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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따뜻한’ 원칙주의로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다
이선진 임주형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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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따뜻한’ 원칙주의로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로부터 규탄을 받지만, 성범죄는 좀 더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 성범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터부로 남아있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건은 기억되기보다는 잊히기를 강요당한다. JY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는 수년간 업계에서 활약해왔다. 그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특수한 범죄 영역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범죄자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주며 명성을 쌓아왔다.

취재_이선진 기자, 임주형 기자 / 글_임주형 기자

● 아무도 반기지 않는 문제
수많은 범죄 중 유독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일 것이고, 미디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며,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 마디로 ‘역사가 많은’ 문제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일련의 사건들 역시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더욱 싸늘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2008년 12월의 조두순 사건이나, 작가 공지영의 사회고발 소설 ‘도가니’와 그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도 더 유명해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등, 인륜에 반하는 강력 범죄들로 인해 시민들은 강한 법 집행을 간절히 갈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주요취급분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은 어느 정도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특히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기자들이 저를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왜 성범죄를 전문 영역으로 택했느냐’에요.”

국민들 모두가 성범죄자의 죄를 경감시키는 것 보다는 가중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와중에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택했냐는 것이다. 이재용 변호사 역시 처음부터 성범죄 상담을 주로 맡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너럴리스트’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성범죄 상담은 그가 맡은 숱하고 다양한 의뢰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맡으면서, 그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적절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시에 가해자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 가혹한 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다. 하지만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정은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신상정보등록제 때문에 최근 성범죄를 주요취급분야로 하는 변호사들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한다. 경찰서에 정보를 갱신하러 오는 사람의 9할은 한 순간의 실수, 혹은 충동으로 추행을 한 초범들이다. 이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은 1, 2년에 걸친 경고 차원의 신상 등록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신상정보등록제는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는 흉악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의욕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은 조치를 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일 것이다. 게다가 경찰력의 낭비까지 우려된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의 처벌이 아닌 예방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뉴스는 제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제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뉴스는 이런 것에 대해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아요.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극적인 기사를 만듭니다. 문제가 터진 후 하나의 사건을 다루기보다, ‘신상정보등록제’와 같은 현실적인 교육 등 성범죄의 예방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이 신상정보등록제에 대해 잘 모른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변호사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매스컴은 성범죄자의 처벌을 중점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의 보도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사건을 두고 의미 없는 분노를 불태우며 감정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지식을 담은 보도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예방에 약간이나마 기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언론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 변호사의 책무
이 변호사의 고객들은 대개 가해자들이다.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다양한 조치를 받기 때문에, 굳이 사선 변호사의 힘을 빌릴 필요가 거의 없다.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서로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나 사과를 전하고 싶은 가해자가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변호사는 양측의 다리 역할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가해자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 고용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처벌 수위와 잠재적 합의를 조절하기 위해 선임된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는 언제나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 억울함이 있더라도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가 미련이 남은 상태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증오심을 품고, 향후 더 위험한 범죄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할아버지가 의사셨는데, 의사가 몸을 치료하는 직업이라면, 저는 마음을 치료하는 직업이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할 말을 다 하게 해주고 쌓여있던 것을 풀어주어, 미련을 버리고 처벌에 수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변호의 핵심입니다.”

이 변호사의 말대로 ‘범죄자가 자신의 죗값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시민사회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 변호사는 한때 로펌에서 일했다. 로펌은 기업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주로 받는데, 클라이언트들이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이다보니 변호사들보다 현장 법 지식이 더 뛰어났다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법 자문이 아니라 단순히 변호사라는 지적 권위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변호사는 로펌이 자신이 추구하는 길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표를 냈다. 이후 그는 JY법률사무소를 세웠다.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대신 그의 신념에 더 걸맞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변호사의 사명은 법률 지식을 배워 일반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법이 간섭하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일반인들이 법 지식에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지요. 변호사 숫자가 매해 증가해가는 상황을 저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유는 법률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너럴리스트’ 변호사였던 이 변호사는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다방면의 사람들과 상담을 했다. 그리고 수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전문 영역을 구축해갈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스페셜리스트’가 되라고 조언한다. 법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극히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한 가지 특화된 영역을 찾아 개척하여, 전체 법률 시장을 다채롭게 만드는 게 신생 변호사들에게도 순탄한 경쟁이 될 것이고 변호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 생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변호사는 “법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범죄도 억누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성폭행, 추행 피해자들 역시 신고 절차와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도촬 범죄를 예로 들었다. 비교적 저지르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자 연령층이 낮은 게 특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CCTV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시간, 장소, 인상착의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쉽게 검거가 가능하다.

불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외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기피하려 들었던 ‘터부’와 직접 맞부딪치고 있다. 그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헤아리며,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여성이 살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나 이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면, 필자는 우리 사회 앞에 놓인 이 지난한 문제도 언젠가 해결의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Profile
대원외고 졸업(수석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납세자연맹법률간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평산
법률사무소 백로
변리사 자격 취득
세무사 자격 취득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강남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
강남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MBC 시사2580, 생방송오늘아침, SBS 모닝와이드 등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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