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문화콘텐츠 산업의 강호,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기술‧문화콘텐츠 산업의 강호,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교수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가는 시대에 들어섰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요구한다. 예컨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온라인 전송량이 급증함에 따라 엄청난 정보와 콘텐츠의 홍수 속에 휩쓸리고 있다. 급변하는 기술과 문화의 변화속도를 법이 따라갈 수 없다 보니 법정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 속에 법률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과 법적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 그리고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에 위클리피플은 지적 재산권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취재_이선진 기자, 임지혜 기자, 글_임지혜 기자

● 조정욱 변호사, ‘정의’를 꿈꾸다

조정욱 변호사는 어린 시절 로봇 만화와 SF 영화를 보면서 과학자를 꿈꾸었고, ‘사이언스’ 과학잡지를 보면서 호기심을 키워갔다. 빌딩만 한 로봇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꿈도 꾸며 과학서적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런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과정의 비화를 담은 책’을 읽으면서 ‘과학의 위대함’에만 몰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과학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철학, 역사, 인문,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정의’라는 물음에 대한 실천적인 답을 얻기 위해 법률가가 되기로 다짐했다고. 이러한 일들은 조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기술, 문화,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강호, 그 특별함

‘법무법인 강호’, 명함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뜻을 묻는다. ‘무림 강호’를 떠올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강호의 고수’라고 떠올리는 이도 있다. 조 변호사는 “사람들이 연상하는 뜻 외에도 ‘고객을 강(强)하게 보호(護)하자’, ‘강호(江湖)의 고수와 같이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전문가로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자’, ‘강호제현(江湖諸賢)의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좋은 일터로 만들자’라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면 고개를 끄덕이더라”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변리사, 기술연구원, 만화가, 방송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개성과 경험은 남다른 프리미엄 서비스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미국 유학과 로펌 근무를 마친 후 돌아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후배 변호사들과 의기투합하여 “기술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제반 법률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로펌을 설립을 하게 되었다. 이때 글로벌 국내 IT 회사와 국내 제일의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를 경험한 박찬훈 변호사가 큰 힘이 되었다고.

● 기술·문화 중심 법률 서비스

조 변호사는 “인터넷, 모바일, 온라인서비스 등의 급속한 발전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무한한 확장을 가져오고 있고, 그와 함께 끊임없이 쏟아지는 콘텐츠의 홍수 현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술과 문화가 융합하는 ICT 사회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법률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 강호는 IT 기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러한 이슈들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강호는 전문성을 가지고 대형로펌보다 고객에게 더 친밀하고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강호가 설립된 2007년경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상표권 분쟁이 한창일 때였는데, 강호의 ‘기술과 문화, 법’의 콘셉트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았다. 예컨대, 강호는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 문화 관련 이슈(예컨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침해 문제, 온라인게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문제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강호를 처음 세상에 널리 알린 사건도 온라인 명예훼손이 이슈였던 ‘타블로 사건’이었다.

● 진화하는 서비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2년 만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조 변호사는 다시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지적 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적 재산권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Townsend and Townsend and Crew LLP”라는 전문로펌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 변호사는 이러한 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유명출판사를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서의 기술혁신과 경쟁(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Digital Network Economy)’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하였다. “당시 기술혁신과 경쟁이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해외의 법제와 사례를 비교, 분석한 문헌이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이러한 노력과 경험들은 강호가 끊임없이 새롭고 진화된 서비스를 고민하고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다. 경영전략적 관점에서도 지적 재산권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강호는 ‘잠재기술을 발굴하고 가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해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 ‘영업비밀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인터넷 법률과 지적 재산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조 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IT와 관련된 공정거래 사건을 맡게 되었고, 좋은 성과를 인연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년간 이를 진행하며 지적 재산권과는 또 다른 매력과 보람을 느낀다고. 조 변호사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부터 4대강 입찰 담합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대리하고 법률 자문하면서 경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하나마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일의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4대강 입찰담합 사건, 현대모비스의 부품대리점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노스페이스 최저가격유지행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승소로 이끈 그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지만, 그 중 4대강 사건과 현대모비스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또 부품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현대모비스 사건에서 피해자인 대리점주의 하소연을 듣고 진심으로 안타까웠다면서 경제적 약자 보호와 경제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전문가 중심 로펌’와 ‘전문가 예우’

