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법을 이해할 수 있죠. 네플라는 AI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이 필요한 사건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AI로 더 가까워질 법률 전문가와 의뢰인의 협업

최 대표가 네플라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기존 온라인 마케팅 방식의 한계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알리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의 개입과 알고리즘 변화로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는 법률 전문가의 전문성과 지식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독립된 플랫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마케팅의 선두 그룹이었습니다. 2011년 설립 초기부터 오프라인 영업이 아닌 지식 공유 중심의 블로그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알리며 성장해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 대행사들의 개입이 늘어나 의미 없는 광고 글들이 상단을 차지하게 됐고, 플랫폼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대체 플랫폼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마침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보자는 결심으로 네플라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4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네플라는 1년 만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100~200명 수준이던 방문자 수는 현재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팁스)’에 선정되어 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보했으며,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인 포스텍홀딩스로부터 초기 투자도 유치했다. 최 대표는 앞으로 AI 기반 법률 검색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통해 법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법률 정보 특화 AI 검색 기술’의 다음 단계로, 의뢰인과 변호사의 협업 전 과정에 AI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업무 보조 AI’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다.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제시하더라도, 법원의 분위기나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일은 결국 변호사의 몫입니다. 저는 그래서 AI가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네플라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처음 만나는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이 만남의 시작부터 소통과 협업의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송이 가장 잘 풀릴 때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원팀’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과정을 도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되는 판례 쌓아오며 법률의 흐름 바꾸다

최주선 변호사는 IT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민후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 앱에 제공한 이른바 ‘페이스북 CA 스캔들’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한 ‘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1,000억 원 과징금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고 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법률 자문위원, 아동·청소년 대상 가이드라인 연구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최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법무법인 민후가 설립된 2011년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이었다. 당시 전 국민의 개인정보 3,500만 건이 유출되었으며,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법률사무소에 출입하던 그는 협업의 일환으로 로그 기록 분석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사건 당시 처음으로 수백 장 분량의 로그 기록을 마주했습니다.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인터넷에서 명령어를 하나하나 검색하며 분석을 시작했죠. 특히 사고 발생 전후의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며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2주간 기록을 파고든 끝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로그인 상태로 퇴근했고 그 틈을 타 해커가 침입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분석은 1심 재판에서 승소를 이끄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고, 이후 ‘자동 로그아웃 의무’ 조항이 제도에 반영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 경험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대한 영역인지 깨닫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제게 매우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이 일은 평생 공부해야 하는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하나 크게 느낀 점은, 좋은 판례 하나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승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어떤 법리가 정립돼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어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 역시 최 변호사의 법률가적 시선을 잘 보여준다. 변호사 2년 차 시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캡처 프로그램이 유료로 전환된 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당시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문제 될 경우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비용을 부담하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그 과정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8개 기업이 참여했지만, 소식이 퍼지며 전국 178개 기업과 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사건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외 판례와 논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전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일반적인 대응을 따르기보다, 정말 옳은 일인지부터 따져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인가’보다 ‘되어야 할 사건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됐죠.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그런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제 법조 철학이 되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통령 표창 수상

결정은 빠르게, 책임은 끝까지

최주선 변호사가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의 중심에는 ‘결정’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다.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나선다. 어떤 선택 앞에서도 이득과 손해보다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한 번 결심한 일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로 임해왔다. 고등학생 시절, 법대를 목표로 하던 그는 “사람 공부를 먼저 하고, 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말에 진로를 철학과로 바꿨다. 또 한 번은 가정 형편이 걱정되어 더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에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긴 고민은 필요 없었다. 하루 저녁이면 충분했다. 그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선택보다, 그 이후 수없이 반복되는 결정들에 임하는 태도라고.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주저 없이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이득이 따를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정’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실행’과 ‘책임’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결정과 수정의 반복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방향이 잡히는 법이니까요. 가설이 틀렸다면 바꾸면 되고,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그른 판단이 아니라면, ‘후회’는 삶에서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또 스타트업 대표로서 그는 후배들에게 조언도 전한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변호사로, 스타트업 대표로 일할 때도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모르는 것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기보다 계속 배우고 질문하며 나아가려는 자세입니다. 배움의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고, 누구든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것투성이이며, 작은 실패와 배움이 쌓여 결국 큰 언덕을 넘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판례 넘어, 좋은 시스템 만들다

법무법인 민후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좋은 판례를 만드는 일’을 하나의 사명처럼 여겼다. 하나의 판례를 완성하기까지 3~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의미 있었다. 지금도 그는 그 일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 속도는 그보다 훨씬 더 빨랐다. 그는 더 이상 법이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과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은 여전히 많은 국민에게 높은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네플라를 통해 그 장벽을 기술로 낮추고, 법조인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싶습니다.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고민하며 만들어진 기술이라면, 분명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진=법률 마케팅 AI 개발 위한 ‘법무법인 민후-네플라-까리용’ MOU 체결

그의 문제의식은 기술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법조인 또한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 빠르고 깊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국민이 법조인에게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전문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인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법의 역할이 사후 해결을 넘어 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법이 문제를 뒤쫓는 시대가 아니라,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법조인 또한 가능한 한 예측과 대응의 과정에 실시간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법과 국민, 법조계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술을 통해 그 연결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법조인이 각자의 전문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술은 국민과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도구이자, 고민을 공유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법률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최주선 변호사가 내린 또 하나의 결정은 ‘네플라’를 통해 법과 기술, 법조인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법률이 더 이상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 소통과 예측 가능한 법률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의 이러한 방향성은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의 추진력은 네플라의 성장뿐 아니라, 법률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떤 혁신으로 펼쳐질지 주목된다. 사진제공_법무법인 민후, 네플라㈜

profile

학력
서울대학교 철학과 (법학 부전공)
카이스트 최고경영자과정(AIM) 수료
카이스트 CAIO 과정 재학 중

표창 및 수상
2024, 제4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22,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2021,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저서>
(공저)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2017, 박영사)
(공저)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2016, 아카넷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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