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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사람과 사회를 조망하는 법조인
이나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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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람과 사회를 조망하는 법조인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를 키워드로 우리 사회의 이면을 분석해보고, 형식적 민주주의 이상의 가치를 모색한다. ‘정의’에 대해 고찰하는 책이 정치철학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것은 역설적으로 불의한 사회에서 정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사회의 수많은 관계와 법률 속에서 변호사는 그 빛을 발한다. 변호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대리인이 되어 정의를 강구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준다. 또한, 의뢰인이 놓치고 있던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공감과 신뢰의 가치를 통해 소송이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완주한다. ‘정의 관념’에 입각하여 법인의 존재가치를 말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적법절차와 실체 진실을 통한 의뢰인 보호, 안전한 사회환경, 기술발전을 위한 헌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3대 핵심가치로 추구하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헌법적 정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민을 멈추지 않으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고있는 인물이다. <위클리피플>은 법조인으로서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 그의 삶에 한걸음 다가가 보았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이나현 기자, 최윤정 기자

법조계의 all-rounder가 모인 승리하는 로펌

로펌은 말 그대로 법률회사 즉,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더욱 발달한 제도로, 다수의 변호사가 모여 조직적·체계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로펌은 다수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문제의 쟁점을 낱낱이 살피고, 전문성의 공유를 통해 집단지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사건의 해결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한 어떤 로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이 문제로 인지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사전문 로펌으로, 형사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사사건까지 아우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법 전문 로펌으로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판례의 법리를 함께 논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스타팅 포인트 일뿐입니다. 변호사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법인의 변호사들에게 법원의 무죄판결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끌어 내도록 독려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변호사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를 반사회질서로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들에게 사건 성공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무혐의, 무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을 동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주된 모토인 ‘본립도생(本立道生)’,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기본이 서면 도가 생기고, 가르치고 배우면 자신의 학식이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여주듯 ‘경찰은 경찰답게, 법관은 법관답게, 형사변호사는 형사변호사답게’ 각자의 기본에 충실하면 형사소송의 절차가 발전할 것이라 말하는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법조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형사 전문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부패범죄/경제범죄/성폭력·성매매/교통범죄/기술범죄 등 다수 변호사들의 시너지와 협업을 바탕으로 형사·민사 분야를 두루 섭렵하며 의뢰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특히 이승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형사전문 변호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우연한 계기로 형사 사건을 접하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또 국선변호사로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해오는 등 법조인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그리게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법조인으로서의 두터운 사명감은 형사 사건 변호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서울 강남 경찰서의 수사관들도 변호사가 경찰서에 피의자 조사 참여를 하기 위해 방문하면 낯설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에 형사 변호사의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원에서 배우던 것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상황은 전혀 달라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시민 사이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둘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중간층이 되면 어떨까 하고 형사소송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에 7개의 분사무소를 두며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힘 쓰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가장 좋아하는 소송 분야로 소년 형사 사건을 꼽았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 어린 친구들의 삶뿐 아니라 그 주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사건에 임할 때, 사건을 보기보단 사람을 중심에 둔다고 말하며 인본주의적인 따뜻한 변호사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범죄는 습관의 발현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에 근거하여 보면, 우리 사회가 범죄 소년들을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고 한다면 20년 후 그 아이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30대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이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정의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화(敎化)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인간을 조망하는 변호사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란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즉,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보다 큰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법조인이다. 이 변호사 또한 사회공헌, 인권경영의 가치를 내세우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가 건넨 명함은 시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점자로 제작된 것이었는데, 냉철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정의를 말하던 모습과 더불어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은 글로벌기업들이 추구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가는 법인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인권경영 일환이자,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서울시에서 마을변호사 자문과 여러 가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로 2019년부터 3년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소외 아이들을 위한 정기 후원 등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손엔 법전을 들고, 약자들과 눈을 맞추며 사회를 향하는 이승우 변호사. 법률가의 행동은 의뢰인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기에, 법률가는 그 사회의 지속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지켜나가야만 한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우리 법조의 미래는 ‘정교한 논증과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한 설득력, 그리고 설명 가치 높은 말과 글의 시대’로 들어가는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말은 또렷한 의미를 전달해야 하고, 글은 선명한 가치를 담아야 한다”라는 이 변호사의 법조 신념처럼,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기초 사실과 판단만을 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들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증을 펼쳐야 할 것이다. 곰브리치 경이 <서양미술사>의 첫 구절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이 존재하는 한 법률가 역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약자를 향한 낮은 시선과 정의를 향한 높은 가치로, 법조계의 정도(正道)를 걸어온 이승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승’의 행보를 주목해본다.

profile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소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대한변협인권위원회 발기인
변리사(대한변리사협회 등록)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LP 30 수료
現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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