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 기술과 법이 성장하는 ‘법률안전망’ 디지털 시대의 법률 전략파트너

사진=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

기술과 법이 함께 성장하는 ‘법률안전망’
디지털 시대의 법률 전략파트너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

자본주의 시대에 투자는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위가 된 지 오래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는 일부 자산가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지만, 오늘날 투자는 편안한 일상과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돈이 없어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이 시대의 필수 상식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더해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이나 자산의 형태와 종류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현금 정도로 나눌 수 있었던 자산이 이제는 디지털자산, NFT, 토큰, 가상자산, 코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유통, 투자된다. 금융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이를 노린 신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가짜 거래소, 가짜 코인이 등장했고, 급등주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는 범죄자들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러한 가상자산이나 디지털자산 등으로 대표되는 신종 사기와 범죄를 중심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다. 단순한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법률 전략 파트너’를 꿈꾸는 번화는 동행과 신뢰, 헌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안녕과 행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클리피플>은 법률사무소 번화에서 신종사기와 재산범죄,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도맡고 있는 김병국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들의 꿈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취재·글_김진욱 기자, 김민진 기자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가상자산 범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본주의에서 돈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임과 동시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이나 집은 물론이고 자아실현과 사회생활, 안락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산을 불리고 싶어 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투자가 각광받는 것이다. 이런 대중의 심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 부르며 그런 범죄를 금융 범죄라는 커다란 카테고리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재산범죄와 사기 관련 자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다.

“돈이나 재산과 관련된 사기 사건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과거의 사기가 부동산이나 현금, 예금채권을 노린 범죄였다면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코인이나 NFT 같은 가산자산을 노린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취약한 노년층을 노리기도 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범죄의 수단이 바뀌면서 피해 범위와 규모는 훨씬 방대해졌어요. 문제는 이런 범죄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이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펌 소속변호사 시절부터 각종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가사 사건들을 두루 경험한 김병국 변호사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나 범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비트코인을 상속, 증여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더리움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도 있었다. SNS나 텔레그램, 디스코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와 NFT 프로젝트, 코인 상장으로 위장한 신종 사기도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아는 게 아닌,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그는 직접 관련 기술과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나 범죄는 용어 자체가 복잡한 데다가 기술적 리스크나 오류로 인한 사건인 경우도 있어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구조나 트랜잭션 분석, 포렌식 툴을 공부했고 관련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 사기 사건, 가상자산 반환 청구 사건, 가상자산 상속 관련 자문 등을 다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금융·핀테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블록체인이나 NFT가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복잡한 각종 금융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는 자문도 함께 진행한다. 가상자산 범죄는 독특하게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케이스가 많다. 언론이나 대중은 ‘사기’라는 단어만으로 범죄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기술적 리스크와 투자 판단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블록체인 기반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던 기업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의뢰받아 사기,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인데요. 의뢰를 받아 사건을 접수하고 실제로 자금과 코인의 흐름을 분석해 보니, 투자금의 대부분이 개발비와 서버유지비로 사용된 걸 확인했습니다. 트랜잭션 내역과 서버 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 사건들은 데이터와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법리와 기술, 사람의 의도를 함께 들여다보며 균형감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국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다. 통상적으로 가상자산은 추적이 불가능해 범죄자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자산을 압수하는 것도 힘들지만 김병국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추적, 해외의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가상자산을 동결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변호사도 진실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대리인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법률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튜브 댓글에 남겨져 있는 코인 리딩방에 들어간 건데요. 거기서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할머니는 유일한 가족인 딸 결혼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그 사기로 단 15일 만에 잃어버리셨어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상자산이나 금융적인 지식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금융 정보나 기술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이 오기 전에 준비된 사람이 되자’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 시대, 앞서가는 변호사를 목표로

김병국 변호사는 학창시절부터 프로그래머를 꿈꾸어 왔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컴퓨터 특별 교육을 받을 정도로 이공계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시절, 법무관과 운명 같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평생 뭔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없고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던 김병국 변호사는 자신의 일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법무관을 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제대 이후, 법과 관련된 공모전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 서적들을 열심히 찾아본 김병국 변호사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법이라는 언어로 도와주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큰 매력을 느껴 변호사가 되었다. 본인이 사소한 계기로 인해 변호사가 되었기에 그는 후배들에게도 너무 거창한 목표나 비전을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언을 건넨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처럼 모든 사람이 거창한 이유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큰 비전이나 사명감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에게 영감을 주고 의미가 되는 일이 있다면 당장 눈앞의 일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오히려 너무 크거나 먼 미래를 목표로 잡으면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국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률사무소 번화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전락적인 법률대응’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법률 전략 파트너를 자칭하고 있는 것이다. 번화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참가하고 오픈블록체인협회 정회원사로 합류했으며 아예 금융·핀테크 규제를 정조준한 금융핀테크 전문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금융·핀테크 분야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다. 특히, 올해 6월에 발족한 핀테크 센터는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꿈꾸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은 첨단기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있죠. 그런데 법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관련 비즈니스 중 일부가 불법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이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다양한 자금세탁방지법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것이 자체 법무팀을 보유하지 못한 스타트업에게는 커다란 허들로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민·형사 책임까지 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인데요. 저희는 이처럼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곤란을 겪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호사와 개발자, 보안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사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도 디지털자산과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가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계·정책·산업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법이 기술을 막는 벽이 아닌, 기술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는 법률사무소 번화와 김병국 변호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흐름 속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변호사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사진제공_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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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습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원
국제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정회원
한국 자금세탁방지업무능력(TPAC) 자격 취득
오픈블록체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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