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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이경호·이수희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분쟁 소송 ‘내 부모 일’처럼 소통하며 해결하다
전종호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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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경호·이수희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분쟁 소송,
내 부모 일처럼 소통하며 해결하다

이경호·이수희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다. 세 가지 중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집, 즉 ‘주’(住)인데, 단순히 거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기도 하므로 ‘집’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하면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거나, 소유권이 조합으로 강제 이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소송이 급증했고, 수도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깡통전세 사기사건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처럼 부동산 소송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변호사들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차율을 이끌고 있는 이경호, 이수희 변호사 부부는 모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강제수용 위기에 몰린 사회적 약자들이나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으려는 조합원들을 도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소송의 특성상 사무실에서 서류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 흙을 묻히며 공사장을 누벼야 하고, 때로는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승소한 뒤 의뢰인들이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할 때가 가장 보람차기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경호, 이수희 변호사 부부를 만나 재개발·재건축 소송 과정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의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들어봤다.
취재·글_위클리피플 특별취재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한 줄기 빛

법률사무소 차율은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인 이경호, 이수희 부부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다. 금빛, 우뚝 솟다, 돕다는 뜻을 가진 ‘차’와 법을 뜻하는 ‘율’이라는 한자를 합쳐 ‘금빛 솔루션’이라는 뜻의 이름을 만들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산과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고,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한 줄기 빛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이경호, 이수희 변호사는 수습 변호사 시절 같은 로펌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분쟁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한데, 부부 변호사로서 호흡이 잘 맞는 것은 물론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장 든든한 동료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관심분야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공통점 중 하나다.

이경호 변호사: “선배 변호사들이 민사에서 관심 분야를 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 사건 사고가 많은 분야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깡통전세 사기 문제도 많고,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강제로 내몰리는 원주민들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구청 같은 곳 앞을 지나면 농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 텐데, 지금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살던 집을 헐값에 뺏기고 쫓겨난 분들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저 역시 아버지가 중공업에 종사하셔서 어릴 적부터 모래밭에서 장난감 포크레인을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집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고요. 이왕에 전문분야를 정할 거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건은 현장에서 최소 5년 이상 조합에 시달리다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다. 대부분 연로한 원주민들이기에 상대적으로 조합이나 구청에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고, 그래서 변호사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차율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 되는 ‘주거’를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의뢰인의 장녀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대부분 그렇지만, 재개발·재건축 사건은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기에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가진 것 없이 집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수희 변호사는 ‘그 집 장녀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사건을 대한다고 이야기한다.



“생존권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의뢰인 당사자도 자주 전화를 하고, 타지에 있는 자녀분들도 걱정이 되어 사무실에 전화를 하죠. 가족 구성원들의 문의와 응대를 맡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뢰인이 전화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진행과정을 알려드리는 편이예요, 선제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 덕분인지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면 답변을 잘 하기 위해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더라고요.”

의뢰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서류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한다. 이수희 변호사는 실제로 대구에서 진행된 한 사건에서 재건축 사업에 따른 현금청산금을 설명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이 하소연하는 말에서 사업의 위법성을 발견했고, 실제로 서류를 확인해보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3~4년에 걸쳐 판결을 끌었던 사건을 의뢰인의 승소로 이끌어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변호사는 “일반인이 억울하다고 할 때는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시 강제수용으로 인한 분쟁 외에도,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소송이나 깡통전세 사기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경호 변호사는 후자의 경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애쓰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뉴스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됐었죠. 지역주택조합에 무주택자들이 많이 가입하는데, 제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분담금반환소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자체가 시행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분들을 소송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약관규제법으로 인정받으면 일방적으로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은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처음 문제가 격발됐을 때 약관규제법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았죠.”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는 불법이 아닐지라도, 시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해서 돈을 받은 다음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승소를 이끌었고, 자연스럽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들이 소개를 받고 찾아오면서 더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게 됐다. 그 결과 오히려 사업을 잘 추진하고 싶어 하는 시행사 측에서 자문변호사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한 사건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면 활동영역은 자연스럽게 넓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중이다.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경호 변호사와 이수희 변호사는 한결같이 의뢰인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패소를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품위를 지키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경호 변호사: “제 입장이 아니라 의뢰인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내 집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보상이라도 잘 받는 것이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집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보상을 많이 받게 했을 때 보수가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을 지켜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수는 많지 않아도 스스로 ‘잘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수희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업계에서는 현장에서 뿌리내리는 법률서비스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의뢰인이 현장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인·허가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관행을 깨야 하는 싸움이라서 판사님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리느냐가 문제인데, 그 해답은 늘 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려면 현장에서 의뢰인과 소통하고, 계속 공부해야만 하는 거죠.”

이경호, 이수희 변호사의 목표는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직원들과도 좋은 사내 분위기를 추구하며 성장하고 싶고, 법률사무소 차율이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큰 로펌은 아닐지라도 숨은 맛집처럼 실력 있고, 의뢰인 개개인이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를 희망한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작년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며 소아청소년 환자 지원을 위해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에 기부를 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고 있구나 느낀다면 살아가면서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한 해 동안 느꼈던 감사를 전달한 것이다. 올 연말에는 더 큰 기부를 할 수 있길 바란다는 부부에게 노력한 만큼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원해 본다.

profile

이경호 대표변호사
주요취급분야


정비사업 조합·리모델링 조합·지역주택·가로주택조합
민사·형사·행정·가사 및 기타 부동산 분쟁 소송

학력 및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1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 특별상
성균관대학교 Legal Clininc 준비위원
건강보험공단 실무수습
변호사시험 합격
주거환경연구원(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지원단
前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前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법률전문관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 지원단
現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
現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사
現 은평구 정비사업 자문단
現 은평구 내일자문단 위원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現 은평구 인사위원회 위원
現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수희 대표변호사
주요취급분야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행정 및 형사, 학교폭력

학력 및 경력
Korea International School in Beijing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現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現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現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
現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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