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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발표
이옥화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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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_정책브리핑ㅣ위클리피플)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발표

지자체가 기획 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달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으로서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사업이 기존의 대학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력한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개별 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 것과 달리, 이 플랫폼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십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각 지역은 ‘정보의 공유’와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대학별로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해 왔으나, 각 사업들이 하향식·분절적으로 추진되어 그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못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통합 조정을 통해 동반 성장 효과 창출을 도모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심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까지 협업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월 중 부총리와 지자체의 장, 대학의 장, 협업기관의 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인 기본계획을 2월 말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금요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학과 지역 간 협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교육부장관으로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 간, 부처 간,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균형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혔다. 20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등록금이 인상이 필요하다는 총장들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대학 등록금은 올해까지 2009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재학생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일 동신대 총장도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다운사이징(구조조정)을 안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는 정당하게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어려움을 잘 알지만 여전히 학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나 학생이 많다”며 “대학의 어려운 현실과 학부모, 학생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의 간극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단 회의에서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에서 교내장학금 비율이 전국 사립대 평균(19.5%)보다 높은 학교에 대학재정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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