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회
2020-02-05
환경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심우섭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제공_정책브리핑ㅣ위클리피플)

환경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위클리피플_심우섭 기자] 정부가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공개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지하철·시외버스 등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해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오는 2023년까지 마련한다.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역별 육성 등 관리기반 강화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해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지방뿐 아니라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news@weeklypeople.netㅣ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경계”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외식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미지, 오프라인의 여러 음식점을 거쳐 TV와 유튜브로도 퍼져가고 있는 영향력,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추진력, 프랜차이즈 식당 브랜드를 보유한...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Global News

모더나, 코로나백신 연 30억회분으로 늘린다   모더나 스티븐 호지 의장은 "내년의 상황을 전망할 때 매우 큰 백신수요가...

 

유엔 미얀마 특사 “미얀마 군부가 추진하는 총선 막아야”   버기너 특사는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 구금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고...

 

바이든 "미국 이륙할 준비돼"... 초대형 인프라 투자 비전 제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21세기에 승리...

중국-이란 25년 협정, 중동정책에 대한 중국의 변화 기대  중국이 이란과 25년간 협력을 약속하는 장기협정에 서명했다. 이것을 놓고 중국의...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정부가 직접 유치하고 투자한 美 명문대학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세계적 경영대학에만 수여되는 AACSB의 인증...

 

"한국은 오랜 세월 흘러도 챙기는 나라"  에이스 케일리노해노 부회장은 "6·25 전쟁 소식을 듣고 17살에 자원입대해 한국으로 갔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금융부터 리테일까지 클라우드 세상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탄탄한 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특화 클라우드를 통해 각 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경제] 현대차그룹 21년만에 총수 교체...
[라이프] 헨리 키신저 "미중 신냉전, 미...
[정치] 문 대통령, “5월 화이자백신 ...
[정치] 홍남기 총리대행 "9900만명분...
[정치] 김종인 “한일 문제 해결은 차기...

롯데(신동빈 회장), 스타트업 119社 기업...
서정호 (주)S&PanaX 대표이사, 하늘의...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안현정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 융합 에너지공   학과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기 차의과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은 데뷔 후 줄곧 여러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돌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31년만에 기아자동차, ‘기아’로 변신…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송호성 사장은 “기아 브랜드의 변화는 단순하게 회사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문상주 비타에듀그룹 회장, “반세기 한국 교육의 산 증인, 도전하는 교육혁신가로 살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당시, 학교를 못 다니는 국민이...

이재명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 이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 "앞으로 성비위 확인되면 즉각 퇴출 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