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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이나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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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_질병관리청 정책브리핑ㅣ위클리피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질병관리청은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9일에 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마련되었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하면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 인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환자 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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