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선한 영향력 법조인’ 선정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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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선한 영향력 법조인’ 선정 영예

○ 사회 발전과 공정문화 정착, 공정거래법 문턱 낮추는 등 선한 영향력 펼쳐

○ 강연, 저서, 유튜브 등 청중과 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콘텐츠로 주목 받아

[위클리피플 김유위 기자]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선한 영향력 법조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위클리피플·신지식인 소셜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경제협업협회가 후원하는 법조계 리더 캠페인에서 ‘선한 영향력 법조인’으로 백광현 변호사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선정 배경에 대해, 2007년부터 19년 동안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온 백광현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법적 분쟁 해결, 공정거래법 실무교육 및 강연, 저서 집필,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사회 발전 및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기여해온 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공정거래2팀장)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정거래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백광현 변호사는 앞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경제력집중 억제 ▲기업결합 ▲시장 지배적지위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전자상거래 ▲Compliance Program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실무경험을 축적해왔다.

또한 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문분야(공정거래) 법학연구과정과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을 수료, 미국 공정위 격인 FTC 미국 Steptoe & John LLP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친 경력이 있고, 이외에 다수의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공정거래 관련 강의나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위원으로 활동과 더불어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삼일인포마인, 리멤버 등에서 공정거래 분야 칼럼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법테랑 백광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법조인’ 2년 연속 선정, 탑어워즈 법조계·공정거래부문 대상 3년 연속 수상,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공정거래부문), 한국소비자평가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부문 수상, ‘2023 leading lawyer’ (공정거래부문) 선정, ‘2024 leading lawyer’ (공정거래부문) 선정, ‘2024 하반기 베스트 머니이스트’ 선정 등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백광현 변호사는 다년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여러 사건을 해결해오며, 시장 경제 내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병폐를 막기 위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정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백 변호사가 맡았던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공당행위(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다수) ▲경제력 집중억제(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기업결합(티브로드한빛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등 다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인텔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불공정 거래행위(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부당지원행위(SK에너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자문 등 다수) ▲하도급거래(SK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대규모 유통거래(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다수) ▲가맹거래(롯데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대리점거래(수입차 대리점들을 대리하여 공정위에 대리점법 위반 신고 건 등 다수) ▲전자상거래(포워드벤처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자율준수 프로그램(K플라스틱의 대리점법 위반 관련 CP 등 다수) 등이며 이외에도 행정소송, 검찰고발 사건, 민사소송 등 다수의 사건 해결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해왔다.

또한, 그가 집필한 저서 『같이 살자 가맹사업』,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백 변호사 저서 중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는 JTBC 유튜브 채널 <불편연구소>에 소개된 바 있다. 이 책은 경쟁 정책, 소비자 정책, 기업 정책 등으로 목차를 세분화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정거래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관련 영상 조회 수가 170만 뷰를 기록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또한 대중에게 올바른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자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을 운영하며, 구독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이 친근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공정거래 분야라고 하면 기업들만 관심을 가지는 법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 속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렌터카를 반환하면서 기름이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다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 백광현 변호사 인터뷰 中에서

한편, 백광현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면밀한 소통을 통하여 섬세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특히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백 변호사는, 언제 어디서든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소통채널을 만들어 실시간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백광현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최대한 편하고, 의뢰인이 업무를 맡기는 것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법률도 서비스라는 표현과 같이, 앞으로는 법조계도 의뢰인들이 편하게 느끼고 소통할 수 있도록 권위적인 태도는 내려놓고, 친절하고 따뜻하며, 정직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투철한 신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문화 정착에 힘써오고 있는 백광현 변호사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제공_백광현 변호사

profile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American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와 한국의 미래)
Federal Trade Commision(internship)
Steptoe & John LLP(Antitrust & Competition Team, International Legal Trainee)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경기도 공정거래분야 법률전문가 자문단
LH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2팀장)
現 (사)한국경제협업협회 법률자문위원

저서집필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삼일인포마인)』
『같이 살자 가맹사업(삼일인포마인)』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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