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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김민기 법무법인 대웅 대표변호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결과로 승부하다
이나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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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기 법무법인 대웅 대표변호사

군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결과로 승부하다

김민기 법무법인 대웅 대표변호사


국내 비서울지역의 법률서비스는 서울지역 로펌의 분사무소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지방변회)별 사무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비서울지역 로펌의 58.4%가 분사무소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 변호사가 서울 소재 로펌의 이름만 빌리는 별산 변호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도 발생한다.

법무법인 대웅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산, 강릉, 삼척 등에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으로서 4개 지역에서 질적으로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별산 사무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가 사건 분석에 참여하며, 특정 분야의 경우 전문변호사들이 모여 팀을 이뤄 사건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김민기 대표변호사를 만나 여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대웅의 장점은 무엇인지, 변호사로서 어떤 신념을 갖고 사건을 처리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위클리피플>이 들어봤다.

취재·글_이나현 기자, 김유진 기자

원펌 시스템으로 동일한 질의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웅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군판사 출신 변호사, 방위사업청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인 곳이다. 김민기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 법무실, 제23보병사단 법무부 등에서 군검사로 근무했으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징계위원과 삼척경찰서 집회 및 시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강원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정성화 대표변호사 역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군판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대형 로펌의 금융팀에서 경험을 쌓고 최근에는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로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지방에 별산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다수 로펌과 달리, 법무법인 대웅은 별산 사무소가 아닌 원펌(One-Firm)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 외에 부산, 강릉, 삼척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법무법인 대웅의 주요 업무 분야는 ▲민사 ▲교통사고 ▲해양·수산 ▲이혼·가사 ▲성범죄 등 형사 ▲군 형사·징계 ▲회생·파산 ▲기업 자문·PF(Project Financing) 등이다.

“법무법인 대웅의 어느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기시더라도 최적의 전문가를 배정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대웅은 지방에서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정 분야의 경우 전문분야 변호사들을 모아서 팀으로 공동수행을 하는데요, 분사무소가 해안가 도시에 위치해 있어 해양수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대웅은 강원도 일대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어촌계 분쟁 관련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척시청에서 정치망 업자들에게 면허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어촌계를 대리해서 삼척시를 상대로 한 면허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승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김민기 대표변호사는 작년 "수산업 협동조합(수협) 중앙회 어업 피해 보상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서 어업인들이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어업인들을 위한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법적 자문도 제공하는 역할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강원지역과의 인연을 이어가며 군 사건, 해양수산 사건 관련 No.1 로펌으로 자리를 공고히 굳힐 예정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법조인의 꿈을 키우다

김 변호사는 순탄치 않은 어린시절이 변호사로 진로를 정한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아버지의 사업체가 부도를 맞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조금만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제대로 법률 서비스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 변호사는 꿋꿋하게 공부를 했고 결국 로스쿨에 진학해 법률전문가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11살 때 아버지 공장에 부도가 나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법적인 걸 처음 접한 게 그때였어요. 어렸기 때문에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금만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았더라면 잘 끝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곳에 진출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였고, 나머지는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돈을 떠나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도 김 변호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도운 사건을 꼽았다. 북한 어선이 넘어왔는데 경계를 소홀히 한 건에 대해 부소대장이 경계병을 가혹행위 하였고, 결국 병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보험금을 받아내야 하는 사건이었다.

“유족 입장에서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일인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했죠.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유족을 대리해 보험 지급 청구를 했고,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결국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유족에게 금전적으로라도 마지막 보상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판결 후 유족분들이 저에게 따로 감사 표시를 해주셔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경찰의날 감사장 수상


특히 김 변호사는 군검사로서 3년 동안 복무를 했던 만큼 군의 특수성이나 수사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강원도 삼척에서 군검사로 일하며 지역 주민과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것도 삼척에 분사무소를 내는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 복무 중 ‘이 지역에서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강원도 주민들의 지역 발전과 권익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다.

“군검사로서 겪었던 수사 경험이 토대가 되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검사의 입장이 되어봤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은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 수사 종결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변호사를 시작하기 전 기회가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일정 기간 몸을 담고 나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는 방패 역할인데 칼을 잘 알아야 막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결과로 말하는 강한 로펌

정치망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김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로펌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경우, 전략회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한다. 이후 증거나 자료들을 근거로 의뢰인을 설득해서 변호를 진행한다. 무조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다 보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주고 싶다는 노력이 반영된 부분이다. 물론 의뢰인을 설득해 방향을 정했다면 결과로 그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변호사 업무, 특히 송무 분야는 항상 승패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로 말해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감대를 이룰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이끌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웅에 맡기면 사건 정말 제대로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국에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진=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인터뷰, 법무법인 대웅 제공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매년 1700명 이상 배출되는 요즘, 후배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만으로는 공존, 공생이 어렵고 기존의 송무나 자문 분야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군검사라는 경험을 살려 강원도 지역민들에게 믿음을 얻은 김 변호사의 사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 김 변호사는 부산과 강원도를 넘어 유사 지역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 중심 로펌에 대한 법률 서비스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에서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기회가 된다면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 사무소를 낼 계획이다. 대웅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더 다양한 지역에서 서울과 동일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_법무법인 대웅

profile

법무법인 대웅 대표변호사
육군사관학교 법무실 군검사
제23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수협중앙회 어업피해보상 자문위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징계위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
삼척시 기획조정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삼척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삼척시 기업유치 위원회 위원
삼척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
삼척경찰서 경미범죄심사 위원
삼척경찰서 체납정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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