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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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타다 금지법...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타다 금지법...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칭)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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