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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손병구 변호사, 의뢰인들의 권리와 인권보장에 앞장서 온 굿 변호사
이선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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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권리와
인권보장에 앞장서 온 굿 변호사


손병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영화 <재심>을 보면, 억울하게 10년이란 시간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했던 주인공은 무료 변론을 자청했던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이다. 오늘 위클리피플이 만난 법률 전문가 손병구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 깊이 있는 소통과 전문성으로 많은 승소 사례를 일궈왔다. 그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던 법조계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로이어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변화하는 법률 시장을 이끌며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손병구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취재_이윤섭 기자, 이선진 기자 / 글_이선진 기자

형사전문변호사로 전문성을 쌓다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과는 달리 형법은 수학과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용이 무엇인가 명확한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건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는 형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다는 보람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손병구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기는 하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기 전에는 이혼, 재산분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가사사건과 대여금 청구, 구상금 청구,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일반 민사사건 또한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다.

이러한 손병구 변호사는 형사사건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형사법 학회나 대학교에서 발간하는 논문, 대법원 판례 공보집, 하급심 판례 등을 꾸준히 찾아보며 전문성 함양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단순히 변호사라는 자격증,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는 의뢰인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지식을 전달하거나 의뢰인들을 상대로 효율적인 법률상담을 하기는 어렵기에 꾸준히 법리, 판례 등을 익히고 있다. 그간 꾸준히 연구·노력해온 가운데 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 오며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많았을 터.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대학교 교수의 국책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던 재산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건,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문단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범죄 피해를 당하는 동생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죄가안됨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무죄를 받은 사건, 검사가 의뢰인의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심증만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등이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손병구 변호사는 편안한 미소가 매력적인 인간미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의뢰인을 대할 때도 긴 상담시간을 할애하여 충분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의뢰인이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 역시 변호사가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다 보면 미처 쟁점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놓쳤던 쟁점이나, 사건의 내막을 더욱 더 잘 파악하여 새로운 법률적 주장을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뢰인과의 면담시간을 아끼지 말자는 것이 손병구 변호사의 남다른 신념이다.

건강한 법치국가 사회를 꿈꾸며
그는 변호사가 된 계기도 남달랐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놀기 좋아했고, 야자시간에 몰래 PC방을 가는 등 학업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손병구 변호사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무렵 이미 늦었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점점 향상되는 성적을 보며 노력에 따른 보상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창시절부터 변호사가 꿈은 아니었지만, 이후 군대를 경비교도대로 차출되면서부터 변호사에 대한 꿈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게 되었다. 경비교도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변호사가 되어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이를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군대를 전역한 뒤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대학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으며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저는 항상 ‘마음먹은 순간이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고, 노력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마음깊이 새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전문 변호사 시대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손병구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로펌 등에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되면 필연적으로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 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을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할 경우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직업적 성취감에서 매우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의뢰인의 한 인생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변호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되어 실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며 일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최근, 변호사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로이어프렌즈 채널에서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인 박성민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손병구 변호사는 일반사람들에게 법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고자 했던 취지가 활동의 첫 걸음이었다고 한다. 소신 있는 손병구 변호사의 바람대로 국민 모두가 법을 편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법치국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 힘을 실어본다.

“로이어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법조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법률 지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좀 더 쉽고, 알기 편하게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조그마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좋지 않은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rofile
동인고등학교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우등 졸업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국회 입법조사처 기관 연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KNS뉴스통신 법률 자문위원 위촉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MBC오늘아침, mbn실제상황 등 출연
대법원 - 국민참여재판 홍보영상 촬영
교육부, 푸른나무재단 - 학교폭력예방영상 촬영
보건복지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신한생명 - 아이크리에이트 활동평가 강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전공의 심포지엄 강의(의료사고 및 의료인 폭행)
법률방송 - 리걸테크 신년 특집 방송 출연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채널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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