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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한국 부패인식지수...180개국 중 39위
심우섭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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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_정책브리핑ㅣ위클리피플)

한국 부패인식지수...180개국 중 39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한국의 CPI 순위는 문재인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는 52위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이번에는 전년대비 2점 상승하면서 39위로 올라서며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최근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와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이번 CPI 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부패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환수체계 강화 등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영역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최근 민간부문의 청렴 수준이 국제사회의 평가와 국가의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협동연구과제로 우리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측정했고, 그 결과는 10점 만점에 6.16점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기업윤리 관련 평가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한국의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과제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채용·학사 분야 등에서 제도화된 불공정 관행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공정·정의 등 국민관심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평가 전문가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해 대외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청렴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인식지수가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3대지표의 하나인 만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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