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김민석 총리 “마약, 청년 미래 갉아먹어”

국무조정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우선 수사·단속 분야에서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해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에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선제 예방교육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중독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인력·예산을 배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추방 선도국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클리피플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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