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라이프
2020-01-23
한국 부패인식지수...180개국 중 39위
심우섭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제공_정책브리핑ㅣ위클리피플)

한국 부패인식지수...180개국 중 39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한국의 CPI 순위는 문재인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는 52위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이번에는 전년대비 2점 상승하면서 39위로 올라서며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최근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와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이번 CPI 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부패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환수체계 강화 등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영역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최근 민간부문의 청렴 수준이 국제사회의 평가와 국가의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협동연구과제로 우리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측정했고, 그 결과는 10점 만점에 6.16점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기업윤리 관련 평가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한국의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과제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채용·학사 분야 등에서 제도화된 불공정 관행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공정·정의 등 국민관심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평가 전문가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해 대외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청렴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인식지수가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3대지표의 하나인 만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news@weeklypeople.netㅣ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경계”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외식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미지, 오프라인의 여러 음식점을 거쳐 TV와 유튜브로도 퍼져가고 있는 영향력,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추진력, 프랜차이즈 식당 브랜드를 보유한...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Global News

모더나, 코로나백신 연 30억회분으로 늘린다   모더나 스티븐 호지 의장은 "내년의 상황을 전망할 때 매우 큰 백신수요가...

 

유엔 미얀마 특사 “미얀마 군부가 추진하는 총선 막아야”   버기너 특사는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 구금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고...

 

바이든 "미국 이륙할 준비돼"... 초대형 인프라 투자 비전 제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21세기에 승리...

중국-이란 25년 협정, 중동정책에 대한 중국의 변화 기대  중국이 이란과 25년간 협력을 약속하는 장기협정에 서명했다. 이것을 놓고 중국의...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정부가 직접 유치하고 투자한 美 명문대학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세계적 경영대학에만 수여되는 AACSB의 인증...

 

"한국은 오랜 세월 흘러도 챙기는 나라"  에이스 케일리노해노 부회장은 "6·25 전쟁 소식을 듣고 17살에 자원입대해 한국으로 갔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금융부터 리테일까지 클라우드 세상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탄탄한 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특화 클라우드를 통해 각 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경제] 현대차그룹 21년만에 총수 교체...
[라이프] 헨리 키신저 "미중 신냉전, 미...
[정치] 문 대통령, “5월 화이자백신 ...
[정치] 홍남기 총리대행 "9900만명분...
[정치] 김종인 “한일 문제 해결은 차기...

롯데(신동빈 회장), 스타트업 119社 기업...
서정호 (주)S&PanaX 대표이사, 하늘의...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안현정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 융합 에너지공   학과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기 차의과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은 데뷔 후 줄곧 여러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돌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31년만에 기아자동차, ‘기아’로 변신…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송호성 사장은 “기아 브랜드의 변화는 단순하게 회사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문상주 비타에듀그룹 회장, “반세기 한국 교육의 산 증인, 도전하는 교육혁신가로 살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당시, 학교를 못 다니는 국민이...

이재명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 이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 "앞으로 성비위 확인되면 즉각 퇴출 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