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욱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를 세우는 크리스천 변호인

사진=조영욱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법률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를 세우는 크리스천 변호인

조영욱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법조인은 흔히 냉철하고 철저히 이익만을 고려하는 직업으로 평가받는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리 싸움, 증거의 분석,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가 이 직업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영욱 변호사는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설립된 법무법인 로고스에 합류해 활약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에게 법률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였다.

조 변호사는 성경 아모스서의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지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신념을 강조했다. 그는 크리스천 법조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바르고 정의롭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어쩌면 모든 이가 법조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신념이 아닐까? <위클리피플>은 크리스천이자 유망한 변호사로서의 조영욱 변호사의 행보에 동행하며 그의 신념을 밀도 있게 담아봤다.

취재·글_이선진 기자, 박진아 기자

대형 송무와 자문에서 활약

조영욱 변호사 가족은 법조계에서 유명하다. 아버지는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며, 쌍둥이 형인 조영종 변호사도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서 삼부자(父子) 법조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제46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화우 행정팀에서 다수의 대형 송무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에 참여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회 사이의 분쟁, 로스쿨 선정 처분 취소 소송, 영등포 구치소 이전 계획 취소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처분 취소 소송 등 큰 규모의 다양한 영역의 사건을 처리하며 실력을 쌓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석유공사에서 가스전 방문 시 제공하는 교통수단에서 사고가 발생 시 석유공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방법을 자문했던 사례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교통수단에 부착된 석유공사 마크를 제거하고, 교통수단이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이를 이용할지 여부는 방문자의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선택하는 경우 석유공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조언했다. 이후 유명 TV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가스전을 방문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는데 조 변호사가 자문한 내용이 현실화된 것을 체험하고 신기함을 느꼈다고 한다.

로고스에서 기독교 가치에 입각해 사랑과 공의 실천

조 변호사는 2011년 법무법인(유)로고스에 합류하며 전환기를 맞이했다. 기독교 가치에 입각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겠다는 신념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로고스는 2000년 기독교적 가치를 좇는 변호사들이 모여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국민과 인류에 봉사한다’는 비전 아래 출발한 법무법인이다. 사명인 로고스(LOGOS)는 그리스어로 ‘말’, ‘이성’, ‘준칙’을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는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대변하는 중개자,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설명하는 설명자,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상담하는 상담자, 위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국내외 사건의 다양한 법률 영역을 다루는 32개의 팀과 12개의 연구·지원센터 및 국내외 지사를 운영하며 단기간에 국내 10대 로펌에 들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로고스의 가치와 분위기에 이끌려 법무법인(유)로고스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이끌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자 정직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법무법인(유)로고스는 이러한 소명을 펼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남다른 크리스천 법조인으로서의 시각은 법대생 시절부터 돋보였다. 법대 기독교인 동아리의 이름을 ‘엘로트(ELAWT)’라 명명했는데, 이는 하나님(EL) + 법(LAW) + 올바름(RIGHT)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법만이 바르고 정당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기독교인 대학생으로 가져야 할 가치관을 천명한 것으로, 이러한 조 변호사의 신념은 당시 작성한 글 ‘하나님의 얼굴’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그분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광대하고 섬세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나, 고귀한 희생과 엄청난 노력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대형 사건 해결 통해 법률계에 영향력 행사

조 변호사는 로고스 건설 부동산팀에서도 대형 사건을 경험했다. 특히 인천 영종지구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6대 건설사 간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중 하나다. 6대 건설사 중 한 곳을 대리하며 법원과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는 사건이다. 조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 대표로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진행하며 법조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건의 초점은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임이 인정되어 12%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5%로 조금 낮추어지긴 하였지만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된 LH공사의 광고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건설사들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판단된 것은 법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과 법리 사이의 간극을 확인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건설사들에게 허위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분양 광고에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또는 종교인 관련 사건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다. 법원 사건뿐만 아니라 감리교단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를 3년 동안 하였고, 감리교단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와 교리와 장정(감리교 헌법) 유권해석위원회도 역임하면서 교단 내의 사건도 처리하였다. 근래 이슈가 되었던 명성교회 사건이나 LG가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에도 관여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냉철하게’

조 변호사는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냉철하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눈과 손은 쉬지 않고, 과정부터 결과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런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의 성추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되었지만 기장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다. 기장은 자신이 징계 전력이 없고 단순한 뽀뽀 1회에 불과하며 해고까지 이른 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성추행의 은밀성을 고려하면 기장의 행위가 그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단순 성추행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자 승무원이 다수인 항공사에서는 성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승무원의 편안한 미소와 서비스를 모토로 하는 아시아나항공사에서는 더 중대한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법리를 찾아서 주장하며 막기 어려워 보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무력화시킨 결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은 비단 항공사에서뿐만 아니라 기타 조직문화에서도 직위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상급자가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 방산 업체의 연대보증 해지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기업은 국가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계약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감사를 통해 계약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해지가 되었고, 보증보험회사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먼저 지급한 후 기업과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망하고 대표이사도 도주하면서 남은 임직원들만 소송당사자가 되어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조 변호사는 기존에 있던 법리를 확장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연대보증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연대보증 채무가 확정되기 전의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대법원에서 선고된 이 판결은 그의 법률적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

크리스천 변호사로서의 신념과 길

조 변호사에게 안타까운 사례는 주로 의뢰인들이 분쟁이 생긴 후 한참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환자들이 처음 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이 처음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면 해결될 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분쟁이 한참 진행되어 소송까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찾게 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진행의 정도와 방향에 따라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돈을 빌려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이미 소멸시효에 걸려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조 변호사는 법조 후배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흔한 고민이 흉악 범죄의 피고인처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뢰인에게 변호사로서 이러한 의뢰인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라고. 조 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인이라도 본래 받아야 할 형량이나 책임보다 더 높은 형량이나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정의에 반하는 일이기에 변호사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영욱 변호사를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2-24절의 성경구절이 떠오른다. 가까운 롤 모델로 한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 왔다.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에도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늘 반문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며, 그 노력이 합격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는 하늘이 내리는 일이라고 담담히 말하는 그에게서 삶에 대한 진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늘 법률은 약자에게 가차 없고 냉정하기만 한 규정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조 변호사의 만남은 법률의 새로운 면모를 되짚게 했다. 법률은 원래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말이다.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실력은 기본으로 하고, 그 중심에 기독교적 가치를 두고 실천하려는 신념은 법조계에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법조계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본보기가 되기를 응원해 본다. 사진제공_조영욱 변호사

profile

학력
1995 휘문고
2003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2010 대한변협 준법지원연수원 제2기
2016 워싱턴대학교 비지팅 스칼라쉽

자격취득
2007 세무사 자격

경력
2004 제46회 사법시험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7 법무법인(유)화우 소속 변호사
2011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속 변호사
2018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
2018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헌법 유권해석위원회
2019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행정재판위원
2022 한국관광공사 계약심의위원
2023 법무법인(유)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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