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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박용일 종합법률법진 고문, 산업재해 분야에 한 줄기 빛이 되다
이선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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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와 복지에 힘써 온 법률 조력자
산업재해 분야에 한 줄기 빛이 되다


박용일 종합법률법진 고문 |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고문



인권(人權)이 중요해진 시대이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소중한 권리가 있다.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제공을 통해 근로자가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종류를 의미한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점점 근로자의 권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전문가가 있기에 우리는 그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을 수 있다.

위클리피플은 산재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으로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있는 종합법률법진을 다시 만났다. 의뢰인의 상황을 세세하게 판단하여 이끌어주는 법률 조력자로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주고 있는 종합법률법진 박용일 고문의 심층 인터뷰를 들어본다. 취재·글_위클리피플 특별취재팀

모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산재 전문분야 종합법률법진은 다양한 유형의 산재 행정소송의 성공사례로 산업재해자들에게 탄탄한 신뢰를 힘입어 왔다. 현실적으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재해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종합법률법진에서 하는 산업재해 법률서비스의 범위는 작년과 올해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공업, 해운항만노조를 비롯하여 신체적으로 쓰는 육체적 노동 근로자들이 거의 다 해당되지요. 그분들의 퇴직 이후의 업무로 인한 질병들을 판정을 받아 혜택을 받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에게 가장 많은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 학교 급식 조리사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허리 등에 굉장한 직업병을 안겨주고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보상을 받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수준이 미미했으나, 업무로 인한 질병을 퇴직 이후에 치료해주어야 한다는 인정 기준이 대법원까지 간 소송을 통해 이긴 결과, 지금은 어느 사업장이든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용일 고문은 얼마 전 시멘트 공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외양어선을 타고 계시는 선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고충을 들었다.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늘 시달리고 있는데, 어선이 일터인 선원들 또한 환경이 열악하기는 매한가지다. 사람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나르는 일은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세상에 극한직업들이 많듯 각자의 일터 환경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특히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며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박 고문은 다시 한 번 실감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작업 환경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이들의 현 세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고문은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의 산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작업환경 상 노출되는 문제나 반복적인 작업 동작으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 등을 통상의 근무와 비교하여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온 종합법률법진만의 풍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몇 해 전과 다르게, 지금은 보훈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와 사례 발표 등이 이뤄지다 보니 이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보훈 대상자 분들이 직접 찾아오시거나, 그 자녀분들이 많은 부모님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종합법률법진의 문을 두드려주고 계시지요.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직 중 다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라 말하며, 오랜 기간 업무와 관련해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면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업무상 질병에 시달려도 재직 중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퇴직을 종용당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프다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근로자들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탄광 근로자들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다

작업 환경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분진이나 석탄, 암석물질 등을 다루는 환경에서 일하면 진폐증 같은 폐질환에 걸릴 수 있다. 분진에 노출되거나 광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진폐로 고통받고 있다. 박용일 고문은 진폐증 외에 광산근로자들에게 다른 합병증들이 발견되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시행규칙 별표5)의 명시된 진폐증과 동반하는 9가지의 합병증 요양제도 개선에 중추 역할을 했다.

박 고문은 수차례 직접 입갱을 함으로써 광부들의 애환을 몸소 느꼈고 곳곳의 퇴직 광산근로자 진폐증환자들을 만나가며 그들의 고난도 작업 현실과 삶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사건 이후의 처리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미리 막는 것이 시급히 중요하다는 생각에, 광부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도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다. 박용일 고문은 최초의 광산 근로자를 위한 복지가 없던 시대부터 광부들과 그들의 권리를 소리 내어 외쳐왔다. 그렇게, 탄광산업재해 분야에서 광부들과 함께 동행해온 세월이 어언 30년이다.

박용일 고문은 매주 주 2일씩 태백으로 향해 탄광 퇴직자분들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근골격계질환, 난청 등 상담을 진행한다. 강원도 지역 외에 지방에서 방문하는 퇴직자 등 전국 각지에서 박용일 고문을 찾아 발걸음을 한다.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박 고문은 수많은 산업재해 재해자와 그 가정에 생계의 걱정이 없도록 평생을 힘써왔다.