아직도 ‘전관예우’의 논란이 가시지 않는데, 조 변호사는 ‘전문가 예우’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는 얼마 전 영업비밀 사건을 의뢰하고자 찾아온 어느 IT 회사의 사례를 들면서 “전관이고 당해 재판부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말만 믿고 그 변호사에게 의뢰 했지만, 그분이 사실 지적 재산권에 관해 잘 알지 못하여 실제 사건에서는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함께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이런 하소연 섞인 의뢰를 종종 받는다는 조 변호사는 막연하게 ‘전관에게 의뢰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결국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지적 재산권 소송의 경우 고객이 써온 설명을 준비서면에 그대로 붙이는 사람보다 분쟁 기술이나 산업,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훨씬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벽지 한 장을 바르는 것만 해도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확연히 기술이 다르다. 앞으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꼭 변호사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가 예우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정직하고 성실한 전문가가 인정받게 될 것이고 불공정과 부조리가 사라질 것이다”고 전했다.

● 법률 분야에도 창조적, 창의적 비전이 있다

지적 재산권과 공정거래 분야에 관해 설명 할 때 조 변호사의 입가에 즐거움이 묻어났다.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지적 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두 분야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 속에서 계속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법리와 근거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기쁘고 보람차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법률 분야에서도 창조적, 창의적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은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앞선 분야라고 하면서 “미국 유학시절 공정거래법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상당한 시간 할애하여 강의하셨던 것이 오래 기억난다. 미국에서 근무하던 로펌은 하이닉스-램버스 사건 등과 같이 한국 대기업의 중요 사건을 대리하고 있어서인지 우리나라 지적 재산권 관련 사례나 판례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 ‘해보자! 하자! 한다!’

젊은 변호사로서 열정을 지닌 조정욱 변호사는 ‘해보자! 하자!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능동적‧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 그는 “대형로펌에 비해, 강호는 개성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강하며, 원활한 소통을 하다 보니 고객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조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대형로펌에 의뢰를 하려던 고객이 몇 번의 전화 상담 이후 사건을 맡기며 ‘적극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주어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미소 지었다.

● 공정한 사회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 필요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고 있는 조정욱 변호사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를 곁에서 지켜보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창했지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보면 그러한 큰일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인 만만한 일이 아닌데, 어렵게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이미 피해를 본 기업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과징금을 내더라도 결국 남는 장사라는 인식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유럽연합의 경우 시정명령을 한 후 수년간 모니터링을 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의 상태가 신속하게 시정되고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반기업이 수년간 소송을 하면서 이를 다투는 동안 피해기업과 소비자는 보호되지 못하고 뒤늦은 시정이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 구호가 아닌 실천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래의 키워드 ‘기술 ‧ 문화 ‧ 통일’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국가 간 경쟁은 생존을 걸고 치열해지고 있다. 멀게는 미국부터 가깝게는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독립을 하려면 앞으로 ‘기술혁신’과 ‘한류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한반도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통일은 흡수가 아니라 ‘통합’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줄 것이다. 통일은 북한 동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여야 한다. 통일 후에 공정거래 인프라 위에서 문화콘텐츠, 기술, 지적 재산권을 먹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기술과 문화 콘텐츠는 우리의 것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적 재산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는 통일 후 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조 변호사가 대한민국 미래 키워드를 “기술 ‧ 문화 ‧ 통일”로 보는 이유이다.

‘값으로 매기기 어려운 무형 재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논리의 날개를 펼치는 조 변호사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히어로와 같았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쌓으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정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강호를 보며 <위클리피플>은 희망찬 앞날을 기대한다.

● profile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박사
미국 UC Berkeley 법학석사
사법연수원 27기
육군법무관

(현) 법무법인 강호 대표 변호사
(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네임 분쟁조정위원(Domain Name Panelist)
(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미국 Townsend and Townsend and Crew LLP 근무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1기)
(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찰연수원 등 강의

저서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Digital Network Econom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영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 (경쟁저널 제152호, 20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행위 (Law & Technology 제3권 제2호, 2007.3)
MMORPG상 자동사냥 프로그램 관련 분쟁에 관한 소고(엔터테인먼트 법학 제2호, 2010. 3.)
인스턴트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 컨버전스와 경쟁(Law & Technology 제2권 제1호, 2006. 1.)
인터넷 도메인 분쟁 연구 (박영사, 2004)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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