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회
2020-02-05
국무조정실,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현장 점검
심우섭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제공_정책브리핑ㅣ위클리피플)

국무조정실,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현장 점검

[위클리피플_심우섭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 등 관련 예산 편성 상위 부처 7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이들 부처의 R&D 사업 35개(예산 5318억원)와 124개 집행기관을 선별해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 중복청구가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89건 등 총 267건이었다.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23억 7000만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기관은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억 4900만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쓰는 등 인건비를 유용했다.

B사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C사는 시간외 근무를 허위신청해 30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D사는 과제수행과는 관계 없는 장비를 연구비로 구매했으며 E사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부처 두 곳에 이중 청구하기도 했다.

F사는 34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했다 반품해놓고도 환불받은 대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와 참여제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관여자에게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중복·과다·허위집행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을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 컨설팅에 참여시켜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news@weeklypeople.netㅣ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경계”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외식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미지, 오프라인의 여러 음식점을 거쳐 TV와 유튜브로도 퍼져가고 있는 영향력,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추진력, 프랜차이즈 식당 브랜드를 보유한...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Global News

모더나, 코로나백신 연 30억회분으로 늘린다   모더나 스티븐 호지 의장은 "내년의 상황을 전망할 때 매우 큰 백신수요가...

 

유엔 미얀마 특사 “미얀마 군부가 추진하는 총선 막아야”   버기너 특사는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 구금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고...

 

바이든 "미국 이륙할 준비돼"... 초대형 인프라 투자 비전 제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21세기에 승리...

중국-이란 25년 협정, 중동정책에 대한 중국의 변화 기대  중국이 이란과 25년간 협력을 약속하는 장기협정에 서명했다. 이것을 놓고 중국의...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정부가 직접 유치하고 투자한 美 명문대학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세계적 경영대학에만 수여되는 AACSB의 인증...

 

"한국은 오랜 세월 흘러도 챙기는 나라"  에이스 케일리노해노 부회장은 "6·25 전쟁 소식을 듣고 17살에 자원입대해 한국으로 갔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금융부터 리테일까지 클라우드 세상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탄탄한 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특화 클라우드를 통해 각 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경제] 현대차그룹 21년만에 총수 교체...
[라이프] 헨리 키신저 "미중 신냉전, 미...
[정치] 문 대통령, “5월 화이자백신 ...
[정치] 홍남기 총리대행 "9900만명분...
[정치] 김종인 “한일 문제 해결은 차기...

롯데(신동빈 회장), 스타트업 119社 기업...
서정호 (주)S&PanaX 대표이사, 하늘의...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안현정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 융합 에너지공   학과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기 차의과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은 데뷔 후 줄곧 여러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돌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31년만에 기아자동차, ‘기아’로 변신…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송호성 사장은 “기아 브랜드의 변화는 단순하게 회사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문상주 비타에듀그룹 회장, “반세기 한국 교육의 산 증인, 도전하는 교육혁신가로 살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당시, 학교를 못 다니는 국민이...

이재명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 이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 "앞으로 성비위 확인되면 즉각 퇴출 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