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라이프
2019-12-24
중기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공조...분쟁조정 사건 파악 및 피해실태 조사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중기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공조...분쟁조정 사건 파악 및 피해실태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9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의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학도 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윈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수도권 지자체 전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합동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다음과 같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기업 간 분쟁조정을 위한 ’수·위탁 분쟁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운영 중이나,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에서도 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중기부는 협의회가 법률상 근거를 갖고 운영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함으로써 지역 내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수도권 지자체와 중기부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행정조사 인력을 지원받고 지자체에서는 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한두 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중기부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발휘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공적 협업사례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로 업무 공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Social Forum Network

정의선 “생산 차질 이른시일 내에 만회할 것…조기 경영안정 준비”   정 수석부회장은 “안정적 부품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는 데 감사한다”며...

 

안성기, 예술지망생의 등대가 되어 불을 밝힌다  예술을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길 바라는 뜻을 깊이 느낄 수 있다...

  [교육부 코로나19 대책]
교육부, 개학 4월 6일로 추가 연기…대입일정은 더 검토

교육부는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내 고향은 전라도 순천 촌놈! 쨘이”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다. 2015년에는 한국보건재단 4대 총재를 역임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쿨하게 나이 먹는 배우 윤여정, 그래서 닮고 싶은 그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가 무색하다.’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배우 윤여정은 고희를 훌쩍 넘기고도 영화, 예능을 종횡무진하며...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Public Campaign


 
 



 
[문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그려가...
[사회] 마스크 구매시 신분증 확인…출생...
[라이프]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치] 이재명 지사, 코로나 위기 타개...
[정치] 미 트럼프 “한국 의료장비 지원...

인순이, 운명이란 벽 앞에서 당당히 마주하다...
송해...그대,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어라...

 
 

윤 총장, “총선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공명 선거 강조”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서울시-시교육청, 코로나19 "학생지원대책" 가동 서울시내 학원 및 교습소는 총 25,231개소다. 관할기관인 시교육청이 13억 원을 긴급 편성해...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창의공학부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 신뢰가 바탕이 된 진정한 ‘언론’의 미래를 향한다 이 시대의 정통언론의 온상처럼 그는 우리 곁에서 대중이 보고 싶은 것뿐만...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그려가는 세계 속 한국영화 그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을 넘어 아카데미 시상식 새 역사를 썼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인체실험 시작... 코로나19 백신 투여 l 백신 시험은 약 6주에 걸쳐 진행되며 약 1개월의 간격을 두고 각기 다른 분량의 백신 주사를 두 차례 맞게 된다고 미국국립보건원은 전했다...

미 트럼프 “한국 의료장비 지원” 요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국민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며 경제활동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