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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오범석 변호사,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힘쓰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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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 분야에 주목한 스페셜리스트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힘쓰다


오범석 법무법인 길상 구성원 변호사 | 교원소청 변호사


2018년, 서울 소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시험지를 빼돌려 자신의 쌍둥이 딸 두 명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이른바 ‘쌍둥이 성적조작’ 논란이 있었다. 이 외에도 대학에서의 논문 조작 논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갑질 등 교원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교원들이 처벌받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만, 때에 따라 억울한 처분을 받는 교원들도 있다. 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교원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교원소청 변호사’들이다. 교원소청이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는 뜻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교원소청의 심사기일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기에, 교원소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청 과정이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다. <위클리피플>은 ‘법무법인 길상’에서 교원소청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오범석 변호사를 만나, 그가 가진 법조인으로서의 신념에 대해 귀를 기울여보았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김진욱 기자, 이홍우 기자

교원소청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2001년부터 법조인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오 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2005년부터 동국대학교 자문변호사로 선정되는 기회를 얻었다. 대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레 교원들의 인사 관련 사건들을 맡게 되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사건’을 맡기도 했고,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에서는 대학교를 대리하여 고소하는 사건도 처리하는 등 그는 2020년 7월까지 약 13년 동안 동국대학교에서 자문을 하며 200여 개의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오 변호사는 이 외에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의료원, 계원예술대학교, 삼육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과 안동영명학교 등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자문 및 사건처리를 맡기도 했다. 이러한 다수의 경험들은 그가 교원사건에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자 원동력이 되었고, 오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교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까지 2년의 공백을 제외하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대학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며,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원 관련 사건만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원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알아야 하고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의 징계 절차 등 과정을 숙지해야만 원활한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원 권리구제에 주목한 스페셜리스트
이렇듯 교원들의 권리구제에 힘써온 오 변호사는 사건을 해결한 후 교원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올 때, 법조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2년부터 블로그와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원인사 처리에 대한 법적 쟁점과 프로세스에 관한 법률 정보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으며, 또한 저서 『사립학교 교원인사 법적쟁점 100』을 출간하여 교원들은 물론 각 대학들에게도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교원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느낀 점은 사립학교에서 교원인사 관련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립학교가 교원인사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을 추려서 책을 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를 참고해서 교원인사를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 과거보다는 부당한 처분으로 나오는 사례가 덜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서에는 사립학교에서 교원징계, 재임용 거부처분, 면직, 직위해제 등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그 외에 징계 양정을 할 때 참고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징계를 하지 않도록 몇 가지 사례를 넣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 저서를 통해 제대로 된 교원인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다년간 교원사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오 변호사는 다수의 의견서 작성과 사건 처리 경험, 그리고 숙련된 노하우 때문인지, 취재진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오 변호사에게서 남다른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종종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저를 찾아온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문과 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야지만 교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전략을 세워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한다면 결국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교원사건만 300건 이상을 다루다 보니 교원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한층 성숙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건은 상담이 끝나는 동시에 승패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 필요한 해결책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어떠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일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오 변호사는 일을 할 때 무엇보다 두터운 책임감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고 한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일을 하면서 피곤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잡아줬던 것은 그의 책임감이었다. 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만큼, 막중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사건에 소홀히 임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의뢰인들 역시 오 변호사가 사건에 최선을 다해주는 것을 알기에 승패와 관계없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다른 의뢰인을 소개해 주는 등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아 나가고 있다.

“변호사로서 큰 사명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때로는 일에 치여 힘들기도 하고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터운 책임감이 다시금 저를 책상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책임감은 저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 저를 위해 없는 살림에서도 돈을 벌어 계속 부쳐주셨고, 100일 동안 매일 새벽에 금강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은연중에 제게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은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저를 찾아오며, 자신의 인생이 걸린 사건을 맡깁니다. 그렇기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의뢰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이어가던 도중, 오 변호사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고 전했다. 2003년에 대신생명이 녹십자생명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근로자 9명이 불합리하게 해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9명은 예고도 없이 직장을 잃게 되어 몇 명은 가정이 파탄 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약 3년 뒤인 2006년에 9명 중 한 명이 오범석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 왔고, 오 변호사는 사건을 맡기로 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녹십자생명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그 당시 9명 모두 2억 원에서 3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을 잃으면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9명은 돈을 받고 재기에 성공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듯 법조인으로서 두터운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오 변호사는 이 소송으로 그들과 인연을 맺어 ‘대송회’라는 모임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오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의뢰인들은 법률 이슈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구하고 사건처리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오 변호사는 사립대학의 교원인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플랫폼)을 만들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교원들의 권리구제를 넘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따듯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오범석 변호사.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올릴 때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변호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도 두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오범석 변호사를, 위클리피플이 힘차게 응원해본다.

profile

사법연수원 30기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성남고등학교 졸업

現 법무법인 길상 구성원 변호사
現 동국대학교 자문변호사
現 연세대학교 의료원 자문변호사
現 삼육대학교 자문변호사
現 계원예술대학교 자문변호사
동국대학교 자문변호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문변호사
능인대학교 자문변호사
소농학원 자문변호사

(제보) 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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