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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학 교육과정도 새롭게 생각해볼 때가 됐다”
전종호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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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 “대학 교육과정도 새롭게 생각해볼 때가 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장을 억제해 공교육이 밀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적 규제를 해서라도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10년 정도 대학 과정의 학문이 과연 쓸모 있냐”며 “대학 교육과 정도 새롭게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전일보육제에 이어 대학교육의 개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교육 저질화와 사교육 번성으로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직접 규제를 통해서라도 교육의 평등을 이뤄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과거 과외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는 지적에는 “왜 위헌으로만 보느냐.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규제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국제중 폐지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그런 단편적 조치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평등을 달성한다는 건 웃기는 소리”라며 “그러면 과외 수요가 급증해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 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의 평등’인데 진보라는 사람들은 이에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애플의 시가 총액이 1조5000억달러라는 소식을 봤다”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거의 애플사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것이 바로 ‘초격차 따라올 수 없는 큰 격차 사회’의 모습”이라면서 “초격차를 해소하려면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당장 실시하자는 게 아니다. 상당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존 복지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소득 분포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할 수는 없다”며 “2022 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면서 엄청난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가는 유권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란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것에서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급냉하는 경기와 치솟는 실업률에 놀라 3월 경 1회성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국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과 각 시도 지사들이 도입이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발언 이후 여권 내 거물급 대권·당권 주자들의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우려는 교육 불평등 문제”라며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 주당에선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통합당은 이를 과감히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산업 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4차 산업과 관련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베타 사이언스 등을 충분히 교육할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비대위는 국회 내에 ‘고등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고등교육 과정을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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