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우수 법조인’ 2년 연속 선정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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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우수 법조인’ 2년 연속 선정 영예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사진=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위클리피플 DB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우수 법조인’ 2년 연속 선정 영예

▶공정거래법 분야 스페셜리스트 백광현 변호사, 공정문화 정착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로 인정 받아

▶법적 분쟁해결과 공정거래법 실무교육, 저서집필 등 올바른 정보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써

[위클리피플 김유위 기자]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위클리피플·신지식인 소셜포럼·(사)한국경제협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법조계 리더 캠페인에서 ‘최우수 법조인’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선정 배경에 대해 백광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공정거래2팀장)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정거래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전자상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법적 분쟁 해결, 공정거래법 실무교육 및 강연, 저서 집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 및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기여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문분야(공정거래) 법학연구과정과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을 수료했고, 미국 공정위 격인 FTC 미국 Steptoe & John LLP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친 경력이 있고, 이외에 다수의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공정거래 관련 강의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삼일인포마인, 리멤버 등에서 공정거래 분야 칼럼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법테랑 백광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 ▲공정거래수사대응 ▲준법감시 ▲ESG ▲기업법무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해오며, 다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등 시장 경제 내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병폐를 막기 위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백 변호사가 맡았던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공당행위(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다수) ▲경제력 집중억제(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기업결합(티브로드한빛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등 다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인텔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불공정 거래행위(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부당지원행위(SK에너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자문 등 다수) ▲하도급거래(SK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대규모 유통거래(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다수) ▲가맹거래(롯데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대리점거래(수입차 대리점들을 대리하여 공정위에 대리점법 위반 신고 건 등 다수) ▲전자상거래(포워드벤처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자율준수 프로그램(K플라스틱의 대리점법 위반 관련 CP 등 다수) 등이며 이외에도 행정소송, 검찰고발 사건, 민사소송 등 다수의 사건 해결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해왔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미래에 보다 ‘공정한 사회, 바른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꿈꿀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를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공정거래 분야를 널리 알리는 교육자 등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 백광현 변호사 인터뷰 中에서

이처럼 투철한 법조신념을 토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써오고 있는 백광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거래 분야를 알리는데도 주력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변호사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면밀한 소통을 통하여 섬세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최대한 편하고, 의뢰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백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의뢰인들이 편하게 느끼고 소통할 수 있도록 권위적인 태도는 내려놓고, 친절하고 따뜻하며, 정직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공정거래 분야라고 하면 기업들만 관심을 가지는 법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 백광현 변호사 인터뷰 中에서

profile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American University(Visiting Scholar)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와 한국의 미래)
Federal Trade Commision(internship)
Steptoe & John LLP(Antitrust & Competition Team, International Legal Trainee)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現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2팀장)
現 (사)한국경제협업협회 법률자문위원
現 경기도 공정거래분야 법률전문가 자문단
LH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저서집필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삼일인포마인)』
『같이 살자 가맹사업(삼일인포마인)』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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