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회
2020-02-05
국무조정실,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현장 점검
심우섭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국무조정실,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현장 점검

[위클리피플_심우섭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 등 관련 예산 편성 상위 부처 7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이들 부처의 R&D 사업 35개(예산 5318억원)와 124개 집행기관을 선별해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 중복청구가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89건 등 총 267건이었다.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23억 7000만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기관은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억 4900만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쓰는 등 인건비를 유용했다.

B사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C사는 시간외 근무를 허위신청해 30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D사는 과제수행과는 관계 없는 장비를 연구비로 구매했으며 E사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부처 두 곳에 이중 청구하기도 했다.

F사는 34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했다 반품해놓고도 환불받은 대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와 참여제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관여자에게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중복·과다·허위집행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을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 컨설팅에 참여시켜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news@weeklypeople.netㅣ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Social Forum Network

브랜드 신뢰감 높이는 ‘연기파 여배우’ 김희애(Kim Hee-ae)   늘 혼신의 연기 속에 데뷔 37년을 맞고 있는 여배우 김희애...

 

안성기, 예술지망생의 등대가 되어 불을 밝힌다  예술을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길 바라는 뜻을 깊이 느낄 수 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달내 신사옥 GBC 첫 삽 뜬다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동 부지는 미래 가치가 높지만 핵심사업인 자동차 분야에 주력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LG유플러스, BIC 페스티벌에 클라우드 게임 "지포스나우" 도입

게임 전시회에 실시간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BIC(부산인디커넥트)조직위원회와 손잡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글로벌 인디게임 축제인...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양소영 변호사, 당신을 변호하는 ‘내 삶의 변호사’


양 변호사는 열려있는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유연한 법조인으로서, 의뢰인들과 굴곡 있는 여정을 딛고 행복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문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
[경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달내 ...
[문화] 이창옥 이사장, 생명수가 솟아나...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 공연업 회생 ...
[정치] 53년만의 제1야당 불참 속 국...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달내 신사옥 GBC...
정규형 이사장, 환자와 직원 모두가 행복한 ...

 
 

박 시장, 4대 제조업 일자리...고용유지 조건 최대 3천만 원 긴급수혈 서울시는 지역 경제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창의공학부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내 고향은 전라도 순천 촌놈! 쨘이”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그려가는 세계 속 한국영화 그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을 넘어 아카데미 시상식 새 역사를 썼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대통령 국정지지도 59.9%...민주42.1%, 통합26.3%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59.9%, 부정평가는 35.3%로 조사됐다...

원구성 협상 끝내 결렬, 상임위도 슈퍼 여당 체제로 가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맡기로 결정. 국회사무처는 29일 브리핑을 갖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류는 고난 극복의 역사,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오 총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대학과 구성원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총장으로서의 임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