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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천주현 변호사, 탁월한 실력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이선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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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실력의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변호사를 만나다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수사와 변호』 저자


법률적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해당 분야에 법적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찾게 된다. 이때 유능한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불가결하다. 법률 영역은 범위가 폭넓으며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곤란하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바른 법리주장과 올바른 항변을 하여 승소할 수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도록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있더라도 모든 제반사정을 변호하여 공정한 재판과 적정한 형벌권 확보로 인해 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어려운 법리주장과 항변을 무리 없이 하거나, 인신 구속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무기 대등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라며 유능한 형사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에,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제도 시행 초기부터 대구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형사사건계의 베테랑 천주현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어본다.
취재·글_이선진 기자, 김유위 기자

풍부한 경험의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가 그동안 처리한 형사사건의 종류 및 죄명은 다음과 같다.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유사수신, 횡령, 배임, 조세범처벌법, 수많은 종류의 성범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다양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상 도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살인, 뇌물, 배임수재, 문서위조 및 통화위조, 절도, 폭행, 상해, 주거침입 및 성적목적침입죄, 무고, 위증 등으로 형사사건의 주요 범죄를 모두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절차별로는 피의자 변호와 관련, 수사변호, 영장변론, 구속적부심변론, 보석변론, 제1심 형사재판, 항소심 형사재판, 상고심 형사재판을 처리해왔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고소, 항고, 재정신청사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오며 검사, 판사, 변호사의 형사영역에서의 모든 사무를 다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처리 노하우가 남다르다. 변호사로서 그가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특경가법 포함), 성범죄, 명예훼손죄가 많다고 한다. 수사 중인 검찰사건에서는 무혐의, 기소유예, 불구속 처리 등 성공사례가 많고, 형사재판 사건에서는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건이 많다.

위와 같은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변호, 재판변론을 할 때에 유의해야 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예컨대, 성범죄, 재산범죄, 뇌물죄는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사건이 희석되거나 혹은 정반대로 과장이 보태어져 실체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정확하게 확정하여 각기 변론 또는 고소하여야 하고, 각자 뛰어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이 왜곡 없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인정한 희소한 형사법 인재
위와 같은 10년 간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형사법 석·박사 학위과정의 우수한 졸업 및 조기학위 취득은 동료 변호사들의 눈에는 특별하고, 또 희소한 사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단계의 변호권 약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형사전문 천주현 박사를 대한변협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개선 TF’ 위원으로 위촉하였고(2016. 1. 4.), 또 TF 위원 중에서도 형사절차에 특별히 밝은 천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금태섭 국회의원 공동 공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제243조의2 등) 주제발표를 맡겼고(2016. 6. 29.), 실제 금태섭 의원은 변협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한변협신문에 형사법 전문 칼럼을 2017. 7. 17.부터 2018. 6. 4.까지 총 12회 기고요청을 받아 우수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형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여 크게 호평 받았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도 신입회원 간담회(2016. 4. 25.)에서 천주현 변호사를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로 위촉하여 「수사과정의 변호인 역할과 제문제」 주제로 법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형사법 지식을 전수하였고, 최근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96호(2018. 7. 10. 발행)에 형사전문 천주현 박사에 대한 특집 인터뷰를 싣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무논문 중 천 변호사의 「구속제도 연구」 (형평과 정의 제32집, 2017. 12.) 등은 법조계의 큰 주목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인권 강화 측면에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라고 밝히는 등 형사절차의 민주적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국회 외 입법가(실현가능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을 명백히 정부에 전달한다는 점에서)로 표현할 수도 있다.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이 인정한 높은 실력의 형사법 집필가
천 변호사의 형사법 분야 정책 제안은 위와 같이 비단 변호사 단체에서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천 변호사의 주옥같은 저서 「수사와 변호」를 다량 비치하여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에 참고케 하였고, 또 검사교육을 담당하는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대구지방경찰청 및 산하관서에도 「수사와 변호」가 비치·활용되었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의 최상급 위원회인 경찰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의 핵심 실무자들도 「수사와 변호」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었다고 한다.

