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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배선경 변호사, 사전예방교육으로 건강한 프랜차이즈 시장을 꿈꾸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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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를 위한 계몽(啓蒙)
사전 예방교육으로 건강한 프랜차이즈 시장을 꿈꾸다


배선경 프랜차이즈 소송 전문 변호사


국내 창업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창업을 꿈꾸는 ‘창업 인구’가 늘어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을 동경하던 사회 현상은 점차 바뀌어 곳곳에서 ‘창업 성공신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정년(停年)을 맞이한 장년층은 앞으로의 ‘인생 2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른바 ‘백세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짧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와 분쟁 역시 많아지고 있다. 배선경 프랜차이즈 소송 전문 변호사는 가맹사업 및 가맹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과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조계 스페셜리스트로, <위클리피플>은 배선경 변호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취재_이선진 기자, 김유위 기자 / 글_김유위 기자

법조계 스페셜리스트, 프랜차이즈 소송 전문 변호사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진 것은 불과 몇 년이 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678개였던 가맹본부는 2016년 4,628개로 연평균 14.7%씩 늘었다. 같은 기간 브랜드 수는 3,311개에서 5,273개로 연평균 12.3% 성장했으며, 가맹점 수도 2012년 17만 6,788개에서 2016년 21만 8,997개로 매년 5.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 붐’이 확산되기 전에는 각종 사기들이 판쳤다. 초기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미끼로, 비용만 지불하면 ‘A에서부터 Z’까지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돈을 받으면 홀연히 사라지는 사기가 많았다. 그러다 가맹사업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프랜차이즈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들이 생겨나면서, 프랜차이즈 시장도 점차 시스템을 갖추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배선경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소송을 전문으로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제가 프랜차이즈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인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던 중에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외에도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니 어느새 프랜차이즈 소송을 많게 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배 변호사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를 자격을 취득하였고, 상가임대차 및 상가권리금 소송, 그리고 가맹계약 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 케이스를 실무적으로 다루고, 해결해왔다. 그 결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프랜차이즈 소송부문 우수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창업, 섣부른 결정은 ‘독(毒)’
만약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할까? 먼저, 배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 시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간혹, 창업 컨설턴트의 말만 듣고는 조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은퇴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검증이 되지 않은 컨설턴트인 경우 컨설팅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례 중 ‘권리금 사기’가 있습니다. 실제 매출보다 훨씬 높여서 매출액을 조작하고, 권리금을 높이는 방식이죠. 이에 검증되지 않은 창업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의 말을 무조건 따라서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권리금 관련 소송과 상담사례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중간에 컨설턴트들이 장난을 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 한 분은 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1억 5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매도인이 8천만 원에 내 놓은 매장을 중간에 컨설턴트가 7천만 원을 붙여서 마치 권리금 1억 5천만 원의 매장인 것처럼 내 놓았다는 사실을 소송 중에 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섣부른 결정은 독이 됩니다. 반드시 매출액 자료를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컨설턴트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죠.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계약서를 단단히 작성하고 관련 매출 자료를 첨부해서 혹시 매도인이나 창업 컨설턴트가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일종의 보험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00프랜차이즈 매장이 잘된다, 한 달에 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러한 근거자료도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아서 받은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가맹계약을 중개하는 컨설턴트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의 편이 아니라 가맹본부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업계의 실태를 알고 신중하게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배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 있다. 권리금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것. 권리금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차주, 借主)이 빌려주는 사람(대주, 貸主)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전차주, 前借主)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한다. 보통 권리금은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다. 실제로 배 변호사가 수많은 프랜차이즈 소송을 진행한 것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매출액 조작’을 밝혀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한번은 프랜차이즈 창업 점주님이 ‘권리금’ 문제로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 졌고, 제가 항소심을 맡아서 진행했었죠. 여러 자료를 검토해보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권리금의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보통 권리금은 대부분 매출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매출액이 오르고, 특히 월말에는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어요. 알고 보니, 매출액을 조작하기 위해서 관계자의 카드를 월말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밝혀내었고, 결국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배 변호사의 수많은 프랜차이즈 소송 경험이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다.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을 꿈꾸다
현재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배 변호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배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앞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배 변호사는 예비 창업자들이 이렇듯 험난한 창업 시장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교육 및 강의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똑똑해진다면, 프랜차이즈 시장이 점차 투명해지지 않을까.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상담소 개소와 더불어 매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들의 사기 피해를 줄인다면,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의 사후 처리는 물론, 사전 예방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배선경 변호사. 앞으로 그가 꿈꾸는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이 될 수 있기를 위클리피플이 응원해본다.

profile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8기 수료
대한변호사 협회 회원
서울변호사협회 조정위원
BKLA(British Korean Lawyers Association) 구성원
가맹거래사(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센터 불공정거래 상담위원
(사)대한가맹거래협회 가맹점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프랜차이즈 소송부문 우수변호사
동아일보사 창업세미나 강사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석사과정(FCMBA) 재학 중

(제보) 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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