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커버스토리
2018-07-14
천주현 변호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다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 사무소> 변호사 | 『수사와 변호』 저자


2017년 2월 개봉한 한국 영화 ‘재심(New Trial)’은 국내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당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최모 군이 용의자로 둔갑되면서 징역 10년형을 받게 됐다. 이후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붙잡히게 되고,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살인 혐의로 형기를 마친 최모 군에 대한 재심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이때 최모 군을 도왔던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영화 재심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은,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최모 군처럼 미약하다. 이 때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이와 같이 억울한 시민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변호사이다. 이에 위클리피플은 ‘재심(New Trial)’의 변호인과 같이 형사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났다.
취재_이선진 기자, 김유위 기자 / 글_김유위 기자




[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영상보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되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변호사천주현법률사무소에서,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제도 시행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형사사건계의 베테랑이다. 천 변호사는 개인변호사로서 처리한 사건, 특히 사선 형사사건은 연차 대비 전국 최상위권이며, 성공시킨 형사사건의 개수도 200여 건에 달한다. 개인 변호사로서의 이 같은 실적은 형사전문로펌을 표방하거나 공동·합동 법률사무소의 다수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도합한 개수와 평면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가 그 동안 처리한 형사사건의 종류 및 죄명은 다음과 같다.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유사수신, 횡령, 배임, 조세법처벌법, 수많은 종류의 성범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다양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상 도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살인, 뇌물, 배임수재, 문서위조 및 통화위조, 절도, 폭행, 주거침입 및 성적목적침임죄, 무고, 위증 등으로 형사사건의 주요 범죄를 모두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절차별로는 피의자 변호와 관련, 수사변호, 영장변론, 구속적부심변론, 보석변론, 제1심 형사재판, 항소심 형사재판, 상고심 형사재판을 처리해왔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고소, 항고, 재정신청사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오며 검사, 판사, 변호사의 형사영역에서의 모든 사무를 다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처리 노하우가 남다르다. 이처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천 변호사는, 언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2006년 제 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 38기를 형사법으로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법연수원 재직시절부터, 줄곧 생각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의에 대응하는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2009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드디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법 관련 사무를 두루 취급하는 법 분야 상위 자격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변호사도 한 분야의 깊은 전문가로 바뀌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러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저의 의견은 일치했고, 반가운 마음에 저의 전문영역을 형사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막강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했다. 그런데 실력을 쌓기 위해서 눈앞에 닥친 형사사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력 상승에 반드시 필요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실무는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천 변호사가 계획한 실력상승 방법은 뜻밖에도 형사법 석사, 박사과정에의 도전이었다.

“그 당시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 검찰, 형사부 판사들의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법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사건을 진정성 있게 처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형사법 학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히 학업을 이수하면서,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실무이론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죠.”

목표가 뚜렷한 도전은 큰 성취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천 변호사는 2년 만에 형사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또 2년 반 만에 형사법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했다. 이는 국내 석·박사 취득자의 연구전례와 비교할 때 최단기 학위 취득이다. 한편 학업의 질적 측면을 보아도 석사과정은 평균 99점으로 최상위권 졸업, 박사과정은 경북대 박사학위 취득자 113명 중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조인으로서의 남다른 신념
“무릇 법조인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이 상대해야 하는 국가, 수사기관은 거대한 조직력과 정보력,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강제력을 가진 반면 시민 개개인은 무척 미약합니다. 변호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소외되고 궁지에 몰린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클 수밖에 없고, 검사를 상대할 충분한 지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불법·부당과 싸우며,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다수의 논문, 언론 기고,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으며 특강, 공청회 주제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겸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회지인 「형평과 정의」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 판례연구회, 대한변협과 국회 공동공청회에서 형사소송법 주제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연수특강, 대학 형법분야 특강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영남일보에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신설하면서 20차례 글을 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변협신문에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을 쓰고 있어요. 법조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제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간혹 정부의 공표내용을 언론이 그대로 전달하고, 정확한 법률가의 평가가 부족해 국민들에게 법은 오해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에 천 변호사는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어려운 법을 간단, 명료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온 것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노력도 지식인의 책무에 부합한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하다.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를 집필하다
천 변호사는 박사학위 취득 후 경북대 로스쿨에서 형법연습 과목을 맡아 로스쿨 3기, 4기생을 지도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보다 열심히 강의했다고 한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애로점은 형사 분야의 전문가용 실무서적이 전무하다는 것. 로스쿨은 곧 법조인이 될 실무요원들을 양성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론서만을 가지고는 이들을 교육시켜 곧바로 현장에서 변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한다. 이에 천 변호사는 실무에서도 곧바로 변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관통하면서, 실무지식이 대거 포함된 『수사와 변호』를 집필하게 되었다. 단순 이론서가 아니라 실무적 지식에 목말랐던 학생들에게 이 책은 단비와도 같았다. 출판 후 이 책은 형사법 분야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 법원 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 각 고등법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찰대 등 전국 유명 대학의 도서관 또는 로스쿨 도서관에 비치되는 등 그 내용의 전문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을 쓰면서 기존 이론 위에 실무적 지식을 채색하는 동안 제 스스로도 많은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소망대로 전국의 판사, 변호사, 로스쿨 학생, 수사기관 종사자 등 모든 법조인들이 이 책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찰청 본청 수사 구조개혁팀에서도 이 책을 참고하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보람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우리 사회 도처에는 법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간의 접촉은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충돌양상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수사절차 내에서의 개입은 더 늘어나야 하고,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한 형사변호인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즉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이 동시에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실력 있는 변호사로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추가 희망으로는 책과 칼럼을 통해 법률 소비자를 계몽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수사기관, 재판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절차를 준수하는 인권친화적 공직수행을 유도하고 싶습니다.”

