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균 변호사,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굿 변호사"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굿 변호사

오광균 로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어느 누구도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송에 얽히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요건을 설명해주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는데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변호사’.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 오광균 변호사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변호사’, ‘사건 파악을 잘 하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라고 말한다.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오며 변호사로서 소임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오광균 변호사를 위클리피플이 만나보았다. 취재_이선진 기자, 길민지 기자 / 글_이선진 기자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 풍경이라면 파티션으로 무미건조하게 나뉜 공간과, 높이 쌓여있는 갈색 봉투, 각종 서류더미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로엔법률사무소는 카페 느낌이 나는 아늑하고 심플한 공간이었다.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아기자기한 화분들도 눈길을 끈다. 인테리어부터 곳곳에 그의 애정 어린 손길이 닿아 꾸며져 있던 사무 공간에서 오광균 변호사를 마주했다.

억울한 의뢰인들의 대변자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의사가 아닌, 간호 조무사나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진료를 받지 않는다. ‘의사’로부터 진찰받아 내 몸의 현 상태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진료를 받는다. 간호 조무사 혹은 전문의가 아닌 코디네이터에게 내 몸을 맡기고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상담 실장’의 능력에 따라 병원 경영의 판도가 달라지는 곳이 있다. 그에게는 환자 유치의 명목으로 +a의 보너스가 보상으로 쥐어지는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어려운 경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환자 유치에 유능한 상담 실장 고용에 열을 올리는 병원과,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무조건 시술 건수를 높이려는 상담 실장. 이 둘의 악순환의 고리는 의료계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존재다. 물론,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는 오광균 변호사는 “비단 의료계만의 어두운 단면이 아니다. 치열해진 법률 시장에도 사건 브로커가 만연해있고 암암리에 불법 사무장 로펌이 많아, 의뢰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싶다”며 인터뷰의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게 되면 간호 조무사의 이야기만으로 선뜻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없듯이, 법률문제 역시 사무장과 상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의뢰인은, 사무장의 명함을 갖고 있는 브로커 혹은 사무장과의 상담 과정에서 인생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비전문가’에게 ‘자신도 모르게’ 위임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갇히기도 한다. 심지어, 의뢰인이 재판 당일 출석하지 않으면 변호사와 일말의 대면도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의뢰인의 사정을 한 단계 건너 듣거나, 서면으로 기록된 사건을 사무장에게 넘겨받아 파악하는 것이 전부라면, 이렇게 치러지는 재판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떳떳한 법조인으로, 신임 받는 변호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에 오랜 시간 고민을 안고 혼탁해진 법률 시장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오광균 변호사는 개업을 결심한다. 이것이 ‘로엔법률사무소’ 시작 배경의 이야기다.

“개업하기 이전에 사건을 맡았을 때도 저는 의뢰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서면을 의뢰인에게 메일로 보내면서 사실 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파악했지요. 확인해보니 사실과 맞는 내용도 있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진행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소송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일례로, 사무장에게 건네 들은 사건이 A를 상대로 소송한 손해배상 청구 건인데, 제가 처음부터 상담을 하였다면 A가 아닌 B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사무장에 의해 사건이 판단되고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론으로 종지부 지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기에, 개업 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인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의 커리어에 의해 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법조계의 일부 어두운 단면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의뢰인이 없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바람이 섞인 당부의 말을 들어보았다.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일생 일대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송출연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변호사를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변호사는 사건 파악을 잘 하는 변호사입니다. 사건 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건을 맡길 때는 유명세보다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이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거나 전화를 해서 상담을 신청했는데,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응대를 하는 경우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첫 상담이 중요한데,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는 변호사라면 처음부터 의뢰인과 대화를 하겠지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
오광균 변호사는 KBS, MBC, SBS, JTBC, YTN 등 TV뉴스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각종 신문과 라디오에도 출연하였다.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TV뉴스 등 언론에서 로엔법률사무소를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방송 출연을 명목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1:1로 마주하며 현실적인 조언과 올바른 정보를 주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그의 신념을 잘 대변해주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 이것이 오 변호사가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사실상 많은 시간을 의뢰인과의 상담 시간에 할애한다. 때문에,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는 케이스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오광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 듣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승소로 이끈 경험이 많기에 지역에서 별다른 광고 없이도 입소문이 자자하다.

일반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법조인으로의 길을 걷게 된 오광균 변호사는 과거 ‘녹색소비자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뜻을 펼치게 되었다. 2년 전 쯤, 백수오 사건을 맡았던 오 변호사는 하루에 4, 5개의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며 집단 소송을 하고자 할 정도로 열성을 다하였다. 핵심 이슈는 이러하다. 백수오는 한약재와 비슷한 식품이고, 가짜 백수오는 독성물질이 있을 거라 추측되는 물질이다. 그런데 여느 판매자가 가짜 백수오인 B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백수오인 A라는 제품으로 눈속임을 하였고, 실제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측에서 환불 요청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오광균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 문제는 환불의 문제가 아닌 손해배상의 영역”이라고 목소리 높여 말했다.

“가짜 백수오 사건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A라는 제품을 광고하고 B라는 제품을 팔았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황당합니다. 게다가 가짜 백수오는 식품도 아닙니다.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더 따져보아야 할 일입니다. 가령, 지우개를 떡이라고 속이고 팔았다고 해 봅시다. 지우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환불을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환불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의 본질적 핵심을 간파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전문가다운 모습은 신뢰감을 안겨준다.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고 냉철한 면모를 보이지만,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들이 쉽게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는 그는 가슴 따듯한 법조인이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서울을 떠나 몇 해 전 평택으로 내려온 오광균 변호사는 로엔법률사무소를 열어 민사, 가사에 법률 상담과 소송을 맡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사 영역에 비중이 높다고 한다. 의뢰인들과 소통을 깊이 있게 하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자연스레 유대관계가 끈끈해지면서 가사를 많이 맡게 되었다. 존경하는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가사 위주의 전문성을 확보하셨기에 교수진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컸다. 많은 사례를 겪으며 경험치가 늘어난 만큼 더욱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도 하나 둘씩 늘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성년후견제도’라고 한다.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인데요.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약용되어 가족 간에 싸움과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가족이 성년후견인이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인으로 가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양쪽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저와 같은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등 제 3자 역할에서 말이죠. ‘성년후견제도’와 같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사회·제도적인 부분의 틀을 갖추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전문성을 찾아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오광균 변호사는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마을 변호사로 출동해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인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그가 올해 계획하는 바는 무엇일까? 로엔법률사무소에서 함께 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오 변호사. 가사와 민사에 특화된 전문성 위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영입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로서 내담자들에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세 시간 반 남짓한 시간이 흘렀나보다. 인터뷰 내내 보여주었던 오 변호사의 미소는 기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어렵게 발걸음을 한 의뢰인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될 그의 따듯한 미소가 오랜 여운으로 남았다.

profile
고려대학교 졸업
Sichuan Normal Univ. Advanced Chinese Course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석사
변호사, 변리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전) 법률사무소 율평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OCAP 소비자관련법 강의
시대고시 소비자전문상담사 강의
평택시 고덕면ㆍ오성면ㆍ청북면 마을변호사
안성시 일죽면ㆍ죽산면 마을변호사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로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KBS, MBC, SBS, JTBC, YTN 등 TV, 라디오, 신문 다수 보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물(확률형 아이템)의 합리적 규제방안”(KCI 등재 논문)

(제보)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ECTION

커버스토리

특집

메디컬

경제 산업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라이프

탑어워즈

100인의교수

법조계리더

사회공헌명장

소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