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경제
2019-11-14
정부, 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
심우섭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정부, 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광주의 무인특장차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울산의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처럼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 등 26건에 대해 특례가 허용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2~4년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울산은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은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은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경남은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과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중기부는 원할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주기로 했다.

또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경계”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외식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미지, 오프라인의 여러 음식점을 거쳐 TV와 유튜브로도 퍼져가고 있는 영향력,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추진력, 프랜차이즈 식당 브랜드를 보유한...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Global News

애틀랜타 한인사회 "총격참사...인종범죄 명백“…공정수사 촉구   한인단체들은 수사 당국이 총격범을 정신 이상자라고 감싸고 있으며...

 

유엔 미얀마 특사 “미얀마 군부가 추진하는 총선 막아야”   버기너 특사는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 구금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고...

 

해리왕자 英 왕실과 완전 결별... 직책 내려놔   해리 왕자 부부는 작년에 독립을 밝혔고 3월 9일 "영 연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4월부터...

중국-이란 25년 협정, 중동정책에 대한 중국의 변화 기대  중국이 이란과 25년간 협력을 약속하는 장기협정에 서명했다. 이것을 놓고 중국의...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정부가 직접 유치하고 투자한 美 명문대학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세계적 경영대학에만 수여되는 AACSB의 인증...

 

"한국은 오랜 세월 흘러도 챙기는 나라"  에이스 케일리노해노 부회장은 "6·25 전쟁 소식을 듣고 17살에 자원입대해 한국으로 갔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금융부터 리테일까지 클라우드 세상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탄탄한 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특화 클라우드를 통해 각 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경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인재경...
[정치] 문 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정부...
[라이프] 거동 불편한 만 75세 이상 노...
[정치] 野, 서울·부산시장 싹쓸이 압승...
[정치] 김종인 전 위원장 “국민의힘은 ...

포스코청암재단, ‘2021 포스코청암상’시상...
서정호 (주)S&PanaX 대표이사, 하늘의...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안현정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 융합 에너지공   학과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기 차의과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은 데뷔 후 줄곧 여러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돌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31년만에 기아자동차, ‘기아’로 변신…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송호성 사장은 “기아 브랜드의 변화는 단순하게 회사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문상주 비타에듀그룹 회장, “반세기 한국 교육의 산 증인, 도전하는 교육혁신가로 살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당시, 학교를 못 다니는 국민이...

이재명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 이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 "앞으로 성비위 확인되면 즉각 퇴출 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