언론이 사랑하는 천주현 변호사
한편 영남일보 사회면에 특집 기획된 「변호인 리포트」는 2017. 4. 7.부터 2018. 7. 27.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주 친근한 법률소재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구·경북의 독자들로부터 크게 사랑받았고, 이 칼럼은 인기코너이자 독자위원회가 크게 호평한 좋은 글로써, 심지어 기사보다 조회수가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최고 지식계층인 변호사들도 대한변협신문에 실린 천주현 변호사의 형사전문분야 칼럼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며, 높은 인기로 6회분 칼럼이 12회분 칼럼으로 연장 게재된 것을 보면 천 변호사의 형사법 실력과 글솜씨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예민한 주제에 대해 취재가 난항을 겪을 경우 언론기관에서 떠올리게 되는 인터뷰 대상자이다 보니, 대구방송 TBC 뉴스(2017. 8. 14. 미성년자 간음, 2018. 3. 7. 미투 운동, 2018. 7. 4. 소년범죄), 한겨레신문(2018. 4. 18. 댓글 조작 및 순위 조작), 뉴시스(2018. 4. 27. 남북정상회담), 영남일보(2018. 6. 22. 수사권 조정) 등 최근 1년 이내에만 해도 취재 열풍이 불었다.

형사사건 실력과 전문성의 바이블
이처럼 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막강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여 국민과 법조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주고 있다. 그는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사건을 진정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형사법 석사, 박사과정을 밟았다. 천 변호사는 2년 만에 형사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또 2년 반 만에 형사법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였는데, 이는 국내 석·박사 취득자의 연구전례와 비교할 때 최단기 학위 취득이다. 한편 학업의 질적 측면을 보아도 석사과정은 평균 99점으로 최상위권 졸업, 박사과정은 경북대 박사학위 취득자 113명 중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천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다수의 논문, 언론 기고,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으며 특강, 공청회 주제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겸해 왔다.

한편 그는 박사학위 취득 후 경북대 로스쿨에서 형법연습 과목을 맡아 로스쿨 3기, 4기생을 지도하였고, 강의를 진행하며 느낀 애로점이 형사 분야의 전문가용 실무서적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형사사법체계를 관통하고 있던 천 변호사는 실무지식이 대거 포함된 「수사와 변호」를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출판 후 이 책은 형사법 분야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헌법재판소와 전국 법원의 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국회도서관, 경찰대학 및 대구지방경찰청 산하관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공군사관학교, 한국해양대, 삼성서울병원의학정보센터 등 주요 국가기관과 대학에 비치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현직 협회장 시절 “지금까지 국내에 출판된 수사이론서와 실무서 중 이 책처럼 자세하게 모든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책은 없었다. 이는 천주현 변호사가 오랜 기간 학구적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에 가능했다. 변호사가 수사실무에서 이 책을 미리 읽고 수사에 임한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저서를 추천했다. 그러나 천 변호사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 가을에는 일반 시민과 법조인에게 도움이 될 형법 책인 『시민과 형법』을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동반 성장의 힘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실무상 특징으로는 기업의 민·형사 관련소송을 처리하면서 대표이사의 정당한 퇴로를 보장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회생·법인파산 사무도 능숙하게 처리해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천주홍 사무국장의 숨은 공로가 컸다. 천 사무국장은 김천고 출신으로 경제학사를 취득한 후 서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최근에는 경북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던 중이었다.

앞으로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실력 있는 법조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한다는 천주현 변호사와 핵심 비서진 천주홍 사무국장. 이들의 헌신으로 많은 법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나가고, 법조계에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끝없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profile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형사법)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형사법)

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형사법 전공)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대구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TF 위원 (변호인참여권)
대구변호사회 회지·회보발간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국세심사위원(북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감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분야 전문인 인증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소송 우수변호사 선정
위클리피플 형사법 신지식인 위원
대한변협 형소법개정안(제243조의2 등) 공청회 주제발표
대구변호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
영남일보 형사칼럼 「변호인 리포트」 고정 칼럼니스트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니스트

저서
수사와 변호, 박영사, 2015
시민과 형법, 박영사, 2018 출간 임박

논문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4
“구속제도 연구-실무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 「형평과 정의」제32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17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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