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성 법률사무소 원탑 대표변호사, 부동산·재산범죄 분야의 "최고"를 꿈꾸다

커버스토리캠페인메디컬경제 정치 사회교육 문화 라이프리더스포럼

CATEGORY >커버스토리

2021-04-09

권재성 법률사무소 원탑 대표변호사, 부동산·재산범죄 분야의 "최고"를 꿈꾸다

이나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들의 부동산·재산범죄 로펌 ‘원탑’
‘이해’와 ‘공감’으로 더 가까이, 더 깊숙이

권재성 법률사무소 원탑 대표변호사

1900년대 초 미국의 연방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스(1841-1935)에 의하면,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며 천재의 영역이 아니라 어른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이라는 단어에 어려 있는 무겁고 엄격한 분위기를 걷어내고 기꺼이, 부모에게 달려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아이처럼 법에 기대 울며 위로받을 수 있겠다. 물론 그 누구도 그토록 모진 일을 당해선 안 되겠지만.

‘경험’과 ‘어른’으로 강조된 홈즈 대법관의 말에 늘 가슴이 뛴다는 권재성 변호사는 지난해 말 서울법대 출신의 변호사들과 손잡고 법률사무소 원탑을 설립하여 부동산·재산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 긴 공부 끝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다.”라는 권 변호사의 마음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하다.
취재·글_김진욱 기자, 이나현 기자, 서선미 기자

‘생활 밀착형’ 법률서비스로 ‘예방’을 도모하다

“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연루된 사람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의 법률적 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만 여러 특성상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편한 직업군은 못되죠. 저부터도 학교 선배 외에는 선뜻 자문을 구할 엄두가 안 나던걸요.”

과거 타 법률사무소에 적을 두고 중고차 사기, 대출 사기,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을 수행했다는 권 변호사는 그래서 사무실을 열게 됐다. 사기 피고인과 달리 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유독 재산범죄 피해자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부터가 쉽지 않은 데다,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죠. 더욱이 원망과 불화에 시달린 끝에 결국 집안 전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져 있을까요?”

권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누군가 “법률사무소에 찾아왔다”라는 건 그 사람이 “삶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 더욱 최악인 것은, 안 그래도 금전적 피해가 막심한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에 몸을 사리다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만 키우게 된 상황이란다. 그리하여 권 변호사는 ‘원탑’을 통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응 방법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까지 지속해서 할 계획이다.

“대응 방법이나 도움은 찾아오는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면 될 일이지만 예방은 그 전의 문제예요.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전 공익활동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변호사가 일반 시민을 만나는 데 공익활동만 한 환경이 없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전반적인 사정과 절박한 심정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말’과 ‘글’에 대한 애정이 직업으로 이어져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논술과 토론에 재미를 느꼈던 권 변호사는 일찌감치 ‘말’이나 ‘글’을 다루는 직업을 택하리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는 애써 사람을 만나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오래전부터 훈련해 왔는지도 모른다. 또 그렇다 보니 그가 ‘마을 변호사’로서의 활동과 인천·부천 지역 경찰서 및 인천광역시청에서 법률상담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에 관한 관심이 깊은 데다 공감 능력까지 탁월한 그의 천성이 상대에게 요긴할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북돋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법률서비스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권 변호사는 자신이 천직을 얻었다고 믿는다.

“유지자 사경성(有志者事竟成)이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뜻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선 목표 설정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중간에 점검해 보는 것 모두가 중요한데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조정해 갈 필요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만족합니다. 이제 제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약자를 보듬고 싶은 마음의 연결 ‘국선변호사’

“원탑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주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를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도저히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교 내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 중이에요.”

권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폭력은 생각 이상으로 다루기 힘든 사안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수업이 시작되고부터 종료되기까지의 모는 순간을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는 한편, 맡은 수업만 진행하고 사라지는 교사는 학생들 간의 사정을 좀처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성은 학교폭력을 오랜 시간 지속하게 하는 동시에 은폐되기 쉽게 만든다.

“심각한 건 학폭위의 조치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상담이든 집행유예든 엄벌에 처하기보다 대부분 보호처분에 그쳐요. 물론 가해자를 생각하면 교화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화해 권고부터 퇴학 처분에 이르는 단계 어디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 치유’에 주력해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주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게 하고 싶어서요.”

권 변호사는 최근 들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 SNS의 발달로 증거 확보 및 제보가 쉬워졌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분쟁과 소송 또한 세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수록 법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선호될 것이라는 판단, 이것이야말로 권 변호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공부하는 근거가 된다.

“공부는 나의 힘”, 부동산·재산범죄 분야의 ‘최고’를 꿈꾸며

“변호사의 영역은 앞으로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법 지식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세상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요. 교과서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매우 어려운 공부이지만, ‘사람’을 책 삼아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제가 공익활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꼼짝없이 사무실에 묶여 있지만, 권 변호사는 요즘에도 30분은 족히 넘어가는 전화 상담을 위해 최신 판례집과 각종 자료를 읽으며 예행(豫行)을 연습한다. 모든 업종이 위축된 때이고 변호사업계 또한 다르지 않지만, 그러니 더욱 공부하고 준비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면서. “어서 이 상황이 끝나고 사람들 속에 있고 싶다”라는 권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동산·재산범죄 로펌의 변호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싶다”라고 한다.

“시민들을 만나 일상을 나누고 상담을 하며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는 모든 것이 원동력이 되길 바라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느끼는 모든 것들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변호사 수를 늘리며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진정성으로 내실을 다진 로펌 ‘원탑’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부동산’, ‘재산범죄’ 하면 가장 먼저 ‘원탑’이 떠오르도록 말이에요.”

권 변호사는 삶의 크고 작은 도전의 순간마다 자신을 선도부장으로 임명하고 언제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고교 시절 은사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그는 믿는다. 그 음성이 너무나 생생해 아마도 평생의 이정표일 것 같다는 권 변호사의 얼굴 위로 은사님을 향한 그리움이 스치는 듯하다.

profile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부 마을 변호사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인천중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센터 전문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인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탑 대표 변호사

(제보)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ECTION

커버스토리

특집

메디컬

경제 산업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라이프

탑어워즈

100인의교수

법조계리더

사회공헌명장

소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