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회
2019-09-30
청탁금지법 3년...국민 87.7% 우리사회 긍정적 영향 평가
박주영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청탁금지법 3년...국민 87.7% 우리사회 긍정적 영향 평가

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3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201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되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청탁금지법은 국민·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 2645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352건(10.4%), 외부강의 등이 1만 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하게 되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했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과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중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고, 공직자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나는 등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를 점검해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 요구 금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화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방자지단체 주관 지역 축제, 장학재단에 대한 협찬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협찬 금품 수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고 사후 정산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제도보완을 했다.

아울러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특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원칙적으로 공무활동에 제한해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시행 3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잘못된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의 잘못된 청탁과 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기관이 책임있게 청탁금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급기관의 법 위반신고 처리상황, 제도운영 실태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제도개선 등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 개선 미이행 및 교육 미실시 기관을 공표하는 등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일반국민·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경제단체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 민간기업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민간기업의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하고, 외부강의등과 관련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지난 26일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세대·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 6명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사회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존의 부적절한 청탁·접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식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Social Forum Network

브랜드 신뢰감 높이는 ‘연기파 여배우’ 김희애(Kim Hee-ae)   늘 혼신의 연기 속에 데뷔 37년을 맞고 있는 여배우 김희애...

 

안성기, 예술지망생의 등대가 되어 불을 밝힌다  예술을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길 바라는 뜻을 깊이 느낄 수 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달내 신사옥 GBC 첫 삽 뜬다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동 부지는 미래 가치가 높지만 핵심사업인 자동차 분야에 주력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LG화학, 14년만에 화학을 뛰어넘는 ‘뉴 비전’ 발표

신학철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노력은 물론 전방위적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대한변협은 1985년부터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현재는 ‘통일법제포럼’이라는...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문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
[경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달내 ...
[정치] 김종인 비대위 9인 체제, 30...
[라이프] 학생들에게 노래방·PC방 등 감...
[정치]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4조...코로나...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달내 신사옥 GBC...

 
 

박 시장, 4대 제조업 일자리...고용유지 조건 최대 3천만 원 긴급수혈 서울시는 지역 경제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창의공학부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내 고향은 전라도 순천 촌놈! 쨘이”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그려가는 세계 속 한국영화 그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을 넘어 아카데미 시상식 새 역사를 썼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대통령 국정지지도 59.9%...민주42.1%, 통합26.3%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59.9%, 부정평가는 35.3%로 조사됐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과거 이념에서 벗어나야" 김 위원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당의 정강과 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류는 고난 극복의 역사,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오 총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대학과 구성원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총장으로서의 임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