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 화성 등 8개 지자체, 행안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선정

행안부, 경기 화성 등 8개 지자체, 행안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등 8개 시군구가 올해 규제혁신을 가장 잘 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대구 동구,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정읍시, 경북 의성군 등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내년 2월에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18년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규제혁신 수준이 향상된 자치단체는 행안부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심사․현지실사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년)하고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단일분야에서 15개 기관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기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각 1억원을 받았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화성시는 규제혁신 전담팀을 3명으로 구성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지역기업 규제애로 소통의 장’ 등을 통해 규제혁신과제를 60여건 발굴하고, 주민․지역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등 모든 지표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주민․지역기업에게 홈페이지․SNS․소식지․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규제입증책임제 등 규제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규제혁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규제정보 제공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8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 인증을 받지 못한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주민 최접점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노력 및 성과가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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