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커버스토리
2023-01-18
허중혁 변호사, 투철한 사명감으로 권리 수호와 법률 문화 발전에 주목하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사진_허중혁 변호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법조인
권리 수호와 법률 문화 발전에 주목하다

허중혁 법무법인 경문 변호사


허중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동대학원 재무 전공을 수료한 인재로, ‘법조인’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법시험부터 로스쿨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로스쿨을 차석졸업하면서 그가 바라는 변호사가 되었다. 어렵게 이룬 목표일수록 꿈을 이룬 후 허탈감을 느끼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허중혁 변호사는 달랐다. 자신이 겪은 로스쿨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로스쿨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 의뢰인의 권리 구제 외에도 일본에서 경험한 사례와 여러 교류를 바탕으로 국내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허 변호사의 이러한 노력은 인정받아 2017년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위클리피플>은 법조인으로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허중혁 변호사를 만났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박하나 기자

소송 실무에 감각을 키우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이론’이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탁상공론’으로만 끝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허 변호사의 첫 단추는 언론사 사내변호사였다. 여러 사건을 경험하며 이론보다는 실무, 즉 협상과 입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현재 규모가 큰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경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언론사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일주일에 2~3번은 갔어요. 언론 중재 사건의 방어를 위해서였는데요. 그 당시 언론중재 사건이 많았던 이유는 ‘세월호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들어온 언론조정 사건이 대략 500건 정도였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괄 타결을 통해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소송 쪽에 감각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방송국에 있다 보니 저작권 문제가 많았어요. 기자나 PD분들이 자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물어봅니다. 저는 공정 인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저작권협회 및 작가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과 저작권료를 두고 협상을 하는 경험도 쌓게 되었죠. 대부분의 법학도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법률 이론이나 법조문의 해석에 조금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협상과 입증이죠. 저작권료를 어느 정도로 조율해야 하는지,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이 있는지, 침해되었다면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지만,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갈등이 깊었던 적이 있었다. 2014년 당시만 해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많지 않았다, 이에 허 변호사는 단체에 들어가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좋지 않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인식보다는 로스쿨에 대한 부족한 점을 문제 제기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에서의 실무 교육이 현저히 적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해 본 변호사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로스쿨에 한국 변호사를 절반 이상 채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로스쿨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토론회 및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에서 국제위원회 위원과 일본 소위를 맡아 현재까지 약 10년 정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문화 발전 위한 가교 역할에 주목

허 변호사의 장점은 일본어 어학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 공보이사 직을 수행하며, 국내 법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앞서 허 변호사는 다년간 갈고닦은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 연수를 다녀오며 ‘법조인으로서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한다. 허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들과 직접 소통하고, 사건을 수임해오며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법률 문화를 접했다. 그중 가장 장점으로 보였던 것은 일본에는 전관예우가 거의 없다는 것과 수임료 체불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었다고.

“우리나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습니다만 일본은 전관예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판·검사들은 법조계를 벗어나면, 연구자나 교수 등 교직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 변호사들은 연구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이렇듯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안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계약은 엄격하고 꼼꼼히 하지만, 계약된 보수는 철저히 이행합니다. 일본에도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분명 배울 점은 있고 이러한 장점은 국내 법률 문화에도 정착되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법조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구제,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변호사로서의 딜레마가 있을까? 그건 바로 변호인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아닐까 한다. 허 변호사도 그런 일을 겪었다. 파산 신청을 한 의뢰인이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허중혁 변호사는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봤지만 ‘좋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변호사로서 무척 보람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허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강조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상담하고, 자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은 수임료만 받고 소송을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승소하고 나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뢰인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선 법조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다년간 소송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부터 1년~ 2년, 혹은 몇 년씩 걸리는 장기간의 마라톤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라는 공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 면밀히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클리피플"이 만난 허 변호사는 개인의 지속 성장을 넘어, 국내 법률 문화 개선에 대한 진취적인 목표와 투철한 신념을 가진 변호사로, 법조인이 ‘천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변호사였다. 인터뷰 말미, 허중혁 변호사는 앞으로 스포츠 분야에도 변호사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이며 법조계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일본에서는 변호사들이 유명한 프로야구, 축구 선수 등 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전트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스포츠 분야에서 변호사들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법조인들이 진출하여, 선수들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진제공_허중혁 변호사

profile

現 법무법인 경문 파트너 변호사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세무사, 변리사
종합편성채널방송국 TV조선 사내변호사(2012 ~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YTNDMB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8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위원
방배경찰서, 경찰특공대 징계위원회 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국제 공보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회장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news@weeklypeople.netㅣ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Click! 우리 시대 전문가를 발굴 조명합니다 [제보·취재]

news@weeklypeople.netㅣ02.6925.6946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위클리피플 법조지식인 캠페인 l More++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양 변호사는“가부장적 가족 내 제물이 아닌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홍기환 (주)닥터홈 건설전문 변호사  닥터홈의 체계적인 ‘원스톱 토탈서비스’가 눈에 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임주혜 유어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신석범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신 변호사는 2006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소하여, 토지수용 및 보상...

