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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박용일 고문, 탄광 근로자 권리와 복지를 세상에 외치다
이주은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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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하는 산업재해 전문 마에스트로
탄광 근로자 권리와 복지를 세상에 외치다


박용일 종합법률법진 고문 |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고문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재해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의 부재는 더 치명적이다. 복잡한 절차와 사업장의 부당한 대처로 실질적으로 재해자는 근무 중 다쳐도 산재 신청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만성질환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장, 유해물질 노출에 쉬운 사업장은 산재환경이 더 열악한 현실이다. 근로자의 자리가 산재처리로 공석이 생기면 복직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 재해자의 권리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 재해자 발생 시 사업장은 정당하게 산재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완치 후 재해자의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를 보장해야 한다. 이곳 산재 전문분야 종합법률법진은 수차례 다양한 유형의 산재 행정소송의 성공사례로 산업재해자들에게 탄탄한 신뢰를 얻어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재해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국내 산업재해법률소송은 물론 산재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광산산업재해의 독보적 전문법조인 박용일 고문의 지난 30년간 이야기가 시작된다.
취재_이선진 기자, 이주은 기자 / 글_이주은 기자

탄광산업재해&산업재해분야 마에스트로 박용일 고문_영상 인터뷰



박용일 고문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산맥, 태백이야기_영상 인터뷰2



산업재해 분야 마에스트로 박용일 고문

종합법률법진 박용일 고문은 탄광산업재해 분야에서 광부들과 함께 30년간 동행해왔다. 최초의 탄광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가 정말 없던 시대에 그는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는 퇴직 광부들의 산업재해보상을 위해 지금까지 힘을 쓰고 있다. 진폐증 외에 광산근로자들에게 다른 합병증들이 발견되었을 때, 박용일 고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시행규칙 별표5)의 명시된 진폐증과 동반하는 9가지의 합병증 요양제도 개선에 중추 역할을 했다. 탄광 산업재해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박용일 고문은 국회에 근무하면서 1988년도부터 탄광산업재해에 관심 있게 살펴보았는데, 특히 당시 발생했던 광산 가스 폭발사고 붕괴 사고가 일어나 그때부터 탄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박 고문은 고난도 탄광 작업환경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고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산재보상제도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후 박 고문은 광부들의 현장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故윤임중 박사와 인연을 맺게 된다. 故윤임중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진폐증 광부를 판정하는 유일한 의사였다. 박용일 고문은 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처음으로 교육고문으로 입문하여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에서 고문 활동을 시작하였고, 故윤임중 박사와 함께 곳곳의 퇴직 광산근로자 진폐증환자들을 만나가며 그들의 일과와 삶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박 고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직접 입갱을 함으로써 광부들의 애환을 몸소 느끼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리고 광부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는 국내 최초의 진폐협회다. 박용일 고문은 국내 1호 진폐협회에서 고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진폐협회는 5곳으로 파생해 설립되었다. 그 중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는 최다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회는 광산 퇴직자의 복지와 생활증진 개선 부분을 맡는다. 박용일 고문은 주로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에서 고문 활동을 했으며, 현재로서는 여러 곳의 진폐협회에서 고문으로 헌신 중이다. 박 고문은 매주 주 2일씩 태백으로 향해 탄광 퇴직자분들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근골격계질환, 난청 등 상담을 진행한다. 강원도 지역 외에 지방에서 방문하는 퇴직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산업재해 전문 고문으로서의 신뢰와 진정성이 담긴 상담에 대한 간절함에 광산 퇴직자들은 전국에서 박용일 고문을 찾아 발걸음 한다. 박 고문은 하루 평균 최대 50여 명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는 20명의 상담자가 찾아온다. 특히 상담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퇴직자분들의 힘든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박용일 고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는 광산 이직자들의 모임이자 단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증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별 필요한 검진을 받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폐증이 발견된 이직자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폐 전문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에 이어 종합법률법진에서는 광산 이직자분들께 법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적 전체적인 부분과 상담, 이직자 수인 부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용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내외적으로 힘쓰는 20여 명 전문 인력의 노고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용일 고문은 탄광산업단지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을 매해 실시해왔다. 그는 태백시에 향토장학금을 지원하며 탄광산업단지의 지역인재발전을 도모하며, 연탄이 필요한 태백시 지역주민을 위해 연탄창고에 연탄을 기증하고 종합법률법진 전 임직원들과 함께 배달 봉사를 해왔다. 박 고문은 탄광산업재해법률소송에 앞서 많은 광산 퇴직·이직자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라고 말했다. 박용일 고문의 꿈은 해마다 열리는 싱그러운 열매처럼 이루어지는 중이다.

