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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윤영환 변호사,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권익을 대변하는 건설전문변호사
이선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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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다한 소통과 전문성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권익을 대변하는 건설전문변호사


윤영환 법무법인 태성 대표변호사


지난 9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대비 주택가격(PIR, Price to Income Ratio) 서울 지역 집계치는 전 분기 대비 0.3년 늘어난 10.8년을 기록했다. 이는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선 10.8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내 집 마련의 꿈은 ‘N포 세대’를 야기할 만큼 크게 다가온다. 게다가 건설사의 부실시공 문제는 그 꿈을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
계약과 동시에 기쁨이 걱정과 불안으로 급변하게 만드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제도는 많은 입주 예정자들의 고민을 양산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커뮤니티 카페에는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글이 난무한다.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건설전문변호사는 아파트 하자 보수 관리와 입주 예정자 협의회의 법률 자문 업무를 맡는 등 내집 마련의 장벽을 함께 극복하는 든든한 동반자이다. 의뢰인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며 전문 법조인의 시선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위클리피플>은 ‘신뢰’의 가치를 말하는 윤영환 변호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다.
취재·글_이선진 기자, 최윤정 기자

남다른 시각으로 전문성을 높이다
서울 서초구에 주사무소, 인천 미추홀구, 광주 동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태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으로 의뢰인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하자’, ‘입주예정자협의회’, ‘이혼·가사’, ‘의료’, ‘민사’, ‘형사’, ‘글로벌 기업법률’ 등 각 분야별로 팀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윤영환 변호사는 건설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변호사이다. 아파트 하자 보수 관리와 입주 예정자 협의회 법률 자문 등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분양을 끝내고 이후 시공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입주 예정자들은 불확실한 환경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제도적으로 아파트 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자제가 바꿔치기 당하고, 부실하게 완공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 집인데도 불구하고 관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제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조직하여 자신의 권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법조인으로서 그들이 놓칠 수 있는 법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부시절 고려대학교에서 건설을 전공한 윤 변호사는 건설 사건에 있어 전공자로서의 남다른 혜안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시공사 취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공학도로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자 법을 공부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를 꿈꾸던 시절, 건설사 분쟁에 있어 필두에 서야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졌던 때를 떠올리기도 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신뢰의 가치
대학교 시절 들었던 교수님의 조언은 지금의 변호사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시야를 넓게 가지고 공학도로서 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날개를 펼쳐보라던 조언은 윤영환 변호사의 오늘을 만들었다. 특히 건설 분야의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윤 변호사는 학부 시절 전공한 건설공학이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문제의 본질에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게 하며, 새로운 쟁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바탕이 된다고 전했다.

“건설공학을 전공했던 경험에서 얻는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지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건에 접근할 때 심리적 장벽이 작어서 쉽게 이입하고, 의뢰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할 때도 다방면의 측면에서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죠. 특히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만나서 이야기할 땐 그들이 가진 지식과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시너지효과를 내어 탄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전국 각지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윤 변호사는 바쁘게 발로 뛰며 의뢰인들과 만나고 있다. 의뢰인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부실시공 문제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어린이집 및 학교가 설립 예정일을 훌쩍 지나도록 지어지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주(住) 생활의 전반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있다. 윤 변호사는 의뢰인을 오래 만날 수 있는 끈끈한 관계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번 관계가 지속되어 시간이 지나도 다시 윤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늘어날 때, 그는 신뢰의 가치를 느낀다고도 말했다.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을 오래 만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건설 사건의 경우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함께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하자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긴 호흡을 함께 합니다. 5~7년 가까이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갈 때, 신뢰받는 느낌을 받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의뢰인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저를 다시 한번 찾아주실 때도 보람을 느끼죠. 대형 건설사와의 싸움이다 보니 힘들 때도 많지만, 함께하는 의뢰인들이 큰 힘이 되어줍니다.”



현장밀착형 로펌,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대한 합법적 인정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지지를 받았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부실시공으로 가로막는 부당한 현실에 입주 예정자들의 합법성을 인정해주어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영환 변호사는 이에 공감하며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현장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는 건설과정을 담보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시공사 측에선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타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어서 살 집에 대한 충분한 관여와 개입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급진적으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 하기 보단 현행 제도하에서도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법정단체화’, ‘입주예정자들의 공사 감독권 보장’ 등 권리 보장에 힘써준다면 부실시공과 관련한 상당 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변호사는 그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길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과거의 법률 시장에서 중시했던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법조인을 꿈꾸기보단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척해 활약한다면 직업적 이상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융합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전문 변호사의 역량은 더욱 필요하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그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분화된 로펌을 탈피해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호흡하는 ‘현장밀착형 로펌’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신뢰’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약자의 입장에 놓인 의뢰인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주거 안정이 인생의 최대 과제로 자리 잡은 지금의 시대,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남다르다. 위기의 상황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긴 소송을 함께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윤영환 변호사. <위클리피플>은 수백여 건의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등을 해결한 전문 법조인, 윤영환 변호사의 신뢰받는 내일을 응원해본다.

profile

고려대학교 졸업 (건설 전공)
건축기사 / 토목기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설전문지 건설이코노미뉴스 칼럼니스트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200여건 담당
입주예정자협의회 법률지원 변호사
하자 분야 국회정책토론위원
MBC 등 언론사 법률자문 제공

(제보) 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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