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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신무연 대표변리사, 지식재산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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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법률로써 보호하는 ‘기율’
지식재산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다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 있다. 바로 지식재산권 분쟁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특허분쟁은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을 말하며, 규모가 큰 특허분쟁은 ‘특허전쟁(Patent war)’이라고도 한다. 특허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두 거장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2011년부터 약 7년간 디자인과 통신 등 각자 분야의 특허를 서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이어가다, 지난 2018년에 이르러서야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 외에도 코닥과 폴라로이드 등 특허 전쟁 사례들은 많지만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기술을 법률로써 보호하는 일에 소명을 갖고, 훌륭한 기술과 디자인으로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체들의 IP(지적재산권)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전략가로서, 그리고 IP 대리인으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클리피플>은 신 변리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근처에 위치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김진욱 기자

기술을 법률로써 보호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법률로써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리사 업무에 대해 비교적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기술과 지식재산 그리고 법률이라는 각기 고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를 두루 섭렵하여 연결시켜주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 변리사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기업체의 기술력이 곧 회사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다. 독보적인 원천기술 하나로 수천억 원 대의 계약이 수주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술력에서 떨어지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현상을 보며, 기술의 보호와 권리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했다. 이에 회사를 다니며 밤에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했고, 결국 그가 바라던 변리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다년간 변리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진출 프로세스를 두루 경험하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IP 보호전략이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풍부해지긴 했지만 정작 내가 처음에 이 길을 선택했던 초심이 잘 지켜지고 있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처음 변리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는데, 정작 중소기업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리사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개소(開所)하였습니다. 개소의 가장 큰 동기가 중소기업의 IP 보호와 전략이기에, 다른 사무소들과 조금 다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 대리뿐 아니라 특허를 통한 인증, 세제 혜택, 현금유동성 확보, 정부사업지원 등 실제 사업에서 유용한 전략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인재풀을 확보하여, 고객사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신 변리사는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준비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계속 보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오다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강연을 진행해오며, 대중들을 위한 저서의 필요성을 느낀 신 변리사는 『특허는 전략이다』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대중들의 관심에 힘입어 『상표전쟁』과 『특허로 말하라』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저서도 출간하게 되었다. 현재 신 변리사는 기업들의 특허 마이닝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분명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특허화’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정부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특허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IP 전략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컨설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쉽고 친절한 설명이 꼭 필요하고, 더불어 시장에 넘치는 최신기술의 동향과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 등 전문 분야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성 조사와 기술성 조사를 이어가면서 동향캐치도 하고, 전문 기술서적 스터디도 하면서 대중의 인식개선과 전문성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다

최근 변리사의 업역(work area)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 지식재산권은 주로 지식재산권의 출원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현재는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기술의 분석이나 동향의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이나 소송으로 인한 분쟁 또한 빈번하다. 특히 변리사들은 해외에서 도용되는 특허나 상표를 막기 위해 해외 출원뿐 아니라 해외 브로커에 대한 조사, 심판이나 소송 등의 다양한 조치들을 대신해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비전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세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은 기업을 강하게 하므로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합니다. 최근 기율은 기업의 기술 개발에 앞서 그 기술과 연관된 수천, 수만 건의 특허를 조사하여 기술개발의 흐름이나 경쟁사들의 특허출원 현황을 조사하여 더 강력한 특허를 만들어내는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과거 많은 문제를 낳았던 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기술이나 디자인 개발이라는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수준의 기술 강국, 디자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율은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신무연 대표변리사. 그가 가슴으로 품은 신념이 발현되어, 좀 더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신 변리사의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해본다.

“기율은 향후 IP 전반을 다루는 기업체로 커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특허법인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지점을 설립하면서 기업체의 IP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발굴해나가는 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훌륭한 기술과 아이디어는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데, 발명가와 창작자들이 분쟁과 도용에 시달리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기술과 창작물의 생산은 더뎌지게 되고, 이는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넘어 전 인류적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기술들이 당시에는 누군가의 발명품이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율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profile

現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부서장/변리사
특허법인 리앤목 변리사
특허법인 남앤드남 변리사
현대엔지니어링 전력사업본부 엔지니어
Qualcomm, SEL, Airbus Helicopters 등 해외 기업 국내특허출원, 중간사건 대응, 심판, 소송, 침해분석 감정서 업무 수행
삼성전자, 삼성메디슨, 대우조선, 넥센 등 국내기업 및 개인의 발명 건에 대한 국내특허출원, 해외특허출원, 중간사건 대응,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 수행
기업 특허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맵 업무 수행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신제품인증(NEP) 심사위원
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심사위원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전문가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정보조사 분과위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보건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서비스 협회, 지식재산보호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전문강사
저서 『특허는 전략이다』, 『상표전쟁』, 『특허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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