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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류현정 변호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동행하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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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감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법조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동행하다


류현정 법무법인 건우 가족법센터 률 센터장 |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올해 5월 JTBC에서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최고시청률 28.4%를 기록하면서 연일 화제가 되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어느 한쪽의 배신으로 어긋나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극을 벌인다는 이야기지만 여느 드라마와 다르게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현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막장’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불륜’을 다루었기 때문이었을까. 간통죄는 2015년 2월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따르는 배신감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법센터 률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류현정 변호사는 이혼과 상속으로 분류되는 가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그것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까지 진행하고 있다. 류현정 변호사는 “가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캐치해서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위클리피플>은 류현정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가족법센터 률을 찾았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김진욱 기자, 우마루내 기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가족법센터 률

류 변호사는 법무법인 건우 소속 변호사로서 가족법센터 률을 운영하며 주로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가사사건은 이혼과 상속, 그로부터 파생되는 민·형사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족과 친족 간의 분쟁도 포함된다.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협의해야 하는 협의이혼은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재판상 이혼, 과거양육비청구와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 같은 이혼 후의 과정이라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한다. 특히 류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들과 최신 판례 또는 하급심 판결문을 세심히 살펴, 조금씩 변하는 재판부의 견해에 발맞추려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월요일에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회의하면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전문성과 다채로운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다. 류 변호사는 가족법센터 률의 센터장을 맡기 전에도 다년간 수많은 사안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사분야에서 세심한 법률서비스와 노하우를 자랑하는 전문가다.

“가족법센터 률은 의뢰인별로, 그리고 사건별로 섬세한 맞춤형 법률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보다 그것을 진행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우리 센터와 의뢰인에게 최선의 길이고 종국에는 센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뿐이 아니라 모든 소송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류 변호사는 그 기간 동안 센터가 어떤 가치관과 목표로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족법센터 률의 홈페이지에는 ‘가족법센터 률은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긴 법정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것, 만약 의뢰인이 지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소양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문성’인지도 모른다.

류현정 변호사 제공ㅣ출처_머니투데이방송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법조인을 꿈꾸다

류 변호사가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것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류 변호사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품었다.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끼기도 했고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가 매력적으로 비추어지기도 했다. 현재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는 류 변호사의 신념은 ‘정도(正道)를 걷고, 품격(品格)을 지키자’라는 것이 되었다. 류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즉각적인 대처가 가사소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담당변호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소통과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가사전문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에 집중했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문성을 가꾸어 나가게 된 원동력이었다고 덧붙였다.

“저희는 심리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면 의뢰인들께서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느끼십니다. 앞으로도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토대로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파악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남다른 책임감

류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깊게 절감하고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로 어느 이혼소송을 꼽았다. 배우자가 이혼소송 전에 재산을 모두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버린 사건이었다. 당사자는 가족법센터 률을 찾아왔고 류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 같은 매우 복잡한 쟁점이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류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나치게 낙담한 의뢰인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졌다. 류 변호사는 약 10개월 동안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반소청구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류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의뢰인의 얼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류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법조인으로서 두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전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말미에는 재판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극도로 고조된 갈등상황을 하나하나 풀어나간 끝에 자신의 논리가 최종 판결에 반영되었을 때 얻는 보람과 뿌듯함이 무척 큽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와 정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사회의 단면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으려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불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비해서 다소 적게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보통의 경우 3,000만 원 이하)가 그렇다. 결국 이것들은 새로운 판례를 통해서 변경해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류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계속하는 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그런 상황에 재판부 또는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배양해나가고 있다.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류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법조계에 몸담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가치를 꿈꾸면서 각자의 직역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동거가족, 결합가정 같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분쟁의 양상도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류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또는 이것과 발맞춘 법률과 사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의 혈기와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변호사란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생각보다 크고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면서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함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느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매일 같이 ‘혁신’을 주창하면서 구성원들은 물론 자신을 다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혁신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교리나 제도 등을 시대에 맞게 뜯어고쳐 새롭게 개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센터의 모토도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가사사건은 민사사건에 비해서 소송계기와 과정이 정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가사사건은 단순한 분쟁뿐이 아니라 양육비와 위자료 같은 조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스템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류 변호사는 더 많은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신념으로 가사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같은 사안에는 상대방이 앞질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에 미리 작성해둔 매뉴얼이나 양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가족법센터 률이 어떤 이미지로 남고 싶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 의뢰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센터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믿고 맡기면 분명히 잘 처리해줄 거라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 가족법센터 률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사사건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류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가장 나쁜 결과와 가장 좋은 결과를 말해주고 나서 사건을 진행한다.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나 변호사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의뢰인의 결정을 위해서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역할, 광야에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지팡이로 몇 가지의 길을 가리켜주는 역할. 의뢰인들이 류 변호사의 선택지에 신뢰를 가지고 더 나은 인생의 여정을 떠날 수 있기를 <위클리피플>이 기대해본다.

profile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변호사시험 합격
이혼전문분야 등록
가사전문분야 등록
법무법인 에스엔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소속 변호사
現 법무법인 건우 가족법센터 률 센터장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現 역삼에듀컨설팅 자문위원
現 한국가정법률사무소 백인변호사단

(제보) 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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