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中企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허용도 확대

커버스토리특집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라이프리더스포럼

CATEGORY >경제

2019-11-18

주 52시간제 中企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허용도 확대

이선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주 52시간제 中企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허용도 확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 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닥/터/캠/페/인

문동언 원장, 통증의학의 역사를 말하다
EBS <명의>에 통증 명의로 소개. 통증의학에 있어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복강경 수술의 개척자, 서울대의대 한호성 교수를 만나다 l 그는 국내 최초로 전 복강경 간 절제술에 성공했다...

정규형 이사장, 눈 건강을 위한 35년 한길을 걷다 l 연간 23만 명이 넘는 환자가 찾는 한길안과병원의 가장 큰...

비수술 척추,통증,관절 치료로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다 ㅣ고도일 병원장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척추 관절 환자들이 급증하고...

의술과 예술이 만나다 l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오래했던 전경욱 원장은 재건수술에 풍부한 경험이...

[Review] 대장·직장암 수술의 권위자, 고려대학교의료원 김선한 교수...

[라이프] 박연희 이사장, 유아교육 지도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다

[라이프] 박효순 대표, 한식문화를 선도하는 전통요리 연구가

WeeklyPeople
Social Network

[Weekly Focus]

김기선 대표, 니트 지도자를 사랑과 열정으로 양성하다 l 니트’로 항해하는 길은 마치 운명, 아니 필연에 가까웠다...

LG디스플레이 오창호 부사장,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수훈 오 부사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돼...

김범석, 쿠팡 M&A는 “확신없이는 안 한다” 김 의장은 “쿠팡의 상장을 통해 조달한 약 5조원의 자금으로 ...

이의연 대표, 도시락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내다 1인 식문화의 대표주자 아이템인 도시락의...

KT, 베트남판 "지니뮤직" 사업 추진키로...

인천보훈병원 김영찬 병원장,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심상돈 대표, 고객만족의 가치로 더 나은 삶을 선물하다 l 스타키청각재단은 미국 스타키 본사 윌리엄오스틴 회장...

[생명문화기업 캠페인] 버박코리아 신창섭 대표, 국내외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비전기업]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아프로존, 세계 속 글로벌 기업의 꿈을 펼치다...

[비전기업] 김태집 대표,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재해석하다...

[건설·건축]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ㅣ(사)한국건축설계학회 회장 인터뷰

[회계·세무 컨설팅] 한아름 유에스택스서비스(US TAX SERVICE) 대표 ㅣ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인 회계사 인터뷰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전 최우선…재해 없는 일터 만들자" 최 회장은 사업 부문과 관련해선 "철강 사업은...

이영진 원장,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를 양성하다 기본기와 더불어 클래식 발레의 레파토리를 많이 경험 것도 중요...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하다 l 아들과딸은 베트남 현지에서 출판 및 교육콘텐츠 제작 유통을 통한 교류...

LG전자, "지구의 날" 맞아 환경보호 캠페인 펼쳐 l LG전자는 ESG 경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건강한 삶", "더 나은 사회 구현"...

명/인/열/전

이동만 회장ㅣ 체스타필드 테일러, 맞춤정장을 향한 확고한 신념...

전태수 수제화 명인ㅣ 끈기와 신념이 빚어낸 명품수제구두의 마에스트로...

라복임 한국예술문화 화예 명인ㅣ 그꽃의 의미를 해석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통령상 수상자 김옥심 광주김치명인ㅣ 그녀가 ‘김치’라는 음식과 삶의 궤적을 같이하게 된 건 운명에 가깝다...

여경래 셰프 | 한국중국요리협회 회장 ㅣ 셰프(chef)를 ‘천직(天職)’이라 말하는 중국요리의 대가를...

여/성/시/대

근본을 지키는 중심의 요가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고요하게, 삶은 행복하게 (Health, Serenity, Happiness)”라는...

퍼스널이미지컨설팅 나다움을 찾아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이미지 전략...

백의민족의 자존심과 정서가 깃든 우리 옷 ‘한복’ 민족의 정신과 멋이 깃든 한복은...

프랑스 피토아로마테라피스트 강연희 대표, 향기와 함께하는 치유의 여정 강 대표는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과감히 도전...

강윤주 대표, 건강한 식문화 확산에 기여하다 강 대표는 이탈리아 ICIF 요리학교 졸업, Le Cordon Bleu 요리학교 수석 졸업하고...

이유리 대표, 모두가 예뻐지는 꿈의 공간 "모니카룸"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의류쇼핑몰 ‘모니카룸’. 주 고객은 30~40대...

김소영 대표, 본연의 美에 창조의 美를 더하다 김 대표는 주거 공간 인테리어란 헌 집을 새집으로 변화시키는 개념이...

아프리카, 생명수가 솟아나는 우물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다 아이러브아프리카는 세계 NGO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한곳인 케냐...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NEWS : pas de news pour le moment...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경계”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외식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미지, 오프라인의 여러 음식점을 거쳐 TV와 유튜브로도 퍼져가고 있는 영향력,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추진력, 프랜차이즈 식당 브랜드를 보유한...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Global News

모더나, 코로나백신 연 30억회분으로 늘린다 모더나 스티븐 호지 의장은 "내년의 상황을 전망할 때 매우 큰 백신수요가...

유엔 미얀마 특사 “미얀마 군부가 추진하는 총선 막아야” 버기너 특사는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 구금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고...

바이든 "미국 이륙할 준비돼"... 초대형 인프라 투자 비전 제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21세기에 승리...

중국-이란 25년 협정, 중동정책에 대한 중국의 변화 기대 중국이 이란과 25년간 협력을 약속하는 장기협정에 서명했다. 이것을 놓고 중국의...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정부가 직접 유치하고 투자한 美 명문대학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세계적 경영대학에만 수여되는 AACSB의 인증...

"한국은 오랜 세월 흘러도 챙기는 나라" 에이스 케일리노해노 부회장은 "6·25 전쟁 소식을 듣고 17살에 자원입대해 한국으로 갔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금융부터 리테일까지 클라우드 세상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탄탄한 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특화 클라우드를 통해 각 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경제] 현대차그룹 21년만에 총수 교체...

[라이프] 헨리 키신저 "미중 신냉전, 미...

[정치] 문 대통령, “5월 화이자백신 ...

[정치] 홍남기 총리대행 "9900만명분...

[정치] 김종인 “한일 문제 해결은 차기...

롯데(신동빈 회장), 스타트업 119社 기업...

서정호 (주)S&PanaX 대표이사, 하늘의...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안현정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 융합 에너지공 학과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기 차의과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은 데뷔 후 줄곧 여러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돌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31년만에 기아자동차, ‘기아’로 변신…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송호성 사장은 “기아 브랜드의 변화는 단순하게 회사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문상주 비타에듀그룹 회장, “반세기 한국 교육의 산 증인, 도전하는 교육혁신가로 살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당시, 학교를 못 다니는 국민이...

이재명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 이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 "앞으로 성비위 확인되면 즉각 퇴출 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