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경제
2019-11-14
정부, 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
심우섭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정부, 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광주의 무인특장차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울산의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처럼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 등 26건에 대해 특례가 허용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2~4년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울산은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은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은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경남은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과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중기부는 원할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주기로 했다.

또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Social Forum Network

브랜드 신뢰감 높이는 ‘연기파 여배우’ 김희애(Kim Hee-ae)   늘 혼신의 연기 속에 데뷔 37년을 맞고 있는 여배우 김희애...

 

안성기, 예술지망생의 등대가 되어 불을 밝힌다  예술을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길 바라는 뜻을 깊이 느낄 수 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달내 신사옥 GBC 첫 삽 뜬다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동 부지는 미래 가치가 높지만 핵심사업인 자동차 분야에 주력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LG유플러스, BIC 페스티벌에 클라우드 게임 "지포스나우" 도입

게임 전시회에 실시간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BIC(부산인디커넥트)조직위원회와 손잡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글로벌 인디게임 축제인...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양소영 변호사, 당신을 변호하는 ‘내 삶의 변호사’


양 변호사는 열려있는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유연한 법조인으로서, 의뢰인들과 굴곡 있는 여정을 딛고 행복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문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
[경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달내 ...
[문화] 이창옥 이사장, 생명수가 솟아나...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 공연업 회생 ...
[정치] 53년만의 제1야당 불참 속 국...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달내 신사옥 GBC...
정규형 이사장, 환자와 직원 모두가 행복한 ...

 
 

박 시장, 4대 제조업 일자리...고용유지 조건 최대 3천만 원 긴급수혈 서울시는 지역 경제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창의공학부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내 고향은 전라도 순천 촌놈! 쨘이”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그려가는 세계 속 한국영화 그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을 넘어 아카데미 시상식 새 역사를 썼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추미애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시 신속히 이행” 촉구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뺏은 것 위법이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구성 협상 끝내 결렬, 상임위도 슈퍼 여당 체제로 가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맡기로 결정. 국회사무처는 29일 브리핑을 갖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류는 고난 극복의 역사,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오 총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대학과 구성원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총장으로서의 임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