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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사람을 위한 도시를 꿈꾸는 법조인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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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사람이 공존하는 ‘사람을 위한 도시’를 꿈꾸는 법조인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도시의 과밀화, 고층건물의 증가와 함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최근 일조권이 새로운 삶의 질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해야 하며,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일조권 등을 포함한 건설·환경법 소송에 주목해오며, 22여 년간 550건 이상의 일조권 소송 및 20여 건의 대규모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사회적 정의 실현이 최우선 가치라 생각하며 법조인으로서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 이승태 변호사를 <위클리피플>이 만났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이나현 기자

의뢰인의 곁에 든든한 법률조력자, 도시와사람

도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정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으며, 도시와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의 관계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을 공부했던 이 변호사는 환경, 건설, 부동산 등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루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법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명확히 드러내고, 그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시와사람’이라는 직관적인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에서는 현재 환경·건설·부동산·집합건물·토지보상·행정·중소기업지원·외국인법률지원 분야의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각 팀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동시에, 모든 사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등 의뢰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의뢰인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한 사람으로 느끼고 함께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CARE’입니다. 먼저, C(Communication)는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무법인’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의뢰인의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뜻을 법률적으로 승화시켜 충분히 전달하며, 항상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A(Ability)는 ‘차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건설법, 환경법, 도시 관련 분쟁 업무를 비롯하여 일반 민사, 형사소송에서도 치밀하고 명확한 판단과 성실한 자세로 송무와 자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R(Revolution)은 ‘혁신하는 법무법인’입니다. 항상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법률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E(Enthusiasm)는 ‘열정으로 가득 찬 법무법인’입니다. 사건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도시와 사람이 공존하는 ‘사람을 위한 도시’를 항상 꿈꿔왔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을 설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권리 구제에 힘쓰다

이렇듯 도시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주목하며, 그간 여러 승소 사례를 만들어온 이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고등학교의 일조권 침해 사례를 꼽았다. 2013년, 대치동 소재 단국대학교 사범부속고등학교가 일조 침해를 입게 돼 교육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결국 승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환경권이 큰 화두가 되면서 학교의 일조권을 교육환경의 평가기준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외에도 2015년 제주도 바다의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호텔신축공사의 공사금지가처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1300만 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 인근에 위치한 제련소가 정수 공정의 파이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잠그는 등 제대로 된 폐쇄조치 없이 수질오염물질을 지상으로 대량 방류하였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환경부를 대리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조업정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공로를 기여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환경부로부터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동안 여러 사건을 수행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

은 않았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사회적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조인이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을 이끌어오면서 이러한 가치에 반하는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신념으로 여기다 보니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도 끝내 승소할 수 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열정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 변호사의 인생 좌우명은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그의 하루는 빠르게 흐른다. 방송에서부터 유튜브 촬영은 물론 사건 수행에 이르기까지. 특히 사무장 제도를 두지 않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에서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의뢰인과 소통하기에 틈틈이 사건 진행 과정도 체크해야 한다.

“그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방송과 유튜브를 촬영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요. 눈을 뜨면 숨을 쉬듯,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밀도 있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고 있지요. 그러한 가운데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며 내 자신에 대한 도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있는 내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주변의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공유해나가면서, 한층 더 성장한 법무법인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의뢰인이 법률적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의뢰인의 곁에서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처럼 언제나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시와 사람이 공존하는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승태 변호사. 그가 의뢰인들의 권리 구제에 힘쓰며, 마음으로 품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클리피플>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본다. 사진제공_법무법인 도시와사람

profile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LH/SH/HUG/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시공사 고문변호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
· 대한철인3종협회 부회장
·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
· 전) 용인시 도시계획위원
· 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
· 저서 『부동산보다 사람이다(2020)』 집필

방송
· KBS 2TV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 EBS 오천만의 변호인
· KBS 2TV 제보자들
· KBS 2TV 아침이 좋다
· SBS 법보다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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