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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수사와 변호』 저자

국내 변호사의 급속한 증가로 국내 법률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이다. 그러나 정작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양적 팽창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여전히 무지하다는 의미다. 경쟁이 치열한 법률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유능한 인재 영입은 필수이다. 따라서 변호사들도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법과 이혼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며 전문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강조해 온 천주현 변호사를 <위클리피플>이 만나보았다.

취재_이선진 기자, 구재회 기자 / 글_이선진 기자

● 전문변호사 제도의 필요성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 분야를 22개의 분야로 나누어 변호사로부터 신청 받아 심의 후 전문분야 등록 승인을 합니다. 전문변호사 명칭을 쓸 수 있게끔 하였지만, 전문변호사 등록에 강제성을 띄지는 않죠. 처음에는 변호사들도 의아하게 보았습니다. 전문분야 이외의 다른 사건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러나 법률도 의료처럼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변호사 제도 검증에 성공한다면 변호사 전체로서도 오히려 살 길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주현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한걸음에 달려간 취재진은 전문변호사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변호사 승인의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고 한다.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과 ‘5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형사 사건의 경우 5년간 ‘사선 50건 이상의 사건 수임’ 등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전문변호사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전문성 검증을 더 신중하고 권위 있게 하자는 취지의 개선이라는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변호사 제도에 일찍이 관심을 가졌고,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는 변호사 초기 형사법과 회사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등록이 되어 관련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 처리로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다. 특히 석사, 박사학위를 ‘형사법’으로 받았을 정도로 현업에 들어서기 전부터 형사법에 대한 지적호기심이 강했던 그는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형사정책을 택하여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형사법 전공계열로 수료하였다. 변호사 초기 시절에도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면서 형사실무에 주력했다는 그에게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고 있는 비법을 들어보았다.

“고객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며 소송 및 신청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사 꼼꼼한 사무 처리를 통해 전적으로 성공시키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 건 한 건에 공을 많이 들였더니 사건 성공률이 높아지고, 다시 사건이 많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사건을 스스로 처리해 오며 좀 더 원만한 방법을 위해 판례 연구나 외국의 입법례, 고등법원 사례 등 다각도로 끊임없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 전문변호사
맡게 된 형사 처리 사건이 수백 건이 넘어가다 보니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는 천 변호사. 그는 ‘현재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자, 현재에 충실하자’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 및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해 실력을 증강시켜 왔다. 보통의 변호사가 우수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구와 전문성 있는 학위 취득이 병행 되어야 하며, 매 사건마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고객은 반드시 자신이 이기기 위해 변호사실을 찾는다”는 자명한 진리를 잊지 않고 언제나 최선의 변론을 해온 천주현 변호사다.
학문적으로도 형사법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경북대학교에서 형사법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아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학술지인 『형평과 정의』에 1년에 한 편씩의 논문을 줄곧 투고해오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천주홍 사무국장과 함께

실무상의 특성으로는 기업의 민·형사 관련소송을 처리하면서 대표이사의 정당한 퇴로를 보장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회생·법인파산 사무에서도 능숙한 처리를 하여 온 점이다. 법원의 신임 하에서 다수 기업의 법인파산관재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천주현 변호사의 동생 천주홍 사무국장의 숨은 공로가 있었던 것. 천 사무국장은 명문고 출신으로 경제학사를 취득한 후 서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현재는 경북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 소재 로펌 근무 시부터 회계학적 지식으로 변호사를 적극 돕고 있어 대구법원의 파산부 판사들과 관리위원들 역시 그의 작성 서류를 그대로 믿어줄 정도로 크게 신임을 받아왔다.
천주현 변호사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변호사는 연구 활동이나 변론 활동 등을 하며,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곁에는 변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든든한 사무직원이 있어야 한다. 제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 계속 동의하여 준다는 점에서 동지적인 성격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천주홍 사무국장에게 고맙고 든든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제 일에 적극 찬성해주는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 감사하다”라며 구성원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 형사 변호가 총망라 된 『수사와 변호』 출간

인터뷰 말미, 기자는 천주현 변호사의 소신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었다.

“실무를 하면서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 갈증이 생겼습니다. 실무에 대한 절차나 해법, 이론을 동시에 담은 책이 없었습니다. 단순 이론서는 이론에 그칠 뿐이었죠. 이론과 실무가 호환이 되게 하려면 실무 내용이 풍부히 담겨있고, 이론적인 맥락도 짚어내는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간한 책이 『수사와 변호』입니다.”

『수사와 변호』는 수사의 적정성과 변호의 최대성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이론과 실무의 결합서로 평가받는다. 본서는 기존학계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라는 실무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수사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그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제도와 변호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사와 변호』는 수사실무상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 및 침해 사례와 원인, 제도의 허점과 개선책, 변호인의 개입 지점 및 변호권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공익적 기능을 다 하는 존재가 변호인이라는 점을 새로이 깨닫게 해준다. 현재 대법원 산하기관 및 전국 각 고등법원 비치도서로서, 법관들에게도 친화적 재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계기로 작용하는 등 실무 및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책이다.

이러한 책의 출판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실무와 이론이 혼합된 책으로 도움이 된다는 평이 나자 『수사와 변호』는 법원으로부터 날개 돋친 듯이 팔렸고, 로스쿨에서 학과 교재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법원과 로스쿨에 이어 각급 경찰에서도 책을 일괄 구매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열띤 호응에 서점가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수사와 변호』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걸 원장은 “이 책은 수사 당시부터 변호인이 왜 필요한지, 변호인은 어떠한 관점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고 하였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는 “이 책은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하는 존재가 변호인이라는 점을 새로이 깨닫게 해준다”며 출간을 적극 환영했다.

천 변호사는 “많은 지인들의 격려와 덕담 속에 집필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하면서, 책 출간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었다. 첫 번째는, 현직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쓰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일반 국민도 두루 읽을 수 있는 책을 쓰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첫 번째의 뜻은 이뤘지만, 일반인이 읽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었기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는 천 변호사. 그는 일반인에게 편안하게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 서적을 쓸 수만 있다면 다시금 집필할 것이라고 소망했다.

끝으로 지면을 빌어 하고픈 말을 묻자, “국민과 관련하는 계약과 변론의 수행에 있어서는 떳떳하다. 일에 있어서는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하는 천 변호사.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종일관 일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그는 프로의 모습 그대로였다.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익에 도움을 주고자 한길을 걸어온 천주현 변호사는 진정한 스페셜리스트다. 소신 있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제도의 정립과 대대적 홍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제너럴리스트적인 성격이 강조될수록 국민에게는 정확한 선택권이 줄어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게 되지요. 국민은 자기 맞춤식의 유능한 적임자, 맞춤형 변호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적으로 정착하도록 만들고, 변호사들 역시, 제도에 부합되는 적어도 ‘전문의’ 이상의 능력과 전문성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Profile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석사(형사법)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경력사항]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삼성그룹 법무실 전문기관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등록(2010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사법 전문변호사 등록(2010 - 2015)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변호사 등록(2015 - 현재)
변리사 및 세무사 자격취득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現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대구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구광역시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現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現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
現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現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자문단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역임
現 대한변호사협회 TF 위원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회보발간위원회 위원(2013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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