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변호사, 의뢰인의 편에서 마음을 다하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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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김진욱 변호사, 의뢰인의 편에서 마음을 다하는 법조인

이선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민중의 지팡이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마음을 다하는 법조인

김진욱 율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면서 법조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일찌감치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경찰 수사 대응팀을 따로 꾸릴 정도.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향후 불필요한 법정 공방을 제거하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률 시장의 양극화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는 일부 국민들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란 고민이 깊어지기도 한다. 만일 높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돼 억울함을 풀길이 없다면 절망적이지 않을까?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찰 출신의 김진욱 변호사를 만났다.
취재·글_이선진 기자, 선지연 기자

제복을 벗고, 법을 밝히다

김 변호사가 설립한 율명법률사무소는, ‘율명’(律明)이란 법칙 율, 밝을 명이란 한자 그대로 법을 밝힌다는 뜻이다. ‘법을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김 변호사의 마음을 고스란히 법인명에 담았다.

“로스쿨이 정착하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올해 1,700명대가 됐어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원 수도 10년 전,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만해도 1,300명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10,000명을 넘어섰죠.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건 수임을 두고 변호사들끼리 경쟁하게 됐어요. 또, 대형 로펌들은 1%의 극소수 의뢰인들만 상대하고, 개업 변호사들은 점점 저가로 수임하고 그러다보니 의뢰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아도 책임 못 지는 경우가 많고요. 법률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로스쿨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호사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많은 국민들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승소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그런 영향으로 국민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김 변호사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에서 독립한 이유이기도 하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법적 지식의 완벽한 만남

김진욱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법조인으로서 첫 단추를 꿰었다. 경찰 생활로 얻은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10년간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며 형사전문변호사로 성장했다.

“‘김앤장’에서 근무했던 10년 전에는 ‘경찰 수사 대응팀’이 만들어지는 단계였죠. 저는 초기 멤버였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에 비해서 저처럼 경찰 출신인 변호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많은 사건이 초기에는 경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프로세스를 아니까 도움이 됐죠. 또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사건 단계마다 대응법도 달라요.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보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죠.”

경찰 출신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수사관보다 법 지식이나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형사 소송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다. 경찰 출신의 김진욱 변호사에겐 자신감이 돋보였다.

“20년 동안 경찰들과 일했어요. 어떤 조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있죠. 실제로 경찰대 동기들이 100명 이상 있고, 친한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요. 변호사로서 수사 기관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수사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격이든 방어든 법적인 잣대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죠.”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경찰 조직의 변화를 언급했다. 요즘은 검찰과 경찰도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가 됐고, 경찰 내부 제도도 계속 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경찰을 통해 모든 시스템이나 수사 절차가 시작되니 법조인들이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한 카운슬러

수사관들에 대한 김 변호사의 입장과 다르게,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할 땐 그에게서 180도 달라진 눈빛을 볼 수 있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일은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죄질에 비해 형량이 더 크게 나왔을 경우에 돕는 거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서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억울한 사람일수록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알아야할 게 있어요. 일반인들은 수사 기관이나 법조인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기에, 법률적인 콘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근거를 잘 만들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법원 단계로 가는 걸 최소화해보자는 거죠. 그만큼 변호사의 전문성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일까? 김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카운슬러를 자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뢰인들과 미팅 전에는 꼭 사전 질문지를 준비해서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다. 중요한 건 의뢰인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 김 변호사는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게 이해하면서 법적 논리,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수사 기관, 법원을 상대할 때 조직별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밝혔다.

의뢰인이 힘들지 않도록 법률적인 진행 과정을 잘 설명해주면서 마음을 다독이는 일도 큰 업무 중 하나라고 전하는 김 변호사, 그의 말은 누구라도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인터뷰 내내 곧은 심성을 내비췄던 김진욱 변호사는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찰대 생활이라 꼽았다.

“군대랑 비슷하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경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뚜렷하게 심어주니까,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키워주게 해주었던 곳이 경찰 조직이었고, 경찰이란 국가관과 정의감이 투철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었죠.”

경찰 조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 변호사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로 돌아갈지, 변호사의 길을 걸을지 사법 연수원에 들어가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 성향에 좀 더 맞는 곳을 가자’ 했어요. 범인을 기소하거나 처벌했을 때의 성취감보다 저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좋고, 의뢰인이 기뻐할 때 보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 선택에 만족하고 법조인으로서 보람이 큽니다.”

‘율명법률사무소’란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게 된 김진욱 변호사. 그는 ‘율명’ 이름 그대로 법을 밝혀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로펌의 큰 가치관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수임료로 좋은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첫째 목표라 밝혔다. 앞으로 자신과 뜻을 함께할 동료 변호사들을 고용할 계획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범죄를 저지른 이를 처단하는 일보단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싶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김진욱 변호사. 그의 법조인으로서 진정성과 사명감이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전해져, 보다 밝은 내일이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profile

경찰대학 21기
서울대대학원 석사
고려대대학원 박사수료
경찰청 근무
인천지방경찰청 근무
MBC뉴스데스크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위원회 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 10년 근무
율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제보) 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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