명의와 같이 명변호사로 이름을 떨쳐 온 천주현 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국민과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법조인들에게 앞으로도 귀감이 되고 주목받을 것임을 확인한 뜻 깊은 대담이 되었다.

profile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석사(형사법)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경력사항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형사법 전공)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2010 - 현재)
現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대구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역임
現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TF 위원 역임
現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고정 칼럼니스트
現 대한변협신문 형사 전문분야 칼럼 「천 변호사에게 듣는 형사법 이야기」
「수사와 변호」 저자


(제보)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위클리피플 법조지식인 캠페인 l More++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양 변호사는“가부장적 가족 내 제물이 아닌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홍기환 (주)닥터홈 건설전문 변호사  닥터홈의 체계적인 ‘원스톱 토탈서비스’가 눈에 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임주혜 유어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신석범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신 변호사는 2006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소하여, 토지수용 및 보상...

 

천주현 대표변호사  천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  공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에 근접해갈수록 견고한 탈법 구조가 구축되어...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범죄는 습관의 발현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에 근거하여 보면...



글로벌 메디컬 리더
MORE ++

전경욱 더비단성형외과 대표원장, 의술과 예술의 고품격 가치를 드높인 성형 조각가...


 

김기택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선진 의료기술·학술 교류로 국내외 정형외과 발전을 이끌다...


 

김태균 티케이정형외과 대표원장

김 원장은 앞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관절센터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전임의, 미국 루이빌 인공관절센터 임상전임의, 국제학술지 CORR 부편집인 등을 도맡으며...




백현욱 노블라인의원 대표원장, 정직한 손기술로 승부하는 비절개 모발이식...


 

김형빈 연세Y재활의학과 대표원장, 병이 아닌 사람을, 증상이 아닌 원인을...


이상환 스타라인성형외과 대표원장, 아름다운 안티에이징을 선사하다...

 

심현철 더셀피부과의원 대표원장, 피부치료부터 화장품에 대한 진심...

 

김인현 오크우드봄클리닉 대표원장, 하이푸와 단일공복강경의...


  LG전자 조주완 CEO, 2024년은 한계 돌파에 드라이브 건다

LG전자는 올해 경영방침의 키워드로 ‘한계 돌파’를 내세운다. ‘Where to Play(전략)’ 관점에서 B2B, Non-HW 사업, 신사업 육성 등 세 가지 중점 영역 설정을...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여자 연예인의 롤모델, ‘국민 엄마’라는 수식어가 최초로 붙은 배우, 김혜자

김혜자는 "친선대사라는 말 자체가 내겐 낯설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영양실조의 아이들, 하다못해 원숭이라도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내 예상과는 달리 어느새 슬픔의 먹구름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한 지속 성장" 강조

정의선 회장은 “허약한 체질은 쉽게 쓰러지고, 작은 위기에도 흔들리지만 건강한 체질은 큰 난관에도 중심을 잡고 이겨낼 수 있다”면서...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SOCIAL FORUM
NEWS


윤정선 하우연한의원 대표원장  윤 원장이 한방부인과의 대가였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한의원을...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공정거래법에 주목한 법조계 스페셜리스트, 공정하고 바른...

 

김삶 단국대 음악학부 교수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참된 사랑으로 음악 예술가를...

 

최수혁 심버스랩스 대표이사  심버스랩스은 2018년 설립 이후 1년여 만에 세계 최초로 다중 블록체인을...



황성현 확신(確信) 대표변호사  그는 “이혼 소송은 전부 승소라는 개념이 없고, 둘 중 누가 더 고통...

 

신정서 ㈜탑클래스에듀아이 대표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것. 비대면 화상교육...

 

이현주 수학도서관 대표원장  학교와 학년, 심지어 점수가 같아도, 학습 로드맵은 학생마다 모두 달라야...

 

김봉우 르하임아나덴·르하임나디브 CEO  새로운 가치를 창조, 훌륭한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비전...



  이재용 회장, 말레이시아 현지 임직원 격려...글로벌 사업 점검

이재용 회장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말자,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제주 월정에비뉴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으로 제주도에서 만난 자연의 힘, 클린뷰티를 이끌다...

 

허주연 변호사 연일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은 매일 기사로 사건을 접하고는 안타까워하며...

 

신무연 대표변리사,  최근 변리사의 업역(work area)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 지식재산권은 주로...

 

허재원 오그도아 대표 외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WeeklyPeople Alliance

 



 
[정치] [위클리피플 제보·취재] 우리 ...
[사회] 백세시대를 준비하며 철학자 김형...
[경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 "한결같고...
[사회] 위클리피플ㅣ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 ...

[위클리피플 제보·취재] 우리 시대 전문가를...
위클리피플-중소벤처기업인증원, ISO·ESG...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안현정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 융합 에너지공   학과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기 차의과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l 배우 이정은은 데뷔 후 줄곧 여러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돌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l "이 교수는 기억에 남는 연구로, 과거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국가지식포털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과...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l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황경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l 황 교수는 ‘건축구조디자인’의 전문가다. 그가 정의하는 건축구조디자인이란 건축의 미와 기능을 존중하면서...

안현정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l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선미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을...

정나래 The Young Voices Project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 l 음악으로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

하영목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l 리더는 일관된 품성과 행동으로 조직에 안정과 신뢰감을 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CDP 평가서 리더십(A-) 등급 획득 l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최초로 CDP에 참여했으며....

 

 
 
  SECTION
  커버스토리
  특집
  메디컬
  경제 산업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라이프
  탑어워즈
  100인의교수
  법조계리더
  사회공헌명장
  소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