박 고문은 항상 광산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손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나온 세월만큼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한 의뢰인과 가족의 사연도 많을 터. 진폐증으로 돌아가신 한 탄광 근로자분은 가족에게 유언으로, “박용일 고문을 찾아가라. 그분을 찾아가면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한 마디와 박용일 고문의 이름 석 자가 새겨진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눈물을 머금고 찾아온 유족들을 위해 박 고문은 유족급여 신청과 유산상속 과정을 돕는다. 한 건 한 건 그에게 맡겨진 일들에 성심을 다해 이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힘쓰는 것도 박 고문의 몫이지만,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산재분야의 구조적 개선 방향성을 모색한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나 보상과 관련한 새로운 법도 개정을 하고 개정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



박용일 고문은 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처음으로 교육고문으로 입문하여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에서 고문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는 국내 최초의 진폐협회이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진폐협회는 5곳으로 파생해 설립되었는데, 그 중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는 최다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협회는 광산 퇴직자의 복지와 생활증진 개선 부분을 맡고 있다.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고문으로서 그분들의 증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별 필요한 검진을 받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폐증이 발견된 이직자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폐 전문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에 이어 종합법률법진에서는 광산 이직자분들께 법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산 근로자뿐 아니라 저희 법진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손발이 되기 위해 한용호 대표변호사를 비롯, 대내외적으로 힘쓰는 20여 명 전문 인력의 노고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및 변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전사’ 광부와 석탄문화 유산의 가치

석탄이 주 연료로 쓰이던 1980년대. 지역 곳곳 탄광에서는 광부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책임감’이 가슴에 새겨진 새긴 사람들이 지원했다.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에 초석이 되신 분들이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광부들을 ‘산업전사’라고 칭할 정도로 최고의 칭송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 민주화 운동가와 국가유공자에게 유공자로서의 업적을 인정하듯, 박용일 고문은 산업전사인 광부 또한 국가에 헌신했던 이들의 업적을 되새기고 기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태백 탄광촌을 석탄 산업의 메카로 성역화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강원도와 태백시, 진폐협회, 기관 및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탄 산업의 산업화·민주화 역할, 폐광지역·탄광 근로자 명예회복 방안 주제의 토론회와 다큐멘터리프로그램 영상 제작을 주축으로 산업계, 민주단체 연대활동 등으로 성지화 기획의 홍보사업을 구축했는데요.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 황상덕 추진위원장님과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몇 차례의 포럼을 국회에서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광부의 동상이나 박물관 설립 등 태백지역을 석탄산업을 통한 한국의 산업화의 성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논의의 포럼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특별법 제정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황상덕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원도 각계각층의 지역사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며,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잘 통과되고 추진되어 산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꼭 기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의 꿈

박용일 고문은 사회적 선순환을 위한 꿈을 가슴에 늘 품고 있다. 일례로, 탄광산업단지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을 매해 실시해왔다. 그는 태백시에 향토장학금 지원 등 탄광산업단지의 지역인재발전을 도모하며, 어렵고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진폐회원들에게 많은 양의 연탄을 기증하고 종합법률법진 전 임직원들과 함께 배달 봉사를 해왔다. 탄광산업재해법률소송에 앞서 많은 광산 퇴직·이직자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라던 박 고문의 바람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다.

인터뷰 말미, 박 고문은 그가 꿈꾸는 바람에 힘을 실어 말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 업무상 질병에 시달리는 산재 근로자들을 매일 마주하며 그들의 삶의 애환을 몸소 듣고 느낀다.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를 경험한 집단은 산재로 인한 삶의 영향과 관련하여 건강과 이에 파생된 여러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등을 산재로 정의 내렸다면 이제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질병 등도 중요한 산재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박 고문은 산재 전문분야에서 쌓은 그간의 노하우와 연구 노력을 바탕으로 산재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산재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과, 업무상 질병에 따른 퇴직 이후의 실질적인 대가(代價)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힘쓰고 있다.



“재해자 발생 시 사업장은 정당하게 산재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완치 후 재해자의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를 보장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 산재로 인한 치료비 보상의 길도 열려있기에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는 퇴직 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업무상 건강을 잃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 퇴사를 한 후 최근에 진단받은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며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의뢰인의 입장을 전심으로 헤아려주는 법률 조력자로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새해에는 어느 사업장이든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어렵고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시면 그 이후 퇴직자의 삶이 업무상 질병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며 수술하는 과정을 많이들 겪고 계시는 것을 볼 때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어느 사업장이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본인 스스로가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박용일 고문의 한평생 흘린 땀방울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 권익 보호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희망찬 내일을 기대한다.
사진제공_종합법률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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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종합법률법진 고문
현)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고문
현) 폐광근로자 연합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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