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민생·글로벌 경제 점검 나서

제공_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에 열린 이번 회의는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 및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의 신속한 시행을 지원하고자 개최했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늘어난 빚 부담으로, 금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이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들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폐업자의 취업 재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금년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 창업교육 이수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상향하는 등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하여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재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소관별로 상세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 매뉴얼 작성 및 상담사 교육계획 등 실제 현장에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논의했다. 먼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도시재생씨앗융자업종제한 완화 등 이미 지원이 시작된 과제들의 경우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프로세스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확대 등 금년 하반기 추진 과제들의 이행상황도 꼼꼼히 짚어 보고,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내년 연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25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 및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안내와 확산을 위해 전달체계인 각 공공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최 부총리는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인 청년·장년·노인·경력단절 여성·폐업 소상공인들과 생계비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를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부처별 지원정책(고용, 소상공인, 서민금융, 재기지원등)을 통합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일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충분한 정보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하였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감안시,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 대선 전개 양상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중국 3중전회 관련, 중국의 향후 5년 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번 미국 대선은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합주 선전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의 금번 3중 전회는 경기 회복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인 ‘신품질 생산력’,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 세제 개혁 관련 동향을 지속 살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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