산업혁명의 중심의 석탄, 산업 전사의 명예회복

석탄이 주 연료로 쓰이던 1980년대. 지역 곳곳 탄광에서는 광부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책임감’이 가슴에 새겨진 새긴 사람들이 지원했다. 그렇다. 이들은 한 가정의 기둥이자 지역의 자랑. 그리고 국가 경제발전에 희생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라고 할 수 있다. 박용일 고문과 광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의 주축이었던 광산업 산업 전사의 희생이 소중히 기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 석탄은 국민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공장을 돌려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 산업혁명은 석탄과 함께 그 역사가 시작된다. 석탄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친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광산의 배경 광부들의 희생은 점점 가라앉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독립운동가, 민주화 운동가와 국가유공자에게 유공자로서의 업적을 인정한다. 그들이 이 땅에서 목숨 다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유산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박용일 고문은 산업전사인 광부 또한 국가적으로 애국자로서의 예우를 표하는 중요성을 말했다. 역사적 재평가가 시급하다. 또한, 희생된 산업전사의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산에서 희생된 산업전사는 최소 6천 명에서 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박용일 고문은 태백 탄광촌을 석탄 산업의 성지화 사업 추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사단법인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황상덕 추진위원장을 주축으로, 강원도와 태백시, 기관,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다. 석탄 산업의 산업화·민주화 역할, 폐광지역·탄광 근로자 명예회복 방안 주제의 토론회와 다큐멘터리프로그램 제작을 주축으로 산업계, 민주단체 연대활동 등으로 성지화 기획의 홍보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한 가장의 회복을 통해 한 가정의 회복으로

박용일 고문은 1년에 100건 이상의 탄광 산재 소송을 담당했다. 박 고문의 30년간 경력으로 탄광 산재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산업재해는 국가 기관 관할이다. 특히 재해자의 만성질환과 합병증을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 탄광산업재해분야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치료비를 국가에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박용일 고문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산재소송을 끌어올리는 것 또한 어려운 부분이지만, 수많은 산업재해 재해자가 평생 그와 그 가정에 생계의 걱정이 없도록 힘써왔다. 비닐에 송골송골 수분이 맺힌 따뜻한 찐 옥수수 5개, 병 옆면에 묻어나온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작은 참기름 한 병.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는 단풍 같은 손에서 건네진 땀의 결실. 재해자와 그들의 가족은 박용일 고문의 진정성과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손을 꼭 붙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신다. 재해자 가족이 표하는 작은 이 마음을 박 고문은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광산 이직자분들과 그의 가족 덕에 마음 곳간이 항상 만족감 있게 채워진다고 감사의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에서 제일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일은 삶에 대한 보람을 선물해줍니다. 진폐증으로 돌아가신 탄광 근로자분들께서 가족에게 유언으로, 제 명함을 주시며 저를 찾아가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유언을 간직한 채로 유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퇴직자분께서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 남겨주신 유족급여 신청을 도와 유산상속 과정을 돕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유언을 전달받을 때마다, 광산 퇴직자분들과 병원에서 함께 버텨왔던 지난날들이 또렷하게 생각이 나 눈물이 나곤 합니다.”

세상의 비전을 향한 발걸음

”제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확실히 잡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각자의 길을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탄광산업재해의 길을 30년을 걸어왔습니다.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했기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었고, 저의 전문성으로 절차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린 것은 물론,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여 불안한 마음을 덜어 드릴 수 있었고 신뢰감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있겠지만,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 아닌 본인의 가치를 잘 알고 본인의 가치관을 확실히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광산 근로자를 위한 복지가 없던 시대부터 광부들과 박용일 고문은 그들의 권리를 소리 내어 외쳐왔다. 석탄이 가득 쌓인 폐가 보이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눈물로 권리를 위해 힘썼다. 국내 기존 광산이 폐광되고,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광산이 사기업 경동의 광업소와 대한 석탄공사 직영으로 운영하는 태백 장성광업소, 삼척 도계광업소, 전남 화순광업소가 남았다. 현재 국내에 약 2,800명의 광산 근로자들이 광산사업장에 재직 중이다. 종합법률법진은 박용일 고문은 국내에 남은 퇴직·재직 중인 탄광 근로자들의 권리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최선의 법률파트너로 동행할 것이다.

profile

현) 종합법률법진 고문
현)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고문
현) 폐광근로자 연합회 자문위원

(제보) 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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