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커버스토리
2019-12-28
손병구 변호사, 의뢰인들의 권리와 인권보장에 앞장서 온 굿 변호사
이선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의뢰인들의 권리와
인권보장에 앞장서 온 굿 변호사


손병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영화 <재심>을 보면, 억울하게 10년이란 시간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했던 주인공은 무료 변론을 자청했던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이다. 오늘 위클리피플이 만난 법률 전문가 손병구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 깊이 있는 소통과 전문성으로 많은 승소 사례를 일궈왔다. 그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던 법조계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로이어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변화하는 법률 시장을 이끌며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손병구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취재_이윤섭 기자, 이선진 기자 / 글_이선진 기자

형사전문변호사로 전문성을 쌓다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과는 달리 형법은 수학과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용이 무엇인가 명확한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건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는 형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다는 보람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손병구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기는 하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기 전에는 이혼, 재산분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가사사건과 대여금 청구, 구상금 청구,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일반 민사사건 또한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다.

이러한 손병구 변호사는 형사사건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형사법 학회나 대학교에서 발간하는 논문, 대법원 판례 공보집, 하급심 판례 등을 꾸준히 찾아보며 전문성 함양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단순히 변호사라는 자격증,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는 의뢰인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지식을 전달하거나 의뢰인들을 상대로 효율적인 법률상담을 하기는 어렵기에 꾸준히 법리, 판례 등을 익히고 있다. 그간 꾸준히 연구·노력해온 가운데 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 오며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많았을 터.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대학교 교수의 국책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던 재산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건,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문단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범죄 피해를 당하는 동생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죄가안됨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무죄를 받은 사건, 검사가 의뢰인의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심증만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등이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손병구 변호사는 편안한 미소가 매력적인 인간미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의뢰인을 대할 때도 긴 상담시간을 할애하여 충분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의뢰인이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 역시 변호사가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다 보면 미처 쟁점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놓쳤던 쟁점이나, 사건의 내막을 더욱 더 잘 파악하여 새로운 법률적 주장을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뢰인과의 면담시간을 아끼지 말자는 것이 손병구 변호사의 남다른 신념이다.

건강한 법치국가 사회를 꿈꾸며
그는 변호사가 된 계기도 남달랐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놀기 좋아했고, 야자시간에 몰래 PC방을 가는 등 학업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손병구 변호사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무렵 이미 늦었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점점 향상되는 성적을 보며 노력에 따른 보상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창시절부터 변호사가 꿈은 아니었지만, 이후 군대를 경비교도대로 차출되면서부터 변호사에 대한 꿈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게 되었다. 경비교도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변호사가 되어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이를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군대를 전역한 뒤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대학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으며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저는 항상 ‘마음먹은 순간이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고, 노력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마음깊이 새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전문 변호사 시대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손병구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로펌 등에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되면 필연적으로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 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을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할 경우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직업적 성취감에서 매우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의뢰인의 한 인생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변호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되어 실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며 일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최근, 변호사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로이어프렌즈 채널에서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인 박성민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손병구 변호사는 일반사람들에게 법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고자 했던 취지가 활동의 첫 걸음이었다고 한다. 소신 있는 손병구 변호사의 바람대로 국민 모두가 법을 편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법치국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 힘을 실어본다.

“로이어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법조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법률 지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좀 더 쉽고, 알기 편하게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조그마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좋지 않은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rofile
동인고등학교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우등 졸업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국회 입법조사처 기관 연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KNS뉴스통신 법률 자문위원 위촉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MBC오늘아침, mbn실제상황 등 출연
대법원 - 국민참여재판 홍보영상 촬영
교육부, 푸른나무재단 - 학교폭력예방영상 촬영
보건복지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신한생명 - 아이크리에이트 활동평가 강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전공의 심포지엄 강의(의료사고 및 의료인 폭행)
법률방송 - 리걸테크 신년 특집 방송 출연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채널 운영 중

(제보)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Social Forum Network

브랜드 신뢰감 높이는 ‘연기파 여배우’ 김희애(Kim Hee-ae)   늘 혼신의 연기 속에 데뷔 37년을 맞고 있는 여배우 김희애...

 

안성기, 예술지망생의 등대가 되어 불을 밝힌다  예술을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길 바라는 뜻을 깊이 느낄 수 있다...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의 작품을 보면 명품이라는 말과 함께 연기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져온다. 그것은 30여년이라는 시간을 연기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SNS ‘인플루언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SNS 소통은 남다르다. 정 부회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인의 일상을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벌가의 사생활은 대중들에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양소영 변호사, 당신을 변호하는 ‘내 삶의 변호사’


양 변호사는 열려있는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유연한 법조인으로서, 의뢰인들과 굴곡 있는 여정을 딛고 행복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정치]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1...
[교육] 코로나 재확산 방역...수도권 ...
[라이프] 정부-의협 면담 “견해 차 드러...
[경제] 가계대출 또 역대 최대치 갱신....
[교육] 하나제약, 서울대에 장학기금 1...

정규형 이사장, 환자와 직원 모두가 행복한 ...
최태원 SK 회장, “쌓은 지식 사회에 돌려...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효과 1조 7000억 원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HOT) 100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불러올 경제적 효과가 1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창의공학부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내 고향은 전라도 순천 촌놈! 쨘이”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2차 재난지원금...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문상주 비타에듀그룹 회장, “반세기 한국 교육의 산 증인, 도전하는 교육혁신가로 살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당시, 학교를 못 다니는 국민이...

숙명여대 제20대 장윤금 총장 취임, "세상을 선도할 글로벌 숙명인" 강조 장 총장은 “숙명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육성하는 한편, 선도적인 글로벌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각국의 인재가 모이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류는 고난 극복의 역사,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오 총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대학과 구성원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총장으로서의 임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