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변호사, 법조인으로서의 올바른 사명감에 주목하다

협업 통한 전문적 법률조력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법조인으로서의 올바른 사명감’에 주목하다

김영민 <법률사무소 합동> 대표변호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복잡한 현대사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때때로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만약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곤경에 처할 때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등 조력자를 찾곤 한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타인과의 법률적 대립은 일생에 몇 번이 채 되지 않는다. 소송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이나, 법률사무와 같은 행정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법률사무소 합동>의 김영민 대표변호사와 전 직원들은 민사·형사·행정·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종 소송 및 기타 법률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해오고 있다.
취재_김유위 기자, 박주영 기자 / 글_김유위 기자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
김 변호사는 2010년 창동역 인근에 <법률사무소 합동>을 개소하여,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치밀한 법리 검토’를 모토로, 현재까지 800여 건에 달하는 소송 및 법률사무를 처리해왔다. 2006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올바른 사명감’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왔다. 그러한 고민 때문이었을까? 김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담 시 먼저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복원하는 습관을 만들어왔다. 또한 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합동>의 모든 직원들은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의뢰인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친 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판례, 유사 사례, 소송 외적 대안을 찾아보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그간 민사·형사·부동산·행정·가사·상속 등 다양한 분야 및 연계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를 찾아왔던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합동>의 성심을 다한 업무처리에 크게 감동했다.

“법조인은 단지 대변인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간파하고, 때론 재구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동조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의뢰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에 재판절차, 입증수단의 현실적 한계까지 상수로 넣어, 효과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의 법철학자인 구스타프 라드부르흐는 ‘(형사)재판은 종이 위가 아니라 사람의 살갗에 씌워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법이라는 것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다룰 때는 보다 인간적인 ‘동료의 마음’으로 다뤄야 합니다. 법조인은 의뢰인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결을 미루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섣불리 결과를 제시하는 등 미봉책을 제시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구현에도 부합하는 변호사의 역할이겠죠”

이러한 김 변호사의 법조인으로서의 굳건한 사명감은 일반적인 재판 경과에 비춰 결과가 비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형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되어주곤 했다.

“의료소송의 소송구조를 신청했던 한 의뢰인이 생각납니다. 감정절차까지 마쳐놓는 등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척되어있던 상황에서 의뢰한 경우였는데, 해당 사건의 감정의가 명백히 불리한 소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재판결과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국면이었죠. 이에 재판의 핵심인 해당 소견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 주목하여 소견 자체의 모순과 불명료를 일일이 대비시키며 감정의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추가 사실조회를 하였고, 결국 저희 측의 논리에 부합하는 소견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결국 유리한 판결에 이르게 되었죠.”

전문성 확보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이렇듯 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그 책임감을 다한다는 사명으로, 구리시 법률지원단,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활동을 해오면서 무료상담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단한 법률 자문만으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행정 처분이나 이의 제기, 민원 제기 등 주민들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지금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앞으로 법조인(변호사)으로서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과정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거나, 분쟁 초기단계에서의 중재 등 소송 외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들도 앞으로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조인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해 끊임없이 자기발전을 하지 않으면, 결국 정체가 아니라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합동>의 모든 직원들과 저 역시 사회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기르고, 객관성을 확보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그리고 치밀한 법리 검토’의 모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김영민 변호사.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진정성이 우리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져, 진정한 법치주의가 곳곳에 스며드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profile

現 법률사무소 합동 대표변호사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200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시보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06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2006 KBS 법조전문기자
2007~2009 법률사무소 지인
2008 소방간부승진시험 편집위원(행정법)
2009 변리사 등록
2009 세무사 등록
2009~2010 법무법인 승
2010~2011 법률사무소 유담
2012 구리시 법률지원단
2012 소비자원 소송실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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