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선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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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장호선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수상 영예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장호선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수상 영예

▶ 의뢰인의 권리 구제 및 사회 정의구현을 위해 뜨겁게 투쟁하는 법조인

▶ 이혼·형사 분야 전문성 바탕으로, 경청과 공감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주목

[위클리피플 김유위 기자] 장호선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가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위클리피플과 신지식인 소셜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경제협업협회가 후원하는 올해의 ‘탑어워즈(Top Awards) 법조계·이혼 형사부문 대상’ 수상자로 장호선 대표변호사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선정 배경에 대해, 법무법인 테오 동탄사무소 장호선 대표변호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사회 정의구현을 위해 뜨겁게 투쟁하는 법조인이라 평가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가사 전문 법률사무소의 수습변호사부터 시작해 의뢰인 상담, 변론기일 참관, 조정 절차 참관 기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법조인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의뢰인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법과 노하우를 깨우치며, 길고 짧은 소송기간 동안 의뢰인이 마주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방법 이외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장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을 향한 관심 어린 행동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오 동탄사무소에 새겨놓은 문구가 있다. ‘늘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당면한 사안을 적극 공감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의 글이다. 결국 각자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을 것들에 대한 이심전심이 필요하다.

장 변호사가 그간 다뤄온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의뢰인의 이혼 및 상습 아동학대, 폭행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가정폭력 피해 현장을 오랜 시간 목격한 자녀가 직접 신고하여 가정폭력의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케이스다. 신고 이후, 임시 분리조치 기간 동안 이혼을 청구했다. 분명 위자료 청구 측면에서 유리한 지점이 있었으나,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최소한의 청구만을 요청했다. 최대한 빠르게 이혼할 수 있기만을 희망한 것이다.

장 변호사가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까지 심층적으로 상담한 결과, 가정폭력은 장시간 자녀에게도 노출된 상황이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가족 전체에게 이르게 될 보복을 두려워했다. 장 변호사 역시 이를 고려해 보복의 위험성을 없애는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었으나 첫 신고인 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 소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자녀를 출생한 뒤로 꾸준하게 메모해놓은 상병일지와 가해자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며 수년간 반복된 점 등을 강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실제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 보복 가능성은 필수 요건이 아닌 고려 사항이었기에 위와 같이 절대적인 분리를 이끌어내어 안전하게 이혼 소송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성취였다고 볼 수 있겠다. 당시, 피의자의 상습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상해, 자녀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함께 힘써주셨습니다. 담당 수사관님, 시청의 아동보호 전담팀 모두 내 일처럼 협심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과 그 자녀들을 구제해 낸 결과라고 생각되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편, 의뢰인분들 중에는 상담만으로도 후련해하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 해결책을 얻고 갈 수 있어서 밝은 얼굴로 나가시죠. 처음과 달라진 의뢰인분들을 뵙게 되면, 저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독서를 즐겨하고 언론고시를 준비했던 영향 덕분인지 서면을 작성하는데도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성향을 일찍이 눈여겨보시고 변호인을 추천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 장호선 변호사 인터뷰 中에서

장 변호사는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도 4년여 간 활동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활동하며 다양한 사례를 직접 보고 자문해 왔다. 법률전문가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시, 조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도 유도신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외부 인사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생들의 평소 성향, 교우관계 등 입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일회성 사실조사는 불완전성을 띌 수밖에 없다.

장 변호사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를 접했다. 최근 여러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언어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다. 가해 학생은 오히려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음해하기 위해 무고 주장으로 몰아가며 미리 진술의 합을 맞췄다. 일회성 조사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실제 상황과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심의위원 역시 심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신문을 자행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심의에 의해 피해 학생이 도리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피해 학생이 장 변호사를 찾아와 본 조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의뢰했다. 심의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1호 서면사과조치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학교폭력심의 결과만을 그대로 반영한 부실한 경찰 조사 결과까지 겹치며 결국 최종 행정심판은 기각되었다. 해당 의뢰인은 길어지는 다툼을 끝내 포기하고 해외 유학을 결정했으며, 장 변호사는 법조인 이전에 한 어른으로서 안타깝고 힘겨운 사례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정폭력, 학교 폭력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이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소년 처분을 받는 청소년 중 가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우선 가정은 기본적인 사회화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집단이고, 개인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소속감, 연대 의식을 갖게 됩니다. 법조인들은 전통적 가정이 해체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가정 역시 기존의 가정이 갖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혼,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듯합니다. 단순히 재판을 통한 단편적인 유불리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가정이 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앞으로 변화될 가정, 사회에서의 법조인들의 지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호선 변호사 인터뷰 中에서

이 일을 겪고 난 후, 장 변호사는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건 너머 의뢰인의 무너진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학교폭력심의가 더욱 공정하고 신뢰도 있는 기관으로서 작동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부적절한 심의 활동에 대한 제재가 뒷받침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판결 이후 끝이 아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투철한 법조신념과 연대의식을 가진 채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장호선 변호사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사진제공_법무법인 테오

profile

한양대학교 졸업 (신문방송, 생활과학) (B.A)
캐나다 Universty of Toronto OISE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 (J.D)
現 법률사무소 테오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現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現 여협통합상담소 자문변호사
現 신나는 그룹홈 자문변호사
現 사단법인 더 미래 이사
現 초등가정형 위센터 운영위원前 인천남부지방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4년 연임)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검단고등학교 성고충심의회 자문변호사
前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독일 Rechtsanwaltburo Wolfgang Heinrich 수습
미국 법무법인 KIM&BAE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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