 

천주현 대표변호사  천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  공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에 근접해갈수록 견고한 탈법 구조가 구축되어...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범죄는 습관의 발현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에 근거하여 보면...



글로벌 메디컬 리더
MORE ++

전경욱 더비단성형외과 대표원장, 의술과 예술의 고품격 가치를 드높인 성형 조각가...


 

김기택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선진 의료기술·학술 교류로 국내외 정형외과 발전을 이끌다...


 

김태균 티케이정형외과 대표원장

김 원장은 앞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관절센터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전임의, 미국 루이빌 인공관절센터 임상전임의, 국제학술지 CORR 부편집인 등을 도맡으며...




백현욱 노블라인의원 대표원장, 정직한 손기술로 승부하는 비절개 모발이식...


 

김형빈 연세Y재활의학과 대표원장, 병이 아닌 사람을, 증상이 아닌 원인을...


이상환 스타라인성형외과 대표원장, 아름다운 안티에이징을 선사하다...

 

심현철 더셀피부과의원 대표원장, 피부치료부터 화장품에 대한 진심...

 

김인현 오크우드봄클리닉 대표원장, 하이푸와 단일공복강경의...


  LG전자 조주완 CEO, 2024년은 한계 돌파에 드라이브 건다

LG전자는 올해 경영방침의 키워드로 ‘한계 돌파’를 내세운다. ‘Where to Play(전략)’ 관점에서 B2B, Non-HW 사업, 신사업 육성 등 세 가지 중점 영역 설정을...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여자 연예인의 롤모델, ‘국민 엄마’라는 수식어가 최초로 붙은 배우, 김혜자

김혜자는 "친선대사라는 말 자체가 내겐 낯설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영양실조의 아이들, 하다못해 원숭이라도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내 예상과는 달리 어느새 슬픔의 먹구름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한 지속 성장" 강조

정의선 회장은 “허약한 체질은 쉽게 쓰러지고, 작은 위기에도 흔들리지만 건강한 체질은 큰 난관에도 중심을 잡고 이겨낼 수 있다”면서...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SOCIAL FORUM
NEWS


윤정선 하우연한의원 대표원장  윤 원장이 한방부인과의 대가였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한의원을...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공정거래법에 주목한 법조계 스페셜리스트, 공정하고 바른...

 

김삶 단국대 음악학부 교수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참된 사랑으로 음악 예술가를...

 

최수혁 심버스랩스 대표이사  심버스랩스은 2018년 설립 이후 1년여 만에 세계 최초로 다중 블록체인을...



황성현 확신(確信) 대표변호사  그는 “이혼 소송은 전부 승소라는 개념이 없고, 둘 중 누가 더 고통...

 

신정서 ㈜탑클래스에듀아이 대표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것. 비대면 화상교육...

 

이현주 수학도서관 대표원장  학교와 학년, 심지어 점수가 같아도, 학습 로드맵은 학생마다 모두 달라야...

 

김봉우 르하임아나덴·르하임나디브 CEO  새로운 가치를 창조, 훌륭한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비전...



  이재용 회장, 말레이시아 현지 임직원 격려...글로벌 사업 점검

이재용 회장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말자,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제주 월정에비뉴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으로 제주도에서 만난 자연의 힘, 클린뷰티를 이끌다...

 

허주연 변호사 연일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은 매일 기사로 사건을 접하고는 안타까워하며...

 

신무연 대표변리사,  최근 변리사의 업역(work area)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 지식재산권은 주로...

 

허재원 오그도아 대표 외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WeeklyPeople Alliance

 



 
[정치] [위클리피플 제보·취재] 우리 ...
[사회] 백세시대를 준비하며 철학자 김형...
[경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 "한결같고...
[사회] 위클리피플ㅣ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 ...

[위클리피플 제보·취재] 우리 시대 전문가를...
위클리피플-중소벤처기업인증원, ISO·ESG...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안현정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 융합 에너지공   학과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기 차의과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l 배우 이정은은 데뷔 후 줄곧 여러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돌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l "이 교수는 기억에 남는 연구로, 과거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국가지식포털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과...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l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황경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l 황 교수는 ‘건축구조디자인’의 전문가다. 그가 정의하는 건축구조디자인이란 건축의 미와 기능을 존중하면서...

안현정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l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선미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을...

정나래 The Young Voices Project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 l 음악으로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

하영목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l 리더는 일관된 품성과 행동으로 조직에 안정과 신뢰감을 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CDP 평가서 리더십(A-) 등급 획득 l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최초로 CDP에 참여했으며....

 

 
 
  SECTION
  커버스토리
  특집
  메디컬
  경제 산업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라이프
  탑어워즈
  100인의교수
  법조계리더
  사회공헌명